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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근 “공수처, 여러 칼 들고 있는 권력자에게 더 잘 드는 칼 하나 더 쥐어주는 꼴” 이상휘 “文, 특정 사건에 개입…정치적 메시지 될 수 밖에”[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수요 정치 토크] 이상휘 세명대 교수, 김철근 동국대 겸임 교수
아침저널 | 승인 2019.03.20 12:46

■ 대담 : 이상휘 세명대 교수, 김철근 동국대 겸임 교수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전영신 앵커

◐전영신: 네, 한 주간의 정치권 현안을 다각도로 토론해 보는 시간이죠. <수요 정치 토크>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두 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상휘 세명대 교수, 김철근 동국대 겸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이상휘: 네, 안녕하십니까.

▶김철근: 네, 안녕하세요.

◐전영신: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국회에서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이 있었는데 이상휘 교수님.

▷이상휘: 네.

◐전영신: 혹시 좀 인상 깊게 보신 부분이 어떤 부분이셨어요?

▷이상휘: 어, 일단 뭐 대정부질문이라는 게 그 자체가 야당이 여당을 견제하는 아주 효율적인 그런 이제 장치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 어제는 역시 예상했던 대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사건들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전영신: 네.

▷이상휘: 특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수사 이 부분이 여야 4당이 특검도 할 수 있고 국정조사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한국당을 지금 압박을 한 그런 상황이고

◐전영신: 네.

▷이상휘: 이제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수사를 하려고 그러면 재수사가 물론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드루킹부터 먼저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결국 지금 여당에서 주장하는 그런 부분들이 한국당의 대표인 황교안 대표라든가 곽상도 의원이라든가

◐전영신: 네.

▷이상휘: 이런 사람들에 대한 흠집 내기 또 그에 대한 공세에 대한 정당성을 훼손시키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공방전이 치열하게 전개가 됐다고 봐야 되겠죠.

◐전영신: 네, 김철근 교수님은 어떤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보셨어요?

▶김철근: 글쎄 그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는 그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이제 대정부질문인데요.

◐전영신: 네.

▶김철근: 어제 상황을 보면 민주당 의원들은 과거 정권의 핵심부에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 제기 같은 이런 걸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현 정부와 관련 있는 부분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전영신: 음, 그렇죠.

▶김철근: 글쎄요. 그 물론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과거 정권이든 현 정권의 의혹이든 간에 해소를 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만

◐전영신: 네.

▶김철근: 그렇지만 이게 과거 것을 꺼내서 이른바 부관참시 하듯이 이렇게 하는 부분과 현 정부에서 개혁적인 조치들을 하나하나 현재의 상황에서 어떻게 진일보 할 수 있는 이런 조치들은 보이지 않고

◐전영신: 네.

▶김철근: 그야말로 자신들의 정파적 이해관계에 얽혀서 적대적 공생의 전형을 보여주는 측면들이 국민 입장에서 좀 볼썽사나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영신: 네.

▶김철근: 그 이제 고위공직자 수사비리처 설치법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금 이게 공수처법이라는 게 굉장히 좀 포장이 되어 있어요. 마치 이게 설치가 되면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아주 뭐 일벌백계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보이는데 과거에 그 대검의 중수부라는 게 있었습니다.

◐전영신: 네.

▶김철근: 대검 중수부가 사실은 그 권력에 의해서 상당히 그 운용되는 측면이 강했기 때문에 그 당시 야당의 반대와 폐지 주장에 의해서 사실 이제 중수부가 폐지 됐거든요.

◐전영신: 네.

▶김철근: 그런 이제 그 중수부를 대신할 만한 독립된 중수부 같은 이런 느낌이 있는 건데 사실은. 근데 이제 포장이 고위공직자 수사비리처라는 이름으로 포장이 되면서 지금도 사실은 대통령한테

◐전영신: 네.

▶김철근: 검찰, 경찰, 뭐 국정원 그 다음에 금감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모든 그 뭐랄까? 사법적인 권한과 힘이 집중되어 있는 상태인데

◐전영신: 네.

▶김철근: 지금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처장에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라면 여러 칼이 있는데 더 잘 드는 칼을 하나 더 쥐어주는 권력자에게, 이런 문제제기가 있는 상황입니다.

◐전영신: 네.

