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의 존폐를 논의하는 국방부·병무청·문화체육관광부 참여 태스크포스(TF)를 이달 중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병무청은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병역이행의 형평성 및 공정성 문제가 제기됐고, 시대 환경에 부응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면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 TF의 장은 국방부 인사기획관이 맡게 된다"면서 "예술·체육요원 제도의 폐지 여부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작년 9월에 출범한 병무청 주도 TF가 주로 예술·체육요원에 대한 복무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면, 국방부 주도 TF는 예술·체육요원 제도의 존폐를 다루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