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전영신 앵커

▷전영신: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후에 국회가 다시 얼어붙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나경원 원내대표를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했고 자유한국당에서도 이해찬 대표하고 홍영표 원내대표를 제소하면서 맞불을 놓았는데요. 어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연결해 여당 입장 들어봤고요. 오늘은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 연결해서 해결책 모색해 보겠습니다. 성일종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성일종: 예, 안녕하십니까? 서산태안 출신 성일종 의원입니다.

▷전영신: 나경원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후에 지금 한국당 분위기는 어떤가요?

▶성일종: 저희 당은 국민들께서 많은 격려 전화 또 문자 메시지 들어오고요. 의원들한테 많은 응원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동안 할 말을 했다 시원하다 아주 속이 확 뚫린다 이런 반응들을 많이 보여주시고 비교적 잘했다라고 하는 반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전영신: 이 시간에도 상반된 반응들이 사실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어제도 또 오늘도 들어오고 있는데요. 의원님도 직접 그런 격려의 전화를 받으셨나요?

▶성일종: 예, 그럼요. 저희 지역구에서도 많은 분들이 전화를 해 주셨습니다.

▷전영신: 한국당에서는 나 원내대표가 제역할 했다고 보시는 거군요?

▶성일종: 야당의 원내대표는 국민의 대표입니다. 어떠한 영역도 없고 또 요즘에 성역이 있나요? 어떤 이야기든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나경원 원내대표의 정확한 워딩을 보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한 겁니다. 이건 그동안 외신 블룸버그 통신이나 여러 가운데에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김정은의 대변인 노릇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전영신: 기사 제목으로 나왔죠.

▶성일종: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리가 나오니 이런 소리 안 듣도록 우리 대한민국이 중심 잡아서 대통령께서 잘해 주십사하는 야당대표의 국민요청에 대한 이 이야기를 대신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영신: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거 국가원수 모독한 일이다 아무리 블룸버그 통신에서 그런 표현을 했다손 치더라도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그렇게 원색적이고 모욕적인 표현들을 할 수가 있느냐 상당히 격앙돼 있던데요.

▶성일종: 여당은 넉넉해야 합니다. 야당은 어떤 소리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새기고 또 대안을 내고 대화를 하고 국민의 소리가 이런 부류의 이야기도 있구나 하고 받아주는 포용성이 제일 중요한 게 여당입니다. 여당은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책임 있는 정당이고 집권여당이에요. 정부와 여당의 두 축으로 국가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국민의 소리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나타내는 것은 아주 정치에 굉장히 협소한 부분을 드러냈다고 보여지고요. 또 이런 아픈 부분에 대해서 즉각적 반응을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좀 넓게 가셔야 되고 요즘은 성역이 없습니다. 어떤 성역이 있는가요? 절대 존엄이라는 게 있나요? 북한식 얘기로 하면.

우리가 그런 벽을 허물어서 국민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늘 여당이 책임지고 듣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전영신: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 역할로 나선 북미 간의 비핵화협상이 잘됐다면 평가가 달랐을 텐데 결렬이 되면서 지금 비판도 받고 있는 건데 그걸 굳이 야당의 원내대표가 김정은 위원장의 수석대변인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폄하하는 것이 옳은 일이나 사실 이 시간에도 그런 의견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성일종: 네, 그 부분은 야당이 지금 와서 문제제기한 게 아니라 전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를 해 왔습니다. 한미 공조의 튼튼한 틀 안에서 김정은을 설득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늘상 했거든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느 국민이 한반도에 핵 비핵화를 하고 북한이 핵을 내려놓고 경제발전을 하고 민족의 전체적으로 번영하는 거에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찬성을 합니다. 빨리 해 주기를 기대를 하고 그런데 지금까지 이 북한이 한 번이라도 핵 문제를 몇 십년 동안 해 오면서 속이지 않은 적이 있었나요? 이번에도 속일 것을 야당에서는 늘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해 왔습니다. 지금 분명히 북한이 진솔하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 늘 경고를 해 왔고 그 경고가 있을 때마다 북한을 믿고 그냥 전달만 한 겁니다. 야당의 의견이나 미국의 의견을 진솔하게 북한한테 얘기해서 이번에 기회이니 모든 걸 내려놓읍시다 그러면 우리 한국도 돕겠다 이런 이야기를 진솔하게 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여러 형태로 보셨잖아요. 그냥 영변 것만 주면 되는 걸로 이게 이렇게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국민이 우려하고 질타하고 꼬집는 것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더 보강하고 국정운영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가다듬고 정비하는 것이 여당의 책무입니다.

