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연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현직 법관들에 대한 추가 징계 청구 범위를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처장은 오늘 국회 임시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대법원이 2017년부터 진상조사를 벌인 결과, 법원행정처가 사법권을 일부 남용했음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검찰에서 보낸 비위 통보 내용과 법원행정처 보유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대면조사를 진행한 후 추가 징계 청구 범위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처장은 또, 사법행정권 분산을 위해 지난달부터 법원행정처 근무 법관 10명을 감축하고 일반직 심의관을 배치했으며 앞으로도 행정처 개편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