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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혁, 사실상 오늘 물 건너 가...바른미래당이 '열쇠'
김연교 기자 | 승인 2019.03.15 11:41

 

선거제 개혁법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이 협상 마감시한인 오늘을 사실상 지키지 못하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 개혁과 함께 처리하자고 제안한 공수처법 등에 바른미래당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김연교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야 4당이 오늘까지로 정한 선거제도 개혁 단일안 도출 시한을 사실상 넘기게 됐습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혁안이 오늘 처리되기 어려울 것 같다"며 협상을 더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쟁점은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 개혁안과 함께 처리하자고 제안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입니다. 

바른미래당은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에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더 확보해야한다고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조건이 수용되지 않으면 더 이상 신속처리안건 논의를 진행하지 않겠다면서, 민주당이 열린 마음으로 협상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만, 선거제 개혁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데는 공감했습니다.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할 경우 의석 300석을 초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바른미래당을 4당 공조에서 떼어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선거법을 패스트트랙 태우겠다는 것은 여당 공수처법에 들러리를 서겠다는 것”이라며 “양식있는 바른미래당 의원들을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일부 바른미래당 의원들을 1대1로 설득해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막겠다는 답을 받아낼 방침입니다.

바른미래당이 한국당의 구애를 어떻게 받아들인 것인가도 관건이지만, 민주당이 일부 권력기관 개혁 법안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자는 바른미래당의 조건을 받아들일지 여부가 앞으로의 협상을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에서 BBS 뉴스 김연교입니다. 

김연교 기자  kyk0914@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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