▷전영신: 그런데 그건 표면적인 이유가 아니냐 연설문은 사전에 작성이 되고 또 직전에 공유가 되는데 즉석에서 나온 말도 아니고 사전에 이런 원색적인 표현을 넣은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성일종: 원색적인 게 아니고요. 외신에서 나왔던 것들이죠. 오히려 이걸 저는 여당이 기다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건 기자들한테도 우리 원내대표께서 연설하기 전에 한 20~30분 전에 다 이미 먼저 알려줬어요. 표창원 의원께서는 국회에서 그냥 모니터에 나오는 걸 봤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 같은 경우는 기자들한테도 먼저 배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원내지도부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다 먼저 들여다 보죠. 그런데 지금 이번만 나온 것도 아니고 외신에서도 나왔고 이런 우려에 대해서 충분한 이야기가 다 있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원내대표께서 이 정부의 실정, 무능, 실책에 대해서 아픈 곳을 속속들이 공격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러 원내대표의 연설을 막은 거 아닌가 하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영신: 막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셨다고요?

▶성일종: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한 30분 동안을 그렇게 야유와 함성, 고함 별게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원내대표는 각 당을 대표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당의 원내대표가 야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뒤집어쓰이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을 때 저희가 퇴장하거나 항의하거나 이런 적이 있었나요? 아닙니다. 다 듣는 게 맞습니다. 의장께서도 다 들으셔야 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게 의회주의이고 국회의원들이 지켜야 될 상대 당에 대한 공헌에 대해서 듣는 것은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영신: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나경원 원내대표를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성일종: 부끄러운 일이죠. 여야를 막론하고 다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당 원내대표의 이걸 가지고 문제삼아서 국가원수 모독죄 이런 법도 다 폐기됐잖아요. 여기에도 말이죠 국가원수 모독죄 얘기했었을 때 지금 청와대에 계시는 조국 수석께서도 유신시대의 추억이라고 하면서까지 SNS인가 어디에 올렸다고 그래요. 또 우상호 원내대표께서도 뭐라고 그랬느냐 야당의원의 무기는 입과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원내대표의 이 말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갈을 물리겠다 아이고 부끄러운 일이고요. 또 저희 당에서도 여당에서 대응을 하니까 저희당도 또 응대를 해서 또 원내대표나 누가 나오셔서 의사진행을 막은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리위에 제소를 했어요. 여야를 막론하고 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전영신: 야당 원내대표 연설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이유로 이해찬 대표하고 홍영표 원내대표를 윤리위에 맞제소했는데 그러니까 원내 1, 2당에서 서로 상대 방 지도부를 윤리위에 이렇게 회부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죠?

▶성일종: 그렇습니다.

▷전영신: 여당에서는 홍익표 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예전에 귀태 발언으로 대변인직 사퇴했었다 나 원내대표도 대표직 사퇴해야 된다 이런 주장 펴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일종: 그 질문 참 좋은 질문이신데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대통령이고 귀태라고 이야기한 거하고 지금 이 정권의 무능과 실정, 북핵 문제에 대한 실태 문제 또 여러 가지 중재자를 자임하고 난 대통령이 외국 언론으로부터 비춰졌던 이러한 부끄러운 이야기에 대해서 없었던 이야기도 아니에요. 귀태 이야기는 만들어낸 이야기지만 이런 전체적인 난맥상에 대해서 이런 소리 듣지 않도록 외신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고 있으니 좀 들어주시고 창피스럽지 않게 알아주십사하고 한 원내대표의 이야기를 홍익표 의원 얘기했었던 귀태 이야기하고 같은 선상에 놓는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전영신: 차원이 다른 얘기다.

