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전영신 앵커

▷전영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안에 합의를 하면서 선거제 개혁 입법 패스트트랙 연대에 나섰지만 곳곳에서 파열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탈당 언급까지 나오는 등 정당별 추인 절차가 순탄치 않아서 패스트트랙 연대가 실제로 가동되기까지 난항이 예상되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시죠. 홍익표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홍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홍익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영신: 여야 4당이 마련한 단일안이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에서는 추인을 받기가 어려워 보이네요?

▶홍익표: 일단 다른 당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이미 의결을 했고요. 당론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아마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논의를 할 예정인데

▷전영신: 민주평화당에서는 당론 채택을 했군요.

▶홍익표: 네, 어제 했습니다. 이번에 바른미래당이 남았는데요.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현재 당내에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는 건 사실이지만 최종적으로 채택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관영 대표나 손학규 대표가 의지가 강하고 특히나 이번 연동형 비례제, 선거제 개혁안은 사실상 손학규 대표의 단식으로부터 촉발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도에는 어떤 특정 정당이나 우리 당도 그렇고 모든 정당이 유불리를 떠나서 대표성과 비례성 그리고 자기들이 받은 지지율만큼의 의석을 가져가는 공정한 선거 결과라는 큰 개혁안이라는 입장에서 유불리를 따져야 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그런데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조차도 완전 연동형이 아닌 50% 연동이고 여야 합의가 아닌 패스트트랙으로 하는 것은 궁색하다라고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홍익표: 아마 손 대표님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것은 완전 연동제 원래 당초에는 의석수도 늘리고 그다음에 완전한 연동제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장 좋은 안은 당시에는 그래서 12월에는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나경원 원내대표 본인도 합의안에 서명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입장이 바뀐 거고요. 그런데 손학규 대표님 입장에서도 그러한 완전한 개혁이 아니더라도 단계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현재 국민들이 국회의원 의석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매우 강하게 반대 여론이 높은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완전 연동제로 갔을 때에는 사실은 균형성이나 추가 의석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의석수가 늘어나는 문제하고 연동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준연동제를 통해서 의석수는 고정하되 최대한 자기들이 갖는 정당 지지율에 따라서 보정할 수 있는 정도의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선거제 개혁안이 한 걸음 진전했다는 의미에서는 손학규 대표님도 의미를 두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영신: 완전한 연동형이 아닌 50% 연동률 준연동제를 택한 것은 국회의원 증원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을 의식한 부분이라는 말씀이십니다.

▶홍익표: 네, 그렇습니다.

▷전영신: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바른미래당에서 지금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 건 공수처법 같은 개혁입법 패스트트랙 지정 문제하고 지역구 의석 축소에 대한 반대 목소리 크게 이 두 가지 때문이죠?

▶홍익표: 공수처 법에 대해서는 바른미래당 측에서 김관영 원내대표가 일부 수정 의견을 제안을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안 자체를 바른미래당이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전영신: 그러면 바른미래당에서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을 담보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안 제시한 부분 이 부분 그러면 조정이 가능합니까?

▶홍익표: 협의 중에 있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홍영표 원내대표하고 김관영 원내대표 간의 바른미래당의 안을 일부 수용해서 법안을 일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근본적으로 패스트트랙을 막는 바른미래당이 그걸 반대하는 마지막 이유가 될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지역구에 대한 불안감은 바른미래당 뿐만 아니라 우리 당 의원님들도 있을 수 있고 민주평화당 다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분들이 개혁입법 그러니까 선거제 개혁이라는 큰 대의 속에서 본인들의 유불리를 갖고 끝까지 반대하기에는 명분이 약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전영신: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는 의석수가 줄어드는 당은 자유한국당하고 더불어민주당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입법 쿠데타다, 정치적 야합이다라면서 갈수록 발언이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의원직 총사퇴도 불사하겠다는 얘기 계속 나오는데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홍익표: 우선 입법 쿠데타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현재 패스트트랙이 국회법에 정해진 정당한 법적절차입니다. 실제로 패스트트랙은 전체 의석 300석 중에 60%가 넘는 180석 이상의 의원이 찬성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진행되는 것은 입법 쿠데타라고 하는 것은 어부성설이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의원직 사퇴 등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영신: 만약에 의원직 총사퇴하면 조기 총선 치러야 되는 건가요?

