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오신환 바른미래당 사무총장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전영신 앵커

▷전영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선거제개편안 초안에 합의한 지 불과 하루 만에 결렬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에서는 패스트트랙이 강행될 경우 탈당을 감행할 의원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관련해서 바른미래당 사무총장이시죠. 오신환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신환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오신환: 네, 안녕하세요. 오신환입니다.

▷전영신: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선거제 단일안 내놓았는데 그 내용이 기존의 300석을 그대로 하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75석으로 늘린다 이런 내용인데요. 한국당은 물론이고 바른미래당하고 민주평화당 내에서도 반발 기류가 심상치 않다고 들었습니다. 탈당하겠다는 의원들도 있다면서요?

▶오신환: 탈당하겠다는 의원이 있다는 것을 제가 표현한 적은 있는데요. 그것이 탈당을 할 정도의 어떤 극렬한 반대의 의미로 표현을 한 것이지 꼭 탈당을 한다 안 한다 이런 것을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전영신: 그만큼 반대 기류가 강하다는 말씀인데 이언주 의원이 김관영 원내대표가 일방적으로 합의를 한 거다라고 하던데요?

▶오신환: 일단은 지난 의총에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극렬히 반대하는 의원들도 있었고요. 또 연동형 선거제와 그리고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을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었고 또 그냥 연동형 비례제 자체만 진정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패스트트랙을 하더라도 해야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가피하게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협상의 틀 안에 들어오게끔 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의원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향후에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방향이 잡힐지는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영신: 일단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다당제 구도에 유리하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에도 결국은 득이 되는 거 아닌가요?

▶오신환: 네, 그런 측면이 있죠. 소수 정당에 유리한 제도인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선거의 룰이기 때문에 이것이 과거 선례 없이 어느 한쪽 진영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다수가 이것을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밀어붙이게 되면 결과적으로 향후에도 그런 전례를 남겨서 그런 부분들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의원들이 있는 것이죠.

▷전영신: 그러니까 그 어느 한쪽이라는 게 자유한국당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의석수 배분방식이 불분명하다라는 문제제기했어요. 같은 생각이십니까?

▶오신환: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정개특위에서 합의한 초안의 경우는 명확하게 정수를 300석으로 제한을 했고요. 그리고 지역구가 225석 그리고 비례대표가 75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분하는 방식이 물론 쉽게 지금과 같이 국민들이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경우에 따라서 뒤바뀌는 그런 어떤 계산식은 아니고요. 아마 이제 그것을 50% 연동형을 적용하는 과정 속에서 국민들이 그것을 카운터하기가 어렵지 않냐 그런 취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영신: 계산이 복잡하기는 합니다마는 전혀 문제는 없다라는 말씀이시고

▶오신환: 그렇습니다. 정해진 산식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이견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전영신: 일단 어쨌든 집권당인 여당에서도 여당 자체에 유리한 안은 아니기 때문에 이 안을 받아들인 것은 패키지 딜 개혁입법처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지를 열어두기 위해서 이런 단일안에 합의를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면 바른미래당에서도 이걸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오신환: 어떤 것을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전영신: 이번 단일안과 패키지 딜을 같이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이 합의안에 대해서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의견 있거든요.

▶오신환: 일단 그렇기 때문에 정개특위에서 서로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는 일단 수용을 한 것이고요. 다만 당의 의총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공론화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할 텐데요. 다른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저희 바른미래당이 주장하는 안을 이미 만들었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소위 3법을 함께 만약에 타결이 된다면 저희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전제에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영신: 그러면 바른미래당에서 공수처 설치법안하고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에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담보해야 된다 지금 이 주장이시고 그 내용을 담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오신환: 예, 이미 담아서 민주당에 제안을 했고요. 그것은 야당의 대다수 또 한국당도 그런 주장을 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패스트트랙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꼭 한쪽을 다 무조건 배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또 그 기간 내에서 충분히 또 숙의하고 의견을 합의할 수만 있다면 저는 그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절충점들을 감안해서 그 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전영신: 어쨌든 캐스팅보트를 쥔 바른미래당이기 때문에 당론이 모아지지 않으면 패스트트랙 패키지 딜 이런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은데 오늘도 긴급회의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이 부분이 논의가 되는 건가요?

