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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방사능 없이 살려면 비용은 감수해야"'후쿠시마 원전사고 8주년' 탈핵경남시민행동 박종권 대표 인터뷰
박영록 기자 | 승인 2019.03.19 17:23

앵커멘트 : 지난 11일이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8주년이었습니다. 이번 달 들어 탈핵 관련 행사들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지난 주(13일)에는 경남 창원에서 탈원전 관련 국제전문가 초청간담회가 열렸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미세먼지 문제가 전국적인 화두인데요.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부산경남 라디오 830시간에는 탈원전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탈핵경남시민행동 박종권 대표, 전화연결돼 있습니다. 박종권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질문) 우선,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8주년'입니다. 8년전 당시 국내에서도 탈원전 분위기가 대단했는데요. 현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답변) 우리 국내에서는 줄어들었는데요. 일본에서는 여전히 재앙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녹아버린 핵연료봉을 어떻게 끄집어 내나 연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로봇이 해야하구요. 사람은 접근이 안되니까요. 그리고 또 피난민들이 5만여명이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임시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구요. 방사능 오염수, 112만톤이나 쌓여있는데, 이것을 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이것을 바다로 방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 중국에서 반대가 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방사능 묻은 흙을 걷어낸 오염톤 1천400만톤이나 비닐봉투에 싸여서 노상에 적치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질문) 그러면, 일본의 현재 원전정책은 어떻습니까.

답변) 사고 전에는 원전이 54기였는데요, 원전의 발전 비중이 30% 됐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수준이었죠. 그런데 사고가 나자마자 바로 모든 원전을 멈췄습니다. 안전점검을 위해서죠. 그래서 2년6개월동안은 원전이 제로였습니다. 15기는 즉시 폐기 조치했구요. 지금 39기가 남아있죠. 하나둘씩 재가동을 시작해서 현재는 9기 정도가 가동중인 상태입니다. 재가동하려고 신청 준비중인 원전이 6기 정도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주민 안전때문에 승인을 잘 해주지 않아서 재가동 될지 안될지 불투명합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에서는 지자체장들이 승인을 하지 않으면 원전을 가동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 그렇군요. 그리고, 지난 주에 탈원전 관련 국제전문가 초청간담회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간담회였습니까.

답변) 지난 연말 쯤에 대만이 탈원전 선언을 했다가, 탈원전을 폐기했다는 이런 뉴스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만국립대학  런즈룬 교수를 초청해서 대만의 탈원전 정책이 과연 폐기가 됐는가, 에너지 전환정책이 어떤가 이런 것을 들어보기 위해서 초청했습니다.

질문) 간담회에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답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구요. 대만전기사업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법에 보면 2025년까지 모든 원전을 중단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을 폐기하는데 찬성하나 반대하나 이렇게 묻는 국민투표였는데요, 2025년까지 라는 시한을 폐기하는데 동의하는 것이지,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는데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고 대만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했구요. 대만정부가 3월 4일날 정책목표를 다시 발표했는데,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를 20% 발전을 하구요. LPG, 천연가스를 50%, 석탄을 30% 이 세개 합치면 100%잖습니까. 원전은 제로입니다. 그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 대만정부의 공식 입장이고, 현재 4기 가동중에 있는 이것도 2025년이 되면 수명이 다 만료됩니다. 자동적으로 정지되게 돼 있습니다. 수명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거든요.

탈핵경남시민행동 박종권 대표.

질문) 원전정책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도 궁금합니다. 일단, 미국의 원전정책은 어떻습니까.

답변) 미국 원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미국은 1990년까지만 해도 원전이 111기였습니다. 세계 최고였죠. 하나하나씩 줄어서 지금 20년이 다돼가는데, 현재는 98기가 가동중입니다. 전혀 늘지를 않았죠. 30년동안 신규 건설도 없었구요. 최근에 4기 정도를 건설하다가, 건설비용이 너무 크게 증가해서 2기는 중단을 했구요. 나머지 2기 건설중단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미국의 유력한 신용평가회사들이 15년내에 미국 원전 98개 중에서 절반 정도는 없어지고, 30년 정도되면 모든 원전이 사라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듯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경제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질문) 그리고, 중국도 궁금한데요. 중국의 원전정책은 어떻습니까.

답변) 중국이 참 문젠데요. 중국이 현재 46기가 가동중에 있습니다. 우리보다 원전이 훨씬 적었거든요. 지금은 우리의 2배가 됐죠. 그리고 11기를 건설중에 있구요. 다행히 2016년 2월 이후로는 원전 신규 건설 계획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중단된 이유는 이미 석탄발전 설비가 많이 늘어났구요. 그 다음에 전력소비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원전 건설비용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일단 신규 증가하는 계획은 중단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신규 건설하는 원전의 절반은 중국에 있구요. 특히 우리 서해안쪽에 많이 몰려 있어서, 중국에서 만약에 원전사고가 나면 바로 우리나라 방사능 피해로 연결되어서 큰 걱정입니다.