▶홍익표: 글쎄 그건 국회법을 봐야 되는데 조기 총선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만큼 없어진 의석대로 그대로 일정 부분 운영하다가 현재 국회의원 선거가 1년여 정도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그대로 하고 다음 총선을 준비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건 국회법을 봐왔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오는 것은 불행한 거고요. 패스트트랙을 한다고 해서 모든 협상의 문이 닫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300일 이상 패스트트랙 이게 사실은 패스트트랙이 아니라 슬로우트랙입니다. 그래서 300일 이상 남은 기간 중에 충분히 자유한국당과 협의를 할 생각이고 또 이미 여러 차례 우리 홍영표 원내대표가 협상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전영신: 나경원 원내대표가 삭발 투쟁 권유를 받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던데요.

▶홍익표: 글쎄요 어떤 투쟁할지 그건 나경원 대표가 판단하실 문제이지만 이것은 국민들 여론조사를 해 보면 어떤 연동형 비례제에 대한 지지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국회의 의석수를 늘리는 것도 반대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국회의원 의석수는 늘리지 않되 최소한 비례성을 높이는 제도를 채택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면으로 국민의 의지하고 반대하는 겁니다. 여당이나 다른 야3당과 싸우는 게 아니라 이건 국민의 의지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도 좀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의를 보고 국민의 여론을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전영신: 한국당이 이걸 반대하는 과정에서 과거 야당 시절의 민주당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모독 발언의 과거사를 자주 들쳐내고 있는데 홍 의원님이 해당 발언의 당사자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익표: 글쎄요 제가 지난번에 다른 방송에서도 말을 했지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도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해서 제가 대변인직을 내려놨었는데요. 그렇다면 동일하게 보면 나경원 대표도 자기 대표직을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는 아쉬운 것은 언론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언론에서 사실은 좋습니다 백 번 양보해서 정치권에서는 발언의 자유가 있지만 그 당시 언론에 대해서는 매우 부적절하다는 식으로 일왕적으로 몰아치는데 도리어 이번에는 나경원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는 언론이 일부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 없는 거 아니냐 또 양비론적 시각까지 나오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글쎄요 그때 한 5~6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대하는 언론의 입장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대하는 언론의 입장이 매우 공정하지 않고 태도가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영신: 언론에 서운하신 점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홍익표: 서운한 게 아니라 동일한 사안을 다루는 데 잣대가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전영신: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경원 대표가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 권역별 산술방식의 어려움을 설명하다가 국민은 몰라도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주장했는데 이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논란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익표: 그건 진짜 말 잘라서 발언을 왜곡한 것입니다. 심상정 위원장님의 말씀은 국민이 몰라도 된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아직 확정되지 않은 안이고 패스트트랙이 되고 나면 이후에 충분히 국민에게 설명을 드리겠다는 것이지 지금 당장 국민들에게 설명할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야 간에 협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기 때문에 확정된 안이 되면 당연히 국민에게 설명을 드리겠다는 의미인데 그것을 말을 잘라서 마치 국민들은 몰라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심상정 의원님의 말씀을 전혀 호도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그런데 정치 9단 박지원 의원이 모를 정도로 너무 어려워서 국회에서 표결이 제대로 되겠느냐 그러니까 의원들이 뭘 알아야 찬반 의견도 개진하지 않겠느냐 선거룰이 이렇게 어려워서 되겠느냐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홍익표: 선거제도는 사실 우리나라보다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경우 더 복잡합니다. 독일도 그렇고요.