▶김철근: 그렇다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과감하게 과거에 그 얼마 전에 최순실 특검 때 야당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해 특별검사를 임명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고위공직자 수사비리처에 대해서

◐전영신: 네.

▶김철근: 예를 들면 대통령이 임명하되 추천권한을 과감하게 야당한테 그 넘겨주는 이런 결단도 사실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영신: 네, 그 바른미래당에서 그 경제장치를 마련한 안을 제시하셨잖아요. 어떤 장치입니까?

▶김철근: 제가 얘기한 거랑 비슷한 걸 겁니다.

◐전영신: 아, 추천권을 야당에게.

▶김철근: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임명을 하되 추천권한을 줌으로 인해서 사실상 그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되는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상당히 그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 주변에 그 주변 친인척이라든지 아니면 그 친근이라든지 그 다음에 청와대와 고위공직자 그 다음에 검찰, 법원 그리고 뭐 선출직 공직자들까지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면

◐전영신: 네.

▶김철근: 상당히 큰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거기에 세력에 의해서 한쪽을 겨냥하는 듯한 그런 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전영신: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이 김학의, 장자연, 버닝썬 사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시 하루 만인 어제 법무부 장관하고 행안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밝혔는데 이제 공통적인 특징은 특권층에서 비롯된 일이고 이를 권력형 비리로 규정해서 사실상 수사가이드 라인을 제시한 게 아니냐는 반박 나옵니다. 이상휘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상휘: 뭐 제도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이 아울러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전영신: 네.

▷이상휘: 뭐 중요한 사안 그러니까 중대 현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의지를 표명하고 여기에 의견을 이야기 한다는 것은 뭐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전영신: 네.

▷이상휘: 다만 이제 좀 짚어 볼 것은 제도적 측면에서 대통령이 특정사건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개입해서 여기에 의견을 피력한다 이 부분은 상당히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수사 진행 중인 사건 이 부분이 특정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 한다는 것은 수사기관에 의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는 이 형사법 체계 자칫하면 흔들릴 수 있다는 그런 제도적인 부분이 좀 문제가 됐겠고요. 또 이러한 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진영 간의 갈등도 유발시킬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전영신: 네.

▷이상휘: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정치적으로도 흔히 이야기 한 대로 뭐 내로남불이다 라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전 정권에 관련된 그런 사건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여기에 의지를 보일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 사건들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당연히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내로남불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어차피 정치적 메시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이야기 하는 것이.

◐전영신: 네.

▷이상휘: 이런 어떤 예민한 사건에 대해서 특정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라고 즉 강하게 그렇게 이야기 한 것이 궁극적으로 보면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황교안 대표가 여기에 연루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만드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전략이 숨겨져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영신: 네.

▷이상휘: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은 그만큼 신중하게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많은 거죠. 더군다나 어, 동남아 순방을 갔다 와서 그것도 두 번에 걸쳐서 보고를 받고 바로 긴급적인 현안으로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그 자체는 상당히 좀 정치권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강하게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전영신: 네.

▶김철근: 그러니까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전영신: 김철근 교수님.

▶김철근: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방금 말씀하신대로 김학의 사건, 장자연 사건, 버닝썬 사건 이런 사건들만 왜 얘기를 하는 거죠? 손혜원 의원, 신재민 사무관, 김태우 주무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이런 건 다 어디 간 겁니까? 이런 건 권력하고 관련이 없는 건가요? 현 정권하고 관련된 깊숙이 관련될 수 있는 의혹이 있는

◐전영신: 네.

▶김철근: 이런 건에 대해서도 한 점 의혹 없이 수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영신: 네.

▶김철근: 대통령이 과거 정권과 관련된 부분을 그 직접 언급을 하면서 지시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사실은 상당히 그 뭔가 밝히지 않은 뭔가의 무엇을 갖고 있는 듯 한 이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야당으로부터 그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발언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이상휘: 그러니까 또 한 번 하나 더 짚고 넘어갈 문제는

◐전영신: 네.

▷이상휘: 이런 얘길 했죠. 지금 그 김학의 전 차관의 수사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지금 여당이 주장하는 것은 소수특권층의 전형적인 비리고 문제, 고질적인 문제다 라고 이야기 하는데 이 소수특권층을 지금 계속해서 걸고 넘어가는 그 부분이 물론 사건 자체가 그렇게 진실이 그런 걸로 지금 비춰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좀 대중들로부터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결국 전형적인 여론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드러나는 어떤 민주당의 실정이라든가 정부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덮을 수 있는, 즉 이슈를 이슈로 덮는 그런 효과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 소수특권층들의 이런 문제 자체가 전체적인 국가의 어떤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공수처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어떤 절대 명분용으로 이것을 활용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충분히 줄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전영신: 네, 자, 선거법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민주평화당도 어제 당론으로 채택을 했는데 바른미래당은 아직 인거죠?