▶오신환: 오늘 전체 의총이 잡혀 있지는 않고요. 원내대책회의가 있는데 원내 구성원들의 일부가 논의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패스트트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완벽히 여야4당이 다 합의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협상도 원내대표 중심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신: 당내에서 추인을 받아야 되는 건데 추인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오신환: 추인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선에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느냐 이런 과정이 남아 있는데요. 그건 원내지도부가 고심을 하리라고 생각하고 저로서는 의원들이 당내 구성원들이 동의하는 어느 정도 절차가 분명히 필요하다 그 속에서 당이 분열 없이 패스트트랙을 하더라도 그렇게 전제 하에 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있습니다.

▷전영신: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제 당 연석회의에서 바른미래당이 사실상 정당 존속이 어려운 상황에서 거래를 하는 것이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오신환: 그것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금 패스트트랙의 여러 가지 절차들이 진행되는 과정이나 속도들을 보니까 굉장히 절박한 상황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동안 정상적인 상태에서 협상에 대하고 대안을 제시했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정말 이렇게 국민을 바라보고 어떤 것이 옳은 방향이냐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추구하는 비전과 가치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정립한 후에 대안을 갖고 상대 정당을 대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영신: 어쨌든 4당 간에 합의된 선거제 개편은 시민들 요구에 따라서 그러니까 거대 양당의 극단 대결에서 벗어나라는 어떤 국민적 요청에 따라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반드시 이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신환: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가 굉장히 많이 다변화됐고 그리고 각 계층들의 요구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 것들을 과거의 양당구조에서 다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또 우리가 권력을 분점화하는 과정의 하나의 과도기적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이죠. 언제까지 이렇게 상대 정당을 제거하거나 넘어뜨리지 않으면 내가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이렇게 극단적인 대결구도로 만들어가는 정치가 계속돼야 될 것이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회의적입니니다.

▷전영신: 오늘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이 있는데 이 얘기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오신환: 물론입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검경수사권 얘기 나온 김에 이 얘기도 해 봤으면 합니다. 이른바 승리게이트가 직격탄을 맞은 것 같은데 1년 사이에 수사권 조정 찬성여론이 확 낮아졌잖아요. 의원님께서는 국회 검경개혁소위원회 위원장 맡고 계신데 이번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오신환: 저는 지금과 같은 여러 가지 권익성 문제나 경찰 조직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부패 또 수사권이 조정이 됐을 때 가질 수 있는 부작용들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감안해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그런 점에서는 국민들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나름대로 굉장히 위기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국민들께서는 검경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퍼센티지가 60%를 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문제점에 대해서 도려낼 부분들은 도려내고 또 보완할 것들은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지 검경수사권 조정 자체를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안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그런 점을 통해서 좀더 신중하게 또 보완할 것을 보완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영신: 끝으로 오는 25일부터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시작이 되는데 일단 집값 안정에 나서야 될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다주택자이고, 김현철 통일부장관 후보자의 과거 발언들이 민망할 정도의 수준인데 이번 인사청문회는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오신환: 문재인 정부가 초기부터 인사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잡음이 많지 않았습니까? 특히 대통령께서 기준을 세운 여러 가지 기준점 자체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후보들을 자꾸 지명해서 국회에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번의 경우도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례들도 그렇고요. 그것은 국회에서 엄격히 자질을 평가하고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검증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정말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드러나게 되면 저는 과감하게 대통령께서 인사 지명 철회를 하고 새로운 인물들을 통해서 이제 3년 차 그리고 후기 정권들에 대한 추진해야 되는 여러 가지 국정과제들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국정동력을 살릴 수 있는 길이다 계속적으로 이게 국회 내에서 서로 갈등을 부추기는 그런 요인들로 작용하게 하는 것은 저는 정부에게도 결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신환: 네, 고맙습니다.

▷전영신: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