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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반사이익으로 오른 지지율에 들뜨지 마라...업(Up)돼서 '우경화 발언'?, 불안하다"
양창욱 | 승인 2019.03.17 13:32

*출연 : 정기남 동국대 정외과 객원교수, 시사평론가

*앵커 : 양창욱 정치부장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양 : 정기남 동국대 정외과 객원교수님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정 : 네. 안녕하세요.

양 : 네 방금 기자의 보도로도 들으셨습니다만, 오늘(15일) 중으로 하긴 힘들 것 같습니다. 선거제 개혁법안 신속처리안 지정, 이른바 패스트트랙 추진, 오늘 협상 마감시한이었는데, 그렇죠?

정 :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은 좀 물 건너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나 3월 15일을 마지노선으로, 4당이 마지노선으로 봤지만, 아직 바른미래당이 협상장을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주말이든 시간을 좀 두고, 협상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변수는, 한국당이 의총장에 상복입고 전부 참석하는 등 전면전 태세여서 한국당의 변수 역시, 패스트트랙이 합의되는 데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 : 그런데 지금은 바른미래당이 가장 변수인 것 같아요.

정 : 네, 핵심적으로는 바른미래당이 변수죠. 물론 공수처 문제나 검경수사권 조정문제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더 확보하자, 이런 것이 핵심적인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바른미래당의 정체성 근저에 깔려있는게 더 문제가 아니겠는가.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서 소위 양당제라고 하는 것을 극복하고 연동형 비례제로 서로 합의는 했지만, 또 여기에서 이해의 본질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과거 국민의당, 호남을 기반으로 한 국민의 당과 영남, 소위 한국당에서 이탈했던 바른정당 세력이 지금 결합돼 있는 상태잖아요? 특히 바른정당 의원들의 내부 반대가 심해지면서, 당론 확정에도 애로사항을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 : 네, 당론이 많이 분열된 것 같다, 일단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것은 큰 틀에선 동의하고 있지만. 바른미래당은. 거기에 다른 법안들,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나 이런 것들을 연계시키는 걸 내부에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은 한 목소리를 못내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거든요.

정 : 그렇습니다. 그걸 권력기관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정권의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과거 역대 정권에서도 권력기관의 계도, 개혁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법안을 통해서 계도하지 못하면, 또 다시 부메랑이 된다는 측면에서는 여야 각당이 권력기관의 개혁에 대해서는 비상한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양 : 네, 민주평화당은 또 선거제가 개혁됐을 경우 텃밭인 호남권 의석이 줄어들 수 있는 점을 또 걱정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교수님 보시기에 결국 이게 합의가 될 것 같습니까?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선거제도 이런 것은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것이 말이 되느냐, 합의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여론도 만만치 않고요.

정 : 네, 실제 패스트트랙의 취지라고 할까요? 이것은 과거 선진화법을 만들면서 소위 날치기를 막기 위해 만든 것이고 특히, 소수가 중심이 돼 법안처리가 무한정 표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법안의 신속처리랄까, 이른바 패스트트랙을 만들었던 것인데, 이런 취지에서 본다면 그게 더 민주주의의 원칙에 맞다...

양 : 아니 그런데 선거제도 같은 건 그래도 좀 합의가 돼야 하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강하다는 것이죠.

정 : 네, 이어서 말씀드릴려고 했던 건데,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것이 사실 역대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하는 그런 룰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룰을 정하는 데에 있어서는 여야 합의 정신이 최우선적으로 항상 고려돼야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여당의 정치력, 야당을 설득시키는, 이런 것도 아쉬운 대목이 있고요. 그러나 더 나아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한국당이 지난 12월 15일, 5당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서 전체적인 선거제도 개혁 방향에 대해 동의를 했거든요. 그러나 그 동안 법안 자체를 내놓지도 않고 어찌 보면 좀 뭉개고 있다가 최근에 보수층의 결집을 통한 지지율 제고랄까, 이런 것들까지 연계시키면서 약간 퇴행적으로 몰아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꼬인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양 : 음. 그런데 여당이 이걸 쉽게 말해서, 끼워팔기 비슷하게 같이 연계해가지고, 공수처 개혁이나 검경수사권조정이라 이런 것들과 연계해가지고 같이 패스트트랙에 태운 거는 어떻게 봐야돼요? 그럴 수 있는 건가요?

정 : 저는 여당이 곤궁한 처지이긴 한 건 같고요. 권력기관의 개혁이란 것도 중요한 정책적 과제이니깐요. 그러나 저는 이게 여당이 꼼수라기보다는 여야 4당의 이해관계를 토대로 해결해야 할 정치권의 해묵은 과제라는 측면에서, 그런 기회를 만들었다는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측면도 있어보입니다.