▶성일종: 그렇습니다.

▷전영신: 어쨌든 국회에는 현안들이 산적해 있고 가까스로 가동된 임시국회가 멈춰서서는 안 될 일일 듯한데요. 이번 사태 어떻게든 수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일종: 여당이 넉넉하게 품으셨으면 합니다. 여당은 이 국회를 운영할 책임,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모든 책임이 정부와 여당에 있는데 정치력을 발휘할 것은 여당이거든요. 집권여당의 대표가 일반 초선이나 재선들이 공격하는 형태로 나서는 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좀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여당 대표께서 허허 웃으시면서 좀 과했구만 그 정도 하시고 넘어가시고 이러셔야지 직접 나서셔서 공격한다는 거 지금이 야당인 줄 아십니까? 모든 책임을 다 지는 게 여당입니다.

▷전영신: 민주당이 과잉 대응해서 사퇴를 키운 측면이 없지 않죠?

▶성일종: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정부의 무능이나 실정, 북핵 문제 실패에 대한 모든 것들을 원내대표의 한 발언을 가지고 요청사항을 가지고 뒤덮어서 나머지 본질을 흐리려고 하는 아주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는 이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어쨌든 지금 그 말씀은 더불어민주당이 윤리위 제소를 취하하면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 부적절한 어떤 비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하는 선에서 마무리되면 좋지 않을까요?

▶성일종: 왜 사과를 합니까? 나 대표께서 못할 얘기를 했습니까? 없었던 얘기를 했나요? 무능과 실정 또 중재자를 자임을 했지만 한쪽의 대변인처럼 중재라는 게 뭐겠어요? 양쪽의 의견을 조율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어느 쪽에도 기울이지 말고 정확하게 가야 되는 것이죠. 지금 한.미관계가 정상이라고 보시지 않잖아요. 모든 게 지금 현재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건데 또 많은 우려사항을 전달한 거고 요청한 사항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원내대표가 사과를 한다고요?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영신: 일각에서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3월 임시국회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고의로 이런 거다라는 시각도 있는데 실제로 임시국회가 이러다가 다시 문 닫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의 입장이 정해진 부분이 있습니까?

▶성일종: 국회를 운영하는 것은 여당의 책무죠. 저희 당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문 닫거나 이럴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얼마나 현안이 많습니까? 그렇죠? 지금 북핵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지만 손혜원 사건, 김태우 드루킹, 신재민, 환경부 블랙리스트 등 미세먼지 여러 가지가 지금 산적해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이 부분을 정부의 무능과 실정에 대해 따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게 국민의 요구사항입니다. 저희가 왜 3월 임시국회를 문 닫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전영신: 일단 어제는 미세먼지 법안이 처리가 됐습니다. 의원님께서 환경공학박사시고 자유한국당의 미세먼지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관련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처리된 8건의 법안 이 법안들이 실생활에 적용이 되면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건가요?

