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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재판부 “김 지사와 옷깃도 스친 적 없어... 공정 재판 할 것”
조윤정 기자 | 승인 2019.03.19 17:14

 

드루킹 일당의 댓글 공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김 지사는 원심 판결에 불만을 드러내며 불구속 재판을 주장했고 재판부는 법정 밖에서의 추측성 여론을 겨냥해, “무분별한 비난과 예단을 삼가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윤정 기잡니다.

 

지난 1월 말,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김 지사는 검은색 양복을 입은 채 50여일 만에 다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본격적인 공판 시작 전, 재판부는 최근 법정 밖에서 형성되고 있는 추측성 여론 등에 대해 우려의 뜻을 표했습니다.

재판장인 차문호 부장판사는 무분별한 비난과 예단은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피고인의 입장을 오히려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김 지사와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는 만큼 엄격하게 재판을 진행할 것이며 만약 불공정한 재판이 우려된다면 기피 신청을 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재판부의 의견 표명은 이례적인 일로, 일각에서 차 부장판사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대법원 전속재판연구관이었던 경력을 문제 삼으며 재판 불복의 움직임까지 보이자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이후 이어진 재판에서는, 검찰 측과 김 지사 측 변호인단이 각각 항소 이유를 설명하며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특히 변호인단은 이 자리에서 김 지사가 현직 도지사이고 특검 수사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온 만큼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원에 보석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반면 특검은 김 지사가 자신의 진술을 바꿔가며 범행을 일체 부인하고 있고, 구속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기 때문에 보석이 허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발언 기회를 얻은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 일당의 허위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인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지만 향후 과정에서 진실을 바로잡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의 두 번째 재판은 다음달 11일 진행될 예정이며, 재판부는 이날 공판이 끝난 후 김 지사에 대한 보석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BBS뉴스 조윤정입니다.

조윤정 기자  bbscho99@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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