질문) 그리고, 최근 들어 국내에서는 미세먼지 문제가 탈원전 정책과 맞물려 논의가 뜨겁습니다. 화력발전을 줄이고, 미세먼지 없는 원전 가동을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원전이 미세먼지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은 맞거든요. 그렇지만 미세먼지 대신에 위험한 방사능을 배출하는 것이 원전입니다. 미세먼지 대신에 방사능이 하늘을 뒤덥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요. 비교가 되지 않구요. 미세먼지가 좀도둑이면, 방사능은 조폭입니다. 작은 위험을 더 큰 위험으로 막는다는 것은 정말 바보같은 짓이구요. 석탄발전 줄이며, 가스발전을 늘리면 미세먼지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가스발전 설비가 석탄보다도 더 많거든요. 그런데도 가스발전은 가동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나하면 비싸다는 이유입니다. 얼마나 비싸나면 1KWH 정도 생산하는데, 가스발전이 석탄발전보다 40원 정도 비쌉니다. 그래서 현재 석탄발전을 절반으로 줄이고, 가스발전을 그만큼 대체하게 되면, 전기요금이 당연히 오르겠죠.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가정에 한달에 2천500원 정도 오릅니다. 지금 현재 석탄발전을 절반으로 줄일때,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이 정도 댓가는 우리가 치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전기요금 인상은, 미세먼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조금 감수하자, 이런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답변) 당연합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고 방사능 위험도 줄이는 데 공짜로 되지 않습니다. 원전하고 가스발전의 차이는 30원 정도되고, 가스발전과 석탄발전의 차이는 40원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30년 된 노후원전이 8기가 있습니다. 위험하죠. 이 8기를 전부 바로 폐기하고 가스발전으로 대체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한달에 한가정에 전기요금이 불과 1천원 정도 오르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국민소득 3만불 나라에서 한달에 한가정에 1천원정도 오르는 것을, 전기요금 인상된다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질문) 그렇군요~. 우리 원전 정책과 관련해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말씀 더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전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드는데는 공짜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독일은 우리보다 3배나 비싼 전기요금을 내고, 대신에 깨끗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 국민들도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는 돈을 지불할 마음이 있다. 이런분들이 훨씬 많더라구요.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얼마 정도 부담할 수 있느냐 했더니, 한달에 평균 전기요금 4천500원 정도는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구요. 미래세대를 위해서, 당장 고통받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방사능 없이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생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구요. 우리 국민들도 감수했으면 좋겠습니다.(끝)

박영록 기자  pyl1997@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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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환경 2019-03-21 10:49:55

    후쿠시마사고 같은 건은 우리나라에선 일어날 수 없다고 봅니다.원인은 북미지각판과 태평양지각판 경계부의 얇은 단층이 대규모로 움직이면서 발생한 대형쓰나미 때문이었고 우리는 경계부에서 멀리 떨어져있고 더욱이 일본대륙의 건너편에 있어 일어날 수 없는 현상입니다.체르노빌사고 또한 일어날 수 없다고 봅니다.이는 정상적인 운전 중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특별한 실험을 하다가 일어난 사고로 체르노빌원전은 일반적으로 원자로는 물을 감속재로 사용하는데 반해 흑연을 감속재로 사용하여 조작이 복잡하고 안전성이 결여된 구형이다. 우린 이런 실험 안합니다   삭제

    • 친환경 2019-03-21 10:33:04

      원전발전량을 많이 줄인 것은 사실 일 것이다. 원전발전량을 줄이지 않았다면 더 많은 미세먼지를 줄였을 것이다. 노후석탄발전소 조기폐지 등 다른원인으로 줄여놓고 탈원전정책과 미세먼지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 자세한 내용은 국회홈피-국민제안 [3/9일자, 지금은 탈원전정책을 재검토할 때라 본다 ]을 참조바랍니다.   삭제

      • 친환경 2019-03-21 10:31:58

        미세먼지 지옥에서는 대폭 줄이는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원전발전을 줄이면 석탄,LNG등 화석연료발전이 늘어나고 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는 것은 공식일 것이다. 석탄이 늘지 않았다면 분명 값비싼 LNG가 늘어 났을 것이다. . 단기적으로는 LNG를 늘려 석탄발전을 줄일수 있겠으나 수익악화로 계속 그렇게 유지할 수 없다. 장기적으로 결국 석탄발전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최근 한전 수익이 급격히 악화된 것은 LNG발전이 증가한 면도 있다할 것이다. 탈원전정책 선포후 원전은 줄이지 않았으나
        안전강화 등의 사유로   삭제

        • 지나가다 2019-03-19 18:41:17

          신재생이 과연 정의로운 에너지인가?? 작년 태양광 화재 77건, 올해 벌써 ESS 화재 4건이다. 일본에서 주택 노후 태양광패널 화재 위험 있다고 발표했다. 서울 아파트 전역에 세금으로 패널비용 왕창 퍼주고 설치한 태양광 패널 노후되면 화재위험 높아진다. 인구밀집 아파트 불나면 재앙이다! 신재생 보조금이 '14년 4천억에서 '18년 1.5조로, 1.1조가 늘었다. 태양광은 20년간 보조금 REC를 받는다. 1.1조 보조금 새로 늘면 앞으로 '19년간 갚아야할 보조금 1.1x19=21조는 외상으로 남는다. 자녀에게 빚을지우는 것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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