결국은 나중에 확정안이 되면 누가 뭐래도 의원들은 그걸 공부하게 되고요. 다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지원 대표님도 가셔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본인은 찬성하겠다고 했고요. 다소 선거제도가 복잡하지만 결국은 그만큼 선거제도를 둘러싼 각 당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개혁안을 만드는 데 있어서 매우 어렵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확정된 안을 갖고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개혁안의 핵심은 의석수를 늘리지 않는 가운데 비례성과 대표성을 그리고 공정하게 자기가 받은 지지만큼 최대한 맞춰서 가는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영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서요. 문재인 대통령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 장자연 사건 관련해서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라 이렇게 지시한 지 하루 만에 어제 법무장관하고 행안부장관이 브리핑을 통해서 수사의지, 사과입장 밝혔습니다. 진상조사단의 활동은 두 달 연장이 됐지만 강제조사권한이 없고 공소시효 문제도 있는데 지금 검경이 모두 비호, 은폐 의혹 받는 상황 아닙니까?

▶홍익표: 지금 현재로 봐서는 예를 들면 장자연 씨 사건 같은 경우는 검찰과 또 일부 언론까지 관련이 돼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버닝썬 사건 같은 경우는 경찰이 유착돼 있는 사건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고 또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건의 경우에는 권력형 게이트로 돼서 일부 정치인 그다음에 당시 검찰의 은폐 축소 수사 등등 여러 가지 검경 다 지금 어려운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진상조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미 김학의 전 차관이 출두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진상조사위는 진사조사위대로 최대한 일정한 성과도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하고요. 진행상황에 따라서는 저는 진상조사위가 아니라 실제로 검찰과 경찰이 이건 전면적인 재수사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영신: 그런데 검경이 비호 은폐 의혹을 받는 당사자가 됐기 때문에 특임검사나 특검이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익표: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공수처가 있었으면 하는 것이 생각입니다. 이미 공수처가 있었다면 당연히 검찰이 제대로 할 수 없는 수사나 경찰이 유착된 사건 또 정치권이나 사회 유력인사들이 연루된 사건은 당연히 공수처가 이것을 하는 것이 맞는데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렇기 때문에 검경의 전면적인 수사가 시작되면 그 추이를 보면서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에서의 청문회나 국정조사 더 나아가서 특별검사도 임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는 조금 더 검찰과 경찰의 재수사 과정을 지켜보면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필요하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전영신: 필요하다라는 말씀. 김학의 전 차관과 같은 별장 성접대 의혹 대상자만 해도 고위 공무원, 유력 정치인, 기업대표, 대학교수, 전 현직 군 장성 등등 지금 수십 명에 달하고 있고 또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리되는 과정에 청와대와 검찰 고위층이 개입했는지도 규명이 돼야 될 부분이 되겠죠?

▶홍익표: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프레임을 그때도 일부 축소 은폐하려고 성접대 사건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하면 그 여성이 그런 불려다니는 그런 여성들이 아니고요. 사업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일관되게 얘기하는 게 성폭력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별장에서 매우 난잡하고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당시도 이미 명확하게 김학의 전 차관이 특정하는 비디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영상 자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그걸 확인하지 않았던 거고요. 최종적으로 무혐의처리한 거고 그래서 이건 당시 관련된 군 장성 그다음에 정치권 인사 모든 유력인사들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당시 박근혜 정부 시절인데 권력형 사건 특히 초대 법무차관 아닙니까? 박근혜 정부 출범하고.

이 차관이 연루된 사건이 민정수석실이라든지 당시 장관이었던 황교안 법무장관 등등에게 전혀 검찰 수사 과정이나 조사과정이 보고되지 않았다는 것 자체도 이상할 정도이기 때문에 만약에 무혐의 하는 과정에서 검찰 내부 또는 청와대하고 어떤 교감 하에서 그런 무혐의 처리나 사건 축소가 이루어졌다면 당연히 그것은 수사대상이라고 봅니다.

