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고 배우 장자연씨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강남 클럽 버닝썬 등 세 사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명운을 걸고 철저히 진상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청와대에서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장자연·김학의·버닝썬 등 세 사건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국민들이 보기에 대단히 강한 의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거나 심지어 은폐돼온 사건들이 있다"며 이 같은 지시를 내렸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공통적인 특징은 사회특권층에서 일어난 일이고,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 기관들이 고의적인 부실수사를 하거나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진실규명을 가로막고 비호·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면서 "이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 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검찰과 경찰이 권력형 사건 앞에서 무력했던 과거에 대한 깊은 반성 위에서 과거에 있었던 고의적인 부실·비호·은폐 수사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지 못한다면 사정기관으로서의 공정성과 공신력을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과거의 일이지만, 그 진실을 밝히고 스스로의 치부를 드러내고 신뢰받는 사정기관으로 거듭나는 일은 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고 장자연씨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 주기 바란다"고 문 대통령은 당부했습니다.

세 사건과 관련한 이번 보고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돼 있어 보고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문 대통령에게 건의하면서 이뤄졌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