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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종 “연동형 비례대표제? 보기에만 근사할 뿐…‘야합’으로 뽑은 비례대표, 없는 게 나아”[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고수사이다] 박찬종 변호사
아침저널 | 승인 2019.03.12 12:27

■ 대담 : 박찬종 변호사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전영신 앵커

▷전영신: 네, 혼란스러운 정치권 정치 고수의 시원하고 명쾌한 사이다 같은 일침을 들어보는 시간이죠. <고수사이다>시간 돌아왔습니다. 박찬종 변호사 전화로 연결해서 정치권 현안에 대한 묵직한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박찬종: 네, 안녕하십니까.

▷전영신: 네, 한국당의 지지율이 30%대를 회복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직전인 2016년 10월에 31.5%찍은 이후에 2년 5개월여 만에 다시 30%대 올라선 건데, 이 같은 지지율이 의미하는 것 무엇이라고 보세요?

▶박찬종: 반사이익이라고 봅니다.

▷전영신: 반사이익요?

▶박찬종: 네, 왜 그러냐면 민주당이 여당으로서 여당이라고 그러면 그 대통령의 치적까지도 다 포함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당 지지율이라고 그러면 민주당 플러스 문 대통령 그리고 그 지지율이 지금 확실히 지난 2월 27일, 28일 이 하노이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의 결렬로

▷전영신: 네.

▶박찬종: 그리고 국내에 있어서는 미세먼지 등 이 악재가 계속 됐기 때문에 이게 여론조사 기관 뭐 공식으로 2개 것만 자꾸 인용을 하는데

▷전영신: 네.

▶박찬종: 지금 굉장히 떨어져 있으리라고 봅니다, 굉장히. 굉장히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뭐 한 일이 없는데도 뭐 자유한국당이 뭐 조금 올라갔다, 뭐 그런 것이니까

▷전영신: 네.

▶박찬종: 그 이게 지금 황교안 체제가 들어서서 그 지금 열흘 남짓 됐으니까 그에 대한 평가는 아직은 구체적으로 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전 선생 말씀하신 것처럼 소폭 상등했다고 하는 것은 순전히 정부 여당의 실정에 대한 반사이익입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전영신: 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재보선을 앞둔 이제 창원을 찾아서 최고위를 개최하는 그런 모습,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잇는데요. 이제 막 닻을 올린 황교안호는 아직 뭐 초기이긴 합니다만 잘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박찬종: 글쎄, 모든 정당이 새로 뭐 체제 들어서고 뭐 국립묘지 방문하고 뭐 서민현장 방문하고 하는 거 그거는 늘 일상적으로 하는 일인데,

▷전영신: 네.

▶박찬종: 황교안 체제가 들어서기 전까지 작년 그 지방선거 패배한 이후에 8월 달부터 비상대책위가 구성돼서 지난 전당대회까지 시점은

▷전영신: 네.

▶박찬종: 좀 냉혹하게 얘기하면 자유한국당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야당은 야당다워야 하는데 아주 무기력증에 빠져 가지고

▷전영신: 네.

▶박찬종: 김경수 경남지사 사건이 판결이 나고 그리고 판결문에 그 제시한 방향대로 이건 특검으로 가서 문재인 대통령도 조사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 분명한데도 그 당시 자유한국당이 기껏 한다는 게 국회의원 뭐 30명인가 청와대 앞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 판결에 대한 의견을 밝히시오, 고작 한다는 게 의견 밝히라고 나오는 거예요.

▷전영신: 네.

▶박찬종: 특검하라고 해야지, 특검.

▷전영신: 네.

▶박찬종: 특검. 특검해서 대통령도 수사대상에 포함해야 된다 이리 강력히 나가야 되는데 모두 겁먹은 표정으로 말이야, 움츠러들고 그래서 야당은 역대로 보면 말이야, 깐죽거리기만 하면 안 돼요, 깐죽거리기.

▷전영신: 네.

▶박찬종: 뭐 이렇게 톡톡 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게 생각합니다.

▷전영신: 네.

▶박찬종: 근데 그 마저도 그 평론하는 그 마저도 김경수 지사 사건에서는 이렇게 움츠러들었단 말이지.

▷전영신: 음, 좀 더 강하게 나갔어야 됐다.

▶박찬종: 세게 나가야죠, 세게.

▷전영신: 네.

▶박찬종: 세게 나가서 강당으로도 가고 대학으로도 가고 해서 우리들 주장은 이렇다고 여론을 환기하고 하는 이런 아주 결연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아직까지 없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다.

