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BBS 라디오 아침세상] “지진, 미세먼지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학생 건강권과 수업권을 확보해야”

▲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현일 의원은 다문화 학생들이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이라며 이 학생들을 위한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이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으로 바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출연 : 조현일 경상북도 의원

● 앵커 : 박명한 대구BBS 방송부장

● 담당 : 김종렬 기자

 

[앵커 멘트]

지난 12일 개회한 경상북도의회가 올해 두 번째 임시회를 오는 25일까지 진행합니다.

이번 회기에서도 의원들은 집행부인 경북도청과 경북도교육청에 대한 현안 점검, 그리고 문제점 지적, 바람직한 정책방향 제시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경북도의회 등원 이후에 줄곧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교육복리 증진에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조현일 의원 전화 연결해 말씀 나눠 보겠습니다.

조현일 의워님 안녕하십니까?

[조현일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경산출신 조현일 의원입니다.

[앵커] 네, 어서오십시오

 

[앵커] 의원님께서는 경북도의회 입성 이후 교육위원회에서 계속 활동하시며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데요, 교육위원회 활동을 계속하시는 이유가 궁금한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조현일 의원] 네, 먼저 지난 10대 의회에 다시 한번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을 담당하는 의원으로서, 경북교육을 위한 역할을 부여받게 되어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지만 한편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낌니다.

교육에 대한 도민의 높아진 열망과 관심이 어느 때보다 크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민의의 대변자로서 그간의 교육 의정활동에서 얻은 소중한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학생과 학부모, 또 우리 교원 모두가 공감하고 만족하는 행복한 학교 조성으로 우리 경북교육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켰음 하는 열망으로 다시 한 번 교육위원회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앵커] 지난해 7월에 제11대 경북도의회가 개원을 했는데요, 제11대 전반기 교육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이뤄낸 성과, 어떤 것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조현일 의원] 우리 육십분의 경북도의원들이 다 나름대로 성과가 있겠지만 저는 교육위원이니까 의회 본연의 기능인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으로 주요 업무계획, 교육행정 질문, 행정사무 감사, 예산 편성시 집행부의 잘못된 지적보다는 건전한 비판과 대안을 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지난 행정사무 감사 때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와 수당 차별 폐지 촉구, 사무의 민간위탁의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는데, 그로 인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우리 경상북도가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입법정책 기능 활성화를 위한... 지난번 제7기 도의회 정책연구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도내 실정에 맞는 정책개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장애인 복지에도 관심이 많으시군요?) 네~(웃음)

[앵커] 의원님께서는 제10대와 제11대 모두 말씀하신대로 경북도의회 교육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누구보다 경북교육의 현안을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지난 6.13 선거를 통해서 경북교육청의 수장도 바뀌지 않았습니까. 지난 8개월 간의 경북교육 한 번 진단을 해주시고, 또 올해 경북교육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현일 의원] 제가 10대 후반기에 교육위원장을 했었습니다. 지난 8개월 동안에 우리 경북교육은 지난 10대에 비해 크게 사실은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어떻게 잘 생각을 해 보면 정책의 연속성 확보, 또 안정감있는 운영, 이런 것에 대한 교육감의 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교육정책과 방향 등에서 큰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요런 부분은 좀 아쉽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지난번 조직개편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생안전, 교육복지, 정책연구 기능의 강화가 두드러진 것은 특징입니다.

올해 경북교육은 민선 4기 교육감의 교육정책 방향과 중점 추진 정책에 도민과 교육가족의 다양한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금 그렇죠. 숨 막혀 숨고 싶은 날이죠. 지진, 미세먼지 이런 각종 재난으로부터 학생들의 건강권과 수업권을 확보하고, 특히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교육격차 해소, 타 시도에 비해 저조한 무상급식 등 복지분야 확대로 공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특히 다문화 학생들이 사회문제로 대두가 될 수 있으니까 이 학생들을 위한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이 우리의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으로 바뀌어 나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방금 미세먼지 이야기 해주셨는데, 미세먼지가 지금 재난에 가까운 수준 아니지 않습니까?

