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실무자로 지난해말 구속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4개월만에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임 전 차장은 이 자리에서 검찰의 공소장에 담긴 내용은 검찰발 미세먼지로 형성된 신기루에 불과하다면서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조윤정 기잡니다.

하늘색 수의를 입은 채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에 들어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작심한듯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임 전 차장은 먼저 검찰의 일방적인 여론전 속에 양승태 사법부가 재판 거래를 일삼는 사법부의 적폐 온상으로 치부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200쪽이 넘는 검찰의 공소장은 너무나 자의적이고, 그 내용 역시 검찰발 미세먼지로 형성된 신기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와 정치권력의 유착 관계는 검찰이 만들어낸 가공의 프레임이라며, 재판부가 허상에 매몰되지 않고 공정하게 재판에 임해야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중요 재판에 관여하며 법관들의 재판 독립권을 침해했다는 검찰의 지적에 대해서도, 법원행정처 특성상 재판 모니터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득이하게 의견을 개진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은 적은 있지만, 법관의 양심을 꺾거나 재판 독립권을 훼손하지는 않았다고 임 전 차장은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행정처 내부에서 작성된 보고 문건들 역시 이슈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을 ‘브레인스토밍’ 하며 아이디어를 검토한 것에 불과하다며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또 외교부, 기획재정부 등과 같은 국가기관 간 상호 협조를 이끌어내야 하는 법원행정처가 사법부의 독립을 이유로 모든 관계를 단절한 채 유아독존 할 수는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오늘 처음 법정에 출석한 임 전 차장이 자신에 대한 혐의를 적극 부인함에 따라 앞으로 법정에선 직권 남용 여부 등을 놓고 양 측이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BBS뉴스 조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