▷전영신: 네, 근데 지금 이제 한국당에서는 이제 5.18망언 관련된 징계에 대해서 여전히 묵묵부답이고 또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별다른 뭐 또 조치를 내놓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전두환 대통령이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받았고 5.18망언 고발인에 대한 검찰조사도 있었고 이 5.18문제에 대해서 한국당이 좀 어찌할 바를 모르는 듯한 느낌도 받는 것 같은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수습을 좀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박찬종: 그러니까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인가 하는 국회의원 세 사람이 이른바 5.18망언을 하게 된 것도 전당대회 국면에서

▷전영신: 네.

▶박찬종: 친박, 비박 그 계파 투쟁적 성격을 띠어 가지고 친박 쪽에서 그 친박 쪽에 속하는 세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지금 역풍을 맞았는데

▷전영신: 네.

▶박찬종: 그러니까 이건 다시 되돌아가서 황교안 체제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가장 제 1과제가 통합입니다, 통합.

▷전영신: 네.

▶박찬종: 그 친박 비박의 경계를 넘어서고 그 당내 통합을 이루어야 결국은 야권 통합까지 가는데 그 통합은 제가 좀 오래 전에 이 BBS 이 프로를 통해서 얘기한 바가 있는데

▷전영신: 네.

▶박찬종: 이 황교안 대표의 제 1과제가 통합이고 통합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사태에서 뛰어 넘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뛰어 넘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나를 밟고 모든 걸 뛰어 넘어라, 친박 비박 그렇게 경계를 두고 싸우지 마라, 모든 책임은. 하야에 이르게 된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원조적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서로 당신들끼리 삿대질 하지 마라 하는 이런 메시지를 황교안 대표가 받아내야 해요.

▷전영신: 네.

▶박찬종: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가지고 아니 뭐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큰 틀에서 통합을 이루는 그 결정적 고리를 박 대통령의 그런 메시지를 받아내는 데서 출발해야 되는데 물론 황교안 대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각도에서 보면 지금 시장 돌아다니고 뭐 무슨 어디 가서 최고위원하고 하는 것은 제 눈에는 변죽 울리는 것밖에 안 돼.

▷전영신: 네, 그리고 앞서 이제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하고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선거제 개혁안 관련해서요. 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제 폐지해야 된다는 입장 냈습니다.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박찬종: 우선 숫자를 늘리는 건 말이죠. 지금 300명도 많습니다. 헌법에는 200명 200인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된 것은 200명으로 딱 끊기는 예를 들면 인구비례를 따진다든지 할 때 산술적으로 어려운 국면이 있으니까 한 10%이라든지 20%보태서 240, 250명 선으로 해야 된다, 이게 헌법 취지거든요.

▷전영신: 네.

▶박찬종: 300명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로 가는 것은 독일식으로 하면 독일은 그 정당의 체질이나 민주화의 정도 그 다음에 철저한 상향식 공천 이게 이루어진다는데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로 하면 국회의원의 3분 1이상을 비례대표로 뽑는데 비례대표로 뽑기 위해서는 이 순서를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영신: 그렇죠.

▶박찬종: 그 순서를 정하는데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민주당 비례대표도 어떤 식으로 뽑았는지 국민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야합으로 뽑았죠, 야합.

▷전영신: 네.

▶박찬종: 야합으로, 자기들끼리 갈라가면서 순서에 그냥 적당히 끼워 넣어 가지고 아는 사람 끼워 넣고 이런 짓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오래 전부터 현재의 정당체질 부패한 정당구조에서 비례대표를 이런 식으로 야합적으로 뽑고 하는 이것은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아주 소소하게 들릴지 모르겠으나 저는 지금 비례대표로 국회의원 배지 단 사람들 그 정당성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영신: 네.

▶박찬종: 야당들이 주장하는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비례대표는 늘, 늘 지금 그런 방식으로 뽑힐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당 체질이 개선되기 이전에 무슨 비례대표를 확대해 가지고 연동형 비례대표다 하는 이건 잘못됐고 자유한국당이 270명으로 하고 비례대표를 없애겠다고 하는 이런 그런 원칙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게 더 찬성하는 바입니다.

▷전영신: 네.

▶박찬종: 왜 그러냐면 대통령 책임제 아래서는 그게 소선거구제가 이렇게 적합 되는 그것이 오히려 합리적이고 책임 정치 구현하는데도 옳고 저 개인 생각을 말하라고 한다면 굳이

▷전영신: 네.

