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춘천시의회 김운기 의원  
*프로그램 : 춘천BBS '아침세상 강원'   춘천시정 돋보기

*진행: 춘천BBS 이석종 기자 
*방송시간: 2019년 3월 19일(화) 08:30 ~ 08:52  
*방송주파수: 춘천 FM 100.1 MHz, 속초 93.5 MHz, 강릉 104.3 MHz  

<다음은 방송 전문입니다>

◆앵커 : 오늘부터 만나보는 아침세상 강원 신규 코넙니다.

앞으로 춘천시정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볼텐데요...

김운기 춘천시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앵커 : 오늘이 첫 시간인데요... 그동안 춘천시정을 놓고 여기저기서 말들이 많았는데요... 오늘은 최근에 춘천시가 시청사 별관을 새로 짓겠다고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먼저 시가 왜 시청사 별관을 새로 짓겠다고 한 배경부터 알아볼까요?

◇김운기 춘천시의원 : 춘천시에서 배경을 얘기하는게 시청사 부지 내에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부대시설이 없기 때문에 시청주변 일대를 시민과 의회, 행정이 공유하는 공간으로 조성해서, 진정한 시민이 주인인 시청사를 조성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시민참여 활성화가 현재 있는 읍면동 및 여러 시설에서 불가능한 건지 먼저 되묻고 싶습니다.

제가 볼땐 한마디로 시민참여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회의장을 더 늘리고자 90억원이라는 거금을 들인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시장님이 타지자체 중에서도 서울을 많이 벤치마킹하는 것으로 아는데 아마 이것 또한 서울시의 시민청과 같은 역할을 하는 시설을 지을려고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청사가 협소하다는 사유도 얘기하는데, 파헤쳐 보면, 법적인 기준 요건을 볼때는 최대치로 지었기 때문에 그런 말은 할 수 도 없습니다.

◆앵커 : 그럼 시청사 별관은 어디에다 짓겠다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마땅한 공간이 없어보이는데요...

◇김운기 춘천시의원 : 현재 의회 옆 외부주차장 있는데 거기에 연면적 3000㎡로 짓겠다는 겁니다.

◆앵커 : 90억원을 들여서요?

◇김운기 춘천시의원 : 90억원 이상이요.. 예상은 90억원이지만, 실제로는 100억원 이상 들걸로 봅니다.

◆앵커 : 그런데, 춘천시청사는 최대 면적으로 지었다고 하셨는데요...작년 5월인가 완공돼서 아직 1년도 안됐는데, 공간이 부족하다는 게 선뜻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김운기 춘천시의원 : 이해가 가지 않을 뿐 아니라 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구수에 따른 허용기준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공무원 분들이 시청사를 지을 때 어떻게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설계하겠습니까?

그러나 짓고 싶은데로 다 짓다보면 호화청사가 되고 시민의 혈세가 엉뚱한데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규제라는 것이 있게 되는거거든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 대한 기준면적이 있어요.

춘천시의 경우 인구20~30만 구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17,759㎡까지 가능하도록 기준이 되어 있고 실제로 지은 면적이 17,574㎡로 거의 법에서 할수 있는 최대치를 지은겁니다.

만약 이 기준을 오버하면 교부세를 받지 못하는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춘천시는 무조건 준수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부족하다 부족하지 않다라는 문제 등은 왈가왈부 대상자체가 안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춘천시에서는 지난 1월에 언론보도에 감사당당관실 등을 춘여고 건물을 활용해야할 정도로 공간이 부족해서 신청사 신축을 추진한다라고 언론플레이를 했거든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건 어떤 전문지식에서 부족할 수 밖에 없는 시민들에게 눈가리고 아웅하는 거라고 밖에 생각이 안되거든요. 혈세를 90억 이상을 쓸 예정이면서 말이죠...

참고로 청사를 지을 때 그 규제 기준 적용예외되는 면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민편의 공간입니다.

그렇다보니 시민참여 활성화를 내세워서 주민편의 공간이라는 명분으로 짓겠다고 주장한다라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

◆앵커 : 춘천시에서 별관을 짓겟다고 한 이유가,  시민들이 소통할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웠는데요... 기존에 구 춘천여고 건물 등을 활용하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신청사 지하에 민방위교육장이 있는데, 얼마나 활용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필요하다고 보세요?

◇김운기 춘천시의원 : 저는 일단, 앵커분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춘여고 건물도 한 방안이라 볼수 있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각 읍면동에 있는 행정복지센터 회의실도 한 방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 춘천문화원을 이런 소통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이미 국비도 확보했습니다.

국비를 6억원 확보했고요. 그런데 향후에 문화원이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안전진단 같은 것으로 받고 하게 되면, 추가로 10억원 이상이 더 들어갈겁니다.

그러면 그거 자체도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소통 공간으로 쓰겠다 벌써 확정이 된 것이거든요.

그럼 그것도 15억, 16억 들어갈건데, 벌써 그렇게 하고 있다는게, 문제이지 않나 싶구요.

각 행정복지센터에는 회의실이 다 있습니다. 시민에게 직접 찾아가 이 회의실을 부족한 부분은 보강해서 계획적으로 사용하고, 또 시민들의 참여가 대부분 그곳에서 많이 이루어 지고 있기 때문에 현장속의 시민소통공간으로 활용하면 더없이 좋은게 아닌가...

그게 시민의 주인이라는 슬로건과 맞는 행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 그래서, 춘천시가 별도의 청사를 건립하기로 한데 대해서 춘천시의회가 이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서 특위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위가 활동에 들어갔습니까?

◇김운기 춘천시의원 : 저는 특위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특위 구성원 중 한분에게 진행 잘되어 가냐 물어보니 자기한테는 묻지 말아달라고 하더라구요. 그걸 보면서 아직 진행되는 것은 없구나라는 짐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 특위 구성의 내면을 말씀드려야겠는데요,

이 특위는 최초 구성을 발의한 의원이 본회의에서 언급했습니다.  

춘천 삼천동 지역의 아파트 건축사업에 대해 할려고 했는데 지난번 특위구성 요청시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하고 철회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삼천동 아파트사업 관련건만 다시 그냥 올리면 명분이 약하니 다른 건도 곁들이라는 조언을 듣고 추가 한것이라고 말한바가 있구요,

◆앵커 : 주 목적은, 삼천동 아파트 신축 부지 허가 과정, 전 시의원과 관련된 인허가 과정을 들여다 보겠다는 것이었군요...

◇김운기 춘천시의원 : 그렇죠.. 삼천동 건이 핵심인데, 그 건이 약하니 다른 건을 얹다 보니 시청사 별관 신축 계획도 살펴보겠다고 한것이죠...

◆앵커 : 그러면 시의회 특위에서, 별관 신축 계획을 들여다볼 가능성은 거의 없네요..

◆앵커 : 의원님, 그러면 시청사 별관 신축 계획, 어떻게 마무리되야 한다고 보십니까?

◇김운기 춘천시의원 : 일단은 지금은 안되는거죠...  90억, 100억씩 들여서 시민들이 그것을 인정할 것인가.  왜냐하면 28만 5천의 우리 시민들이 활용도가 높으면 괜찮아요.

근데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 소통 공간에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을까가 첫번째구요..

두번째는 그런 참여할 수 있는 공간들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혈세를 100억 이상 들이고, 향후에 그걸 유지.보수하기 위해 혈세가 계속 투입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 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춘천시의회 김운기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