▷전영신: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는 황교안 대표를 겨낭한 거다, 야당 대표 죽이기로 가는 검경수사에 대한 지시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홍익표: 죄가 있으면 벌을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황교안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미 나는 부적절한 건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부적절한 게 없었다면 어떤 조사가 이루어지든 간에 그것에 대해서 법적 불이익을 보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도리어 당당하게 이것은 자신의 떳떳함을 밝히라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고요. 국민의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70% 이상이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는 특검이나 국정조사 필요하다는 여론이 나올 정도예요. 그런 걸 감안하면 이 사건에 대해서 마치 자유한국당이 비호하거나 은폐하려고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전혀 국민적 의지에 반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이 얘기도 해 보죠. KT 새 노조에서는 황교안 대표 아들이 KT에 근무를 했다면서 채용비리 의혹 제기했는데 한국당에서는 또 이거 역시 음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논란 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홍익표: 이 문제는 좀더 조사가 필요하겠습니다. 일단 KT 새 노조의 입장만 발표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좀더 밝혀야 되고요. 이미 김성태 의원님 그다음에 황교안 대표 그다음에 정갑윤 의원 등등 여러 분의 실명이 거론됐지 않습니까? 채용비리 문제는 우리 20대나 젊은 분들에게는 매우 분노를 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정하지 않고 흙수저, 금수저 나오는 얘기가 바로 이런 데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유력인사의 아들은 그대로 무임승차해서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 자체가 젊은 분들의 20대의 꿈을 가로막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서울시에서의 채용비리 문제가 터졌을 때 제일 먼저 강하게 그리고 국정조사 주장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혹이 있다면 본인도 당연히 그거에 철저하게 조사받고 사실 여부를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 이석채 사장 시절에 KT에서 상당히 많은 정치권과의 줄대기를 통해서 인사 문제를 부당하게 했다는 여러 증언은 지금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영신: 다음 주부터 있을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야당의 검증 공세 인사청문회에서 정말 공세가 예사롭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로 확인된 최정호 국토교통부 후보자나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의 경우는 여당 내부에서는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 있지 않습니까?

▶홍익표: 글쎄요 일단은 국토부장관이기 때문에 다소 국민들이 보기에는 투기적 요소로 보일 수 있는 다주택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좀더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겠는데 그래서 아마 국민들 부정적 여론이 높은 것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꼼꼼하게 그걸 해명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김연철 후보자에 대해서는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영신: 과도한 측면이요?

▶홍익표: 네, 저도 김연철 후보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고요. 그동안 과거 정동영 장관 시절에 통일부 정책보좌관도 했고 이 분야에서 오랫동안 전문성을 키운 연구자이기 때문에 조직에 대한 이해도 있고 전문성도 충분히 갖춘 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발언에 대해서 앞뒤를 다 잘라서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발언을 취지의 조금 더 폭넓게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그 발언이 아무도 문제를 삼지 않았던 내용들이거든요, 그 당시에는요.

▷전영신: 그 당시에는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삼지 않을 수 있죠.

▶홍익표: 아닙니다. 김연철 후보자가 쓴 게 언론에 기고된 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언론에 기고된 글이라는 것은 검증된 글이고요 그 당시에 누구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는데 이제 통일부장관 후보자라고 문제라고 하는 것은 당시 사회적 분위기 또 그 말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한 구절을 떼어내서 이거 너무 심한 발언 아니냐 이런 식으로 문제제기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텍스트만 보고 맥락을 보지 않는 거죠. 왜 그런 말들이 그 자리에서 또 그 글에서 있었는가를 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연철 후보자가 충분히 청문회장에서 저는 소명해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영신: 그래도 청와대에서 인사청문회도 하기 전에 장관 후보자들 관련 의혹들을 민정수석실에서 이미 체크를 한 거다라고 해서 이번에도 청문회하고는 상관없이 임명을 강행하려는 게 아니냐 그럴 거면 청문회는 뭐하러 하느냐 무용론 제기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홍익표: 하여튼 그 문제는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국회 청문회 과정이 좀 더 제대로 이루어지고 충분히 반영됐으면 좋겠는데 이 제도 자체가 여러 가지로 제한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청문회에서 채택이 되지 않으면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제도였기 때문에 만약에 국회가 필요하다면 제도 자체를 좀 더 강력하게 바꿀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아마 상당히 대통령의 인사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측면의 부작용도 오랫동안 장관 자리의 공백이나 이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제도 전체에 대한 설계에 대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댈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문회를 통해서 망신 주기가 아니라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청문회를 한다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높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청문회를 우리가 엄격하게 후보자를 검증하는 문제와 함께 청문회 제도 자체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익표: 네, 감사합니다.

▷전영신: 지금까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