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올해 독립적인 수사기구인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설치하고 검찰과 경찰간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개혁을 제도화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오늘 오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2019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국회 입법 과정에서 법무부 안이 관철되도록 노력하고 포토라인과 피의사실 공표, 심야조사 관행 개선 등 인권 보호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중대표소송제와 집중투표제 등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상법 개정안과, 다수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제를 일반 소비자 분야로까지 확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