[조현일 의원] 네, 재앙이죠.

조현일 경북도의원이 경북도교육청 행정사무 감사에서 교육행정에 대한 질의하고 있다.

[앵커] 학생들 건강이 위협받고 있고, 또 학부모들 걱정도 매우 큰 상황인데, 의원님께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대책이 필요하겠습니까?

[조현일 의원] 제가 아까도 이야기 했듯이 정말 어떤 때는 숨막혀서 숨고 싶은 날입니다. 미세먼지가... 그리고 미세먼지가 우리 기대 수명을 2년 가까이 단축시킬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온 것도 있어서...

미세먼지 자체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을 하고 있는데,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건강에 대한 우려가... 걱정이 많이 되죠. 저희 성인들 자체도 걱정이 되어서 밖에 운동을 나가지 않는 분들도 많은데,

실질적으로 정부 차원이나 우리 도교육청 차원이나 사실은 뾰족한 대안이 없습니다.

일단 공기청정기를 우선적으로 다 전 교실에 배치한다. 사실 우리 경북도교육청은 설치율이 40%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투입해서 전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기청정기가 다 해결할 수는 없거든요. 이 공기청정기를 2시간 정도 가동을 해버리면 거기에 발행하는 이산화탄소가 오히려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 인체에 더 해로울 수 있어서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계순환식 시설을 병행하여 효과를 극대화 해야한다고 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 야외교육을 위해서 다목적 강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필요한데, 경북은 농산어촌이 많아서 30명 미만의 학교에도 소규모 체육관을 지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를 했습니다.

학교에서 통상적인 매뉴얼 준수 이것도 교육 강화도 필요하고, 또 보건용 마스크도 늘 비치해서 아이들에게 보급을 해야되는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한 번 쓰고 나면 그 다음에 효과가 좀 미미해서... 그런 교육도 철저히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 재앙수준이라서...

 

[앵커] 경북에는 말씀하신대로 소규모 학교가 많아서 강당이 없다 보니까 또 옥외 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를 것 같습니다.

[조현일 의원] 네 똑같은 아이들인데, 그래서 거기에 시설을 투자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의원님께서 최근 발의해서 제정된 조례안 가운데 많은 관심을 모은 것이 ‘경상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조현일 의원] 이 조례가 지난번 행정사무 감사 때 행정사무 자료를 보니까 우리 도교육청이 관련 조례 근거도 없이 상당수 사무를 민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은 안되겠다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해서 사무기본위탁 조례를 발의하여 제도적으로 관리해야겠다고 실천한 것인데요.

그 내용이 경상북도 교육감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민간에 의한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해서 공공기관 위주로 추진해 오던 사업들이 민간 자율에 의해 행정 참여 확대가 돼 사무 능률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해야 되지 않나 해서 조례를 이렇게 제정하게 됐습니다.

 

[앵커] 의원님 지역구가 경산이시죠. 아무래도 지역민들의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끝으로 지역구 의정활동 성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한 말씀 듣고요. 인터뷰 마무리 하겠습니다.

[조현일 의원] 도의원으로서 참 지역민들 한테는 부끄러움이 많죠.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또 부족해서... 본인 마음에서야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지역민들한테는 죄송함이 많습니다.

앞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재선의원으로서 소신과 원칙을 지키는 합리적인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방정치에서 펼칠 수 있는 작은 이런 일들이 우리 경산시민이나 도민들이 마음이 안 아팠으면 좋겠다 요런 생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경산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앵커] 의원님 앞으로 아무쪼록 좋은 의정활동 기대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조현일 의원]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현일 의원 이었습니다.

 

● 코너명 : BBS 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08:30∼09:00 (2019년 3월 18일)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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