양 : 네, 그러네요. 하긴 해야할 개혁과제들이니깐요. 그런데 지금 상복을 입고 자유한국당이 결사항쟁을 하고 있습니다. 말그대로 전면전 양상인데, 이렇게까지 저항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합의가 될까요? 출구를 마련하려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이런걸 해결하려면?

정 : 이게 기본적으로 이번에 나경원 대표의원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강경발언을 기점으로 해서 여야 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선거제 개혁을 위한 패스트트랙 문제로 전면전 양상이 되고 있는데, 저는 여야가 서로 치열하게 여론을 선점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 투쟁하는 것 뭐 이것 자체는 일견 이해할 수 있는 대목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다간 국회의장의 말씀처럼 공멸할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다른 것들도 여야가 좀 되돌아 볼 시점이다... 그래서 저는 일정한 시점에서는 집권 여당과 야당의 대표가 정치적 타협을 할 수 있는 여야 대표 회담이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대통령이 순방중이긴 합니다만, 일정한 시기의 한 흐름속에서 대통령이 여야 대표들을 모시고 이해를 도모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이런 합의의 정신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도 해봅니다.

양 :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된게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른바 작심발언 이후 계속되고 있는 우경화 발언들의 영향인지, 두 번째는 이게 한국당이 스스로 만든 호재에 의해서 견인된, 좋은 의미로 오른 게 아니라 이른바 우경화 발언들로 지지층이 결집해 오른 거라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 : 저는 일단 자유한국당의 지지율 상승은 기본적으로는요 반사이익의 측면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 이 이유때문이죠. 이를테면 집권 여당의 국정운영에 대한 실망, 특히 북미문제에 있어서 집권 여당이 손해를 보고 있죠. 사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국정운영을 힘껏 주도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렬되면서 큰 악재로 영향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 전적으로 한국당만의 요인은 없냐? 한국당도 황교안 대표 체제 들어선 이후에 컨벤션 효과를 거둔 측면은 있죠. 컨벤션 효과와 더불어서 최근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나타난 이른바 보수파의 결집, 지지층의 결집 양상이 분명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정하게 자신감을 얻은 한국당 지도부가 적극 부응하고 있는 모양새다...

양 : 나경원 원내대표 발언도 물론 도움이 됐고...

정 : 네 그 발언도 지금의 분위기와 정서에 적극 부응하는 발언이었습니다. 나경원 대표의 발언이후 계속되고 있는 우경화 발언들을 통해 지지층 결집이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한국당 입장에서 이런 지지율 상승이라고 할까, 이런 일시적인 지지층 결집을 통한 상승은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불안한 겁니다. 결국은 총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지지층 결집가지고는 절대 부족하거든요. 결국은 중도층이 어떤 향배를 보이느냐 이런 측면에서 중도층을 고려한 전략적인 배치랄까, 이를테면 중도층이 대표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경제문제나 일자리문제, 노동, 규제개혁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 과연 대안정당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한국당의 외연이 확장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지지층 결집에 머물면서 실제로 총선국면에서는 고전할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지율에 너무 일희일비하거나 너무 여기에 기대다간, 기준이 높아질 때 조심해야한다는 격언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한국당이 되새겨야할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양 :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 : 네 감사합니다.

양 : 네. 동국대 정외과 객원교수이신 정기남 교수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양창욱  wook14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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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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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nrals 2019-03-17 20:07:18

    잘못 짚었네요 국민은 문재인이의 오만과 독선 독재적 좌경화 정책과 오락 가락 행보에 김정은에게 퍼주는 형국에 신물이난것이고
    그기에서 한국당이 국민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내다보니 지지하는것 당 연하잖아요
    나부터 문재인이의 좌파정책 독재정권에 반기를 들겠습니다,   삭제

    • 그런데 2019-03-17 14:58:36

      맥을 못짚네요.. 쳇   삭제

      • 자민당에 속지말라 2019-03-17 13:57:07

        나경원이 여기서 한 발만 더 나가면 유관순, 안중근, 윤봉길 의사까지 간첩으로 몰 수 있다. 그리고 보수지지층들은 이것조차 지지할 것이다. 지금 정치는 이 경계선에 서 있다. 이 여자가 최근 국내에서 자행한 반민족 발언들로 얼마전 아베와 우익이 일본 내 조선인 말살정책을 재개했다. 일본에 머물 수 밖에 없었던 민족이 아베와 우익세력, 일본법원의 합의와 공격으로 온갖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과 탄압에 시달려 길거리에 쓰러져 울부 짖고 있다. `너는 울부짖으라, 나는 여기 있으니 괜찮다`고하는 국민이 있다면 천성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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