▶성일종: 이런 부분들이 이미 다 처리가 됐었어야 될 사항들이죠. 굉장히 늦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선 미세먼지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이게 국민들께서 듣고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해 드리면 미세먼지가 어느 한 부분의 문제는 아닙니다. 산업계, 공장이라든가 또는 석유화학철강 이러한 산업 그리고 발전소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게 주로 많고요. 두 번째로 운송수단 자동차라든지 선박 같은 데서 나오는 운송수단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밀도가 높아요. 인구밀도, 동물밀도, 자동차밀도, 공장밀도가 다 높아서 나오는 문제인데 이런 하수시설 화장실 물이 내려가면 암모니아 가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하수시설이라든가 또 축산 쪽에서 나오는 이러한 암모니아 가스에서 나오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굉장히 심각하니까 국민의 어떤 인식을 제고하고 재난으로 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지원대책들 또 수도권 같은 경우는 대기의 특별권역으로 지정을 해서 앞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제도의 또 다른 후속조치로써의 제도의 정비나 예산의 지원 같은 경우가 좀더 용이하게 될 수 있도록 이번 법안이 통과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영신: 그렇군요. 미세먼지 관련해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사회적기구를 구성하자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의 제안을 청와대가 수용했는데 아울러 위원장으로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을 추천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성일종: 저는 두 가지로 보는데요. 긍정적으로 보고요. 특히 외교적 채널이 열릴 수 있는 이런 부분 이게 중국과 한국의 우리나라에도 문제가 되지만 주변국 전체가 다자간의 묶는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이게 테이블로 나오고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분을 잘 모셨다 이런 제안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국내 문제는 또 다릅니다. 국내 문제는 대통령께서 나서셔야 합니다. 지금 중국의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게 몇 %인지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를 검정을 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부의 미세먼지라는 것이 고기압 때 형성되는 거거든요. 고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공기가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고, 저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 땅 바닥에서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바람이 부는 날은 저기압 때인데 이 날은 미세먼지가 안 움직여요. 고기압이 돼서 공기가 정체돼 있을 때 이때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는 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문제는 국정장악력이 큰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셔서 각 부처별로 항목별로 컨트롤하시면서 지시하시고 이걸 직접 핸들링하셔야 이게 풀릴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영신: 그렇군요. 선거제개편안 얘기도 궁금한데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단일안을 만들어서 내일까지는 이걸 패스트트랙으로 하려면 이걸 내일까지가 마지노선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성일종: 우선 제2당인 국민들이 선택을 해 주고 뽑아준 113석에 이르는 제1야당을 빼고 비교적 이념적으로나 정치형태에서 유사성을 갖고 있는 1당과 조그마한 군소정당들이 합쳐서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패스트트랙을 가겠다 저는 이거 자체가 잘못된 정치적인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구제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의사를 물어서 대표를 뽑는 거거든요. 그런데 3분의 1이 넘는 야당을 무시하고 이걸 나머지 사람들끼리 묶어서 빨리 처리하자 이거 국민이 동의하겠습니까? 두 번째 국민의 요구라고 하는 게 의석수를 너무 많다 줄이라는 거 아닌가요? 지금 330석까지 의석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비례대표를 의원 수와 그리고 득표 이런 걸 비례해서 지금 쓰고 있는 채택되고 있는데 각 당 지도부들이 인과관계에 의해서 지금 천거된 시스템으로 비례대표들이 많이 들어온 거 아닌가요? 지도부의 의견이 이게 많이 반영된 겁니다, 비례성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럴 바에야 이 비례대표를 아예 폐지하고 지역구한테 국민의 뜻을 물어보자는 거고요. 정당형 비례에 의해서 하자고 하는 것은 독일이나 뉴질랜드밖에 없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나치시대에 너무 독점적으로 한 당이 가져가니까 이걸 나눠서 못하도록 의원내각제로 바꾼 상태에서 갔어요. 이건 대한민국의 권력구조를 바꾸어서 지금 대통령 하에서는 이 비례대표제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권력구조를 바꿔서 우리 원내대표께서도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권력구조를 바꾸는 전제조건이라면 이걸 다 검토할 수 있지만 지금 대통령제 중심제 하에서는 굉장히 맞지 않는 제도입니다.

▷전영신: 그런데도 만약에 여야4당이 패스트트랙을 진행하면 한국당에서는 여기에 어떻게 대응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성일종: 우리 원내대표께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의원직 사퇴를 통해서라도 막겠다라고 강력한 의지표현을 하셨습니다.

▷전영신: 실제로 의원직 총사퇴 현실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성일종: 국가가 잘못되고 그릇된 방향으로 간다고 그러면 의원직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단호하게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일종: 네, 감사합니다.

▷전영신: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