▶김철근: 오늘 아마 의원총회가

◐전영신: 아, 오늘 의원총회에서?

▶김철근: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어제 지상욱 의원 등 여덟 분의 국회의원들이 의원총회 소집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김관영 원내대표가 응해서 오늘 아마 의원총회를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만

◐전영신: 네.

▶김철근: 결론이 낼 수 있을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전영신: 아, 여전히 팽팽하군요.

▶김철근: 네, 그 뭐 저희가 스물아홉 분의 의원님들 중에 실제 활동하고 있는 의원님 중에 스물다섯분 정도 되는데 그 분들이 거의 뭐 팽팽하게 맞설 겁니다, 아마. 팽팽, 물론 조금 다수가, 다수가 패스트트랙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요.

◐전영신: 네.

▶김철근: 다수긴 합니다만 반대하는 의원들이 굉장히 강경하게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영신: 찬반 어떻게 나눠집니까, 명수가?

▶김철근: 뭐 몇 대 몇 이걸 물어보는 겁니까?

◐전영신: 네.

 

▶김철근: 글쎄요. 대략 제가 보기에는 반대하시는 분이 한 10여명 정도, 그 다음에 찬성하는 분들이 나머지 분들 정도 되지 않을까

◐전영신: 네.

▶김철근: 뭐 이런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그냥 이걸 단일안을 하나로 만들어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전영신: 네.

▶김철근: 근데 사실 이제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꼭 태울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우선 패스트트랙을 했을 때 나중에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느냐? 근데 많은 의원님들이 의원들이 통과될 가능성 거의 제로에 가깝다, 이렇게 얘길 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현재 지역구 의석이 253석인데요.

◐전영신: 네.

▶김철근: 225로 줄이려면 28석을 줄여야 됩니다. 근데 지역구 의석 한 석을 조정을 하는데 영향을 받는 지역구 의석이 두 세 군데가 되거든요. 그러면

◐전영신: 네.

▶김철근: 통상 이게 작게는 50석에서 많게는 90석 정도까지 지역구 의석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본회의에서 제1야당이 극렬하게 반대하고 그 다음에 본인 지역구가 영향을 받는 의원들이 반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은 통과될 가능성이 거의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건데 그 이른바 완전한, 완전한 연동형도 아니고, 완전한 연동형도 아니고 준연동형이라고 말하고 또는 한국형 연동형이라고 말하면서 사실상 박지원 의원도 얘기했듯이 이걸 이해하면 천재다 할 정도로 복잡하게

◐전영신: 네.

▶김철근: 설계되어 있는 이 누더기 선거법을 패스트트랙까지 태워 가면서 해야 되는냐 라는 회의감들이 상당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전영신: 네.

▶김철근: 손학규 대표의 단식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민심 그대로 의석수를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당내에 굉장히 큰 그 논란 찬반 격론이 벌어질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영신: 음, 한국당은 지금 이 패스트트랙 추진을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한테 뭐 삭발 투쟁을 당 소속 의원들이 요구했다면서요, 이상휘 교수님?

▷이상휘: 네, 어제 약간 흘러들어가는 뉴스로 이 부분이 나왔는데

◐전영신: 네.

▷이상휘: 정말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나경원 대표가 정말 삭발한다고 그러면 이 경천동지 할 만한 정치적 사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렇게 이야기 되는 부분 자체가 좀 더 붐업이 되게 되면은

◐전영신: 네.

▷이상휘: 삭발을 아마 못할 것 같아요.

◐전영신: 아, 그래요?

▷이상휘: 왜냐 그러냐면 삭발 하느냐, 마느냐 이 자체가 이슈가 된다 그러면 하게 되면 그 만큼 임팩트가 감소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좀 임팩트를 강하게 하려 그러면

◐전영신: 네.

▷이상휘: 전혀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해야 되는 건데 이미 좀 여의도 정가에는 나경원 대표의 삭발 이 유무 자체가 굉장히 회자가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전영신: 네, 그렇겠죠.