▶박찬종: 300명이 조금 많긴 한데 300명 국회의원이 정수를 유지한다고 그러면 200명은 지역구에서 소선구제에서 뽑고 100명은 중대선국에서 뽑는 상원, 그러니까 미국식으로 상원 하원으로, 하원은 지금 같은 소선구제, 상원은 중대선거구제로 해서 예를 들면 비례성을 좀 강화하는 그런 제도가 우리나라에서는 합리적이고 이거는 4.19의 중의원 아, 참의원 민의원 제도가 있었던 그 제도로 한 번 돌아가 보는 게 어떨까,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전영신: 네.

▶박찬종: 제 생각이 먹힐 리가 없죠.

▷전영신: 근데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아니죠.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이 개편안에 사실상 합의를 해서 이거를 패스트트랙에 태운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한국당은 의원직 총 사퇴하겠다 강수 뒀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찬종: 저는 국민으로서 그걸 예를 들면 그건 뭐 국민투표 붙일 사안은 아닌데 나는 개인적으로 그건 차라리 자유한국당 의견이 난 옳다고 보지요,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없애는 게 낫고 차라리

▷전영신: 네.

▶박찬종: 그러니까 민주당도 뭐 이게 나머지 야당들이 아주 세게 나오니까 마지못해 그러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 의원들의 속내도 자유한국당하고 난 비슷하다고 듣고 있어요.

▷전영신: 음, 어떤 부분이 비슷하다고 들으셨습니까?

▶박찬종: 아니 지금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현행 체제를 그냥 그대로 유지하자는 쪽이니까, 그게.

▷전영신: 네.

▶박찬종: 지역구 축소를 반대하는 입장이니까

▷전영신: 네, 그렇겠죠. 의원들은 지역구 축소를 하면 자기 의석이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박찬종: 네.

▷전영신: 네.

▶박찬종: 그런데 이게 정말 답답합니다. 우리의 이 정치 수준이거든요, 이게. 국민도 이게 두 눈을 부릅뜨고 하, 이걸 좀 지켜보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부패한 정당 구조 아래서 뭐 연동형 비례대표로 하고 이러니까 뭐 근사해 보이는데 전혀 근사하지 않지요, 이게.

▷전영신: 네.

▶박찬종: 그리고 선거구를 어떻게 하느냐, 상원을 두느냐, 하원을 두느냐 이거는 헌법, 헌법 개정 사안이 아닙니다. 현행 헌법의 틀 안에서도 4.19처럼 민의원도 둘 수가 있고 참의원도 둘 수가 있고 이게 그런 것이니까

▷전영신: 네.

▶박찬종: 이건 이 국회의원들이 진심으로 자기를 이렇게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의논한다고 그러면 이게 해답이 나오는데 그걸 참 기대하기 어려워요.

▷전영신: 네.

▶박찬종: 지금 제가 얘기하면서 책상을 이렇게 한 번 쳤습니다, 답답해서.

▷전영신: 답답하셔서. 아, 많은 국민들이 그러실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제 선거제도가 여야 합의로 개정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 국민들은 갖고 있는데 이번 논란 그러면 어떻게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좀 보시는지요?

▶박찬종: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말이죠. 좀 심하게 얘기하면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이 여의도에 돌아다니는 말이 있어요. ‘어국’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국.

▷전영신: 어국?

▶박찬종: 어국이 뭐냐면 어쩌다 국회의원 된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말이지, 헌법 46조에 규정되어 있는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가

▷전영신: 네.

▶박찬종: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이런데 그 헌법 46조 조항에 있는 지를 자각 못하는 국회의원들이 난 대부분이라고 봐요.

▷전영신: 네.

▶박찬종: 그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으려는 생각 자체가 기본적으로 없기 때문에 이 선거구제도에서 이게 그냥 충돌하게 되어 버렸는데

▷전영신: 네.

▶박찬종: 이건 어느 시기에 말이지, 이게 몇 개 안을 두고 국민의 의견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건 뭐 국민투표 사안은 아니지만은

▷전영신: 네.

▶박찬종: 국민 의견을 정확하게 한 번 물어 볼 필요가 있다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도 선거구제가 어찌해야 된다 하는 걸 학습도 하고 그런 날이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 어국들에게 맡겨 둘 수 있는 사안이 못 되는 것 같아, 이게.

▷전영신: 네, 어쩌다 국회의원한테 맡겨서 될 일이 아니다 라는 말씀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박찬종: 네.

▷전영신: 네, 지금까지 <고수사이다> 박찬종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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