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등을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합의했습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희대의 권력 거래다" "입법 쿠데타"라는 표현을 써가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치부 최선호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먼저 지난 주말 여야 4당이 합의한 내용 간략하게 정리해 보죠.
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합의한 내용을 보면, 일단 국회의원 수는 현재의 300석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지역구 의석을 225석, 비례대표 의석을 75석으로 조정하는데, 이 비례대표 의석 75석 가운데 절반만 정당득표율에 연동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와 함께 지역구에서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제도인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데도 합의를 이뤘습니다.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야3당이 요구한 전국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여기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인 공수처와 검ㆍ경수사권 조정안을 함께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자고 요구해 4당이 막판 조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2] 한국당은 ‘쿠데타’라는 표현을 써갈 정도로 아주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당초 의원총회를 통해 향후 대책을 논의하려던 계획을 당협위원장들까지 참석하는 비상 연석회의로 확대할 만큼 총력 저지에 나섰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지금 이 정권이 밀어붙이고 있는 선거법 또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이런 것들의 패스트트랙은 좌파 독재정권 수명 연장을 위한 입법 쿠데타라고 생각합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희대의 권력 거래이자 야합”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정권이 지금 하고 있는 것, 그리고 여야 4당이 합의한 이러한 선거법은 한마디로 희대의 권력 거래이기 때문입니다. 권력 야합입니다
나 원내대표는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의당을 교섭단체로 만들어주고 자유민주주의를 3분의 1로 축소시키는 전략"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존속이 어려운 상황에서 거래를 하는 것"이라며 4당 내의 균열을 이용하려는 움직임도 계속 보였습니다.
[질문 3] 균열을 이용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야 4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일단 4당의 합의안대로 지역구를 225석으로 줄이게 되면 일부 지역구는 통폐합이 불가피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를 보면 인구 15만 3,560명 미만인 지역구, 수도권에서 10석, 영남 8석, 호남 7석, 강원 1석이 통폐합돼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호남을 기반으로 둔 민주평화당은 의석수에서 불리해질 수밖에 없어 일부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내고 있습니다. 김경진 의원의 경우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법 등을 함께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바른미래당에서도 내년 총선에 한국당 복당을 타진하고 있는 일부 의원들이 있고, 오늘 오전에는 바른미래당 지역위원장들이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도 군소정당 지도부들은 “선거제 개혁은 국민의 열망”이라며 패스트트랙을 밀어붙이는 모양새인데, 찝찝함은 남지만, 다당제를 반드시 이뤄내야 내년 총선에서 ‘생존’이 가능한 상황에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질문4]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가장 이득을 보는 당은 어디인가요?
아무래도 민주당입니다. 합의안대로 신속처리안건을 지정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꾸준히 강조해왔던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에 박차를 가할 수 있습니다.
앞서 여야 4당이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야 3당이 요구하는 정당득표율 기준으로 합의한 것도 민주당이 군소정당들에게 유리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보조를 맞춰주면서 공수처법 등 개혁입법을 함께 포함시켜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가져오겠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결국 정치권이 온갖 이유를 대가며 선거제와 공수처법 등을 합의했지만 소속 정당의 이익대로 움직인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국민들이 원하던 선거개혁은 지금처럼 당리당략에 치우친 모습이 아닐 텐데, 이번에도 여야는 당리당략에 따라 이합집산 하는 구태를 또다시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