▷이상휘: 그래서 만약에 나경원 대표가 이 일로 인해서 결연한 의지를 보이면서 삭발을 하게 되면 곧바로 나다릿 된다,

◐전영신: 나다릿

▷이상휘: 마기릿 대처가 된다.

◐전영신: 마가릿 대처, 나가릿 대처.

▷이상휘: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대권 후보로 바로 올라갈 것이다. 나가릿 대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만큼 이제 임팩트가 있다는 얘기겠죠.

◐전영신: 네.

▷이상휘: 뭐 만약에 정말 뭐 가상해서 생각을 해 본다 그러면 전무후무한 일이 되기 때문에 일단 나경원 대표 입장은 그런 것 같아요. 뭐 그렇게까지 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라는 그런 부분인데 좀 더 지켜봐야 될 일이긴 합니다.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 한국당이 이 정치적으로 상당히 이슈파이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분명히 왔다, 이런 부분만큼은 좀 분명한 것 같아요.

◐전영신: 김철근 교수님 만약에 지금 뭐 10여 명의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이제 반대를 하고 있고 일부는 탈당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인데 그렇게 되면 한국당하고 또 맥락이 닿아서 또 같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철근: 그거하고는 또 별개인 것 같습니다. 별개인 것 같은데 당내에서 단일안으로 의견조율을 하려는 노력들을 많이 할 건데요.

◐전영신: 네.

▶김철근: 근데 이제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강하고 임팩트 있게 본인 주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한다면 나 탈당도 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그 당내 협상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전영신: 네.

▶김철근: 근데 이제 실제로 뭐 그렇게까지 갈지 여부는 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전영신: 네, 이상휘 교수님은 이 선거제개혁안 그 이해하셨어요?

▷이상휘: 이게 참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면 아마 반나절 정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전영신: 아, 그거 이해하신 거예요, 설명하실 정도면.

▷이상휘: 아니 뭐 이 핑계죠, 사실.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어렵죠. 어려운데

◐전영신: 네.

▷이상휘: 이건 이렇게 생각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옛날에 그 옛날이 아니죠. 바로 전 정부,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영을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뭐 실용정부를 이야기 하고 창조경제를 이야기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일 좋은 건요. 경험상 이야기 해 봤을 때 국민들이 창조경제다 그러면 그 말을 한 단어로 함축시켜서 정말 한 문장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가장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전영신: 네.

▷이상휘: 근데 연동형이다, 권역별이다, 뭐 이렇게 하는 자체가 과연 국민이 여기에 알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 될까? 뭐 어느 정도의 이해는 충분히 됩니다만 더군다나 이 선거제도 국민의 선택권을 직접적 영향을 받는 그런 제도인데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 제도를 굳이 뭐 추진할 필요가 있을까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서 명분이 조금 약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김 교수님 지적하셨습니다만 선거법을 굳이 패스트트랙에 태울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전영신: 네.

▷이상휘: 사실 패스트트랙은 국가적 이익을 수반하는 부분이거든요. 뭐 위헌에 대한 개정사안이라든가 국가 안보에 대한 사안, 국방에 대한 사안, 조약에 관한 사안 이런 것들을 패스트트랙에 하는 것인데 선거법이 과연 국가적 이익에 어느 정도 우선이 되냐 이런 부분은 국민적 명분을 얻기가 참 힘들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영신: 네.

▶김철근: 아니 근데 사실 이렇게 이런 정치적 상황이 되게 된 데는 사실 자유한국당도 책임이 있어요. 작년 연말에 그 5당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잖아요.

◐전영신: 네.

▶김철근: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은요. 결론이 100%되기 어려운 상황인데 마치 그걸 되는 것처럼 저는 꼼수라고 보이는데 공수처법이나 검경수사권 조정 같은 개혁법안이라는 이름으로 그걸 패스트트랙으로 통과시키기 위한 야3당을 잡아 두기 위한 꼼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전영신: 네, 알겠습니다. 08**님께서 ‘나경원 의원 삭발하면 두상이 예뻐서 예쁠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두 손 모아 앙증스럽게 든 모습이 보입니다’라는 말씀 남겨 주셨네요. 네, 자, <수요 정치 토크>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휘 세명대 교수, 김철근 동국대 겸임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철근: 네, 감사합니다.

▷이상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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