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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이유 없는 음성권 침해 불법…서면 작성 중요”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 법률 이야기
고영진 기자 | 승인 2019.03.11 15:49

● 출 연 : 강전애 변호사 

● 진 행 : 황민호 기자

● 2019년 3월 11일 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제주FM 94.9MHz, 서귀포FM 100.5MHz)

● 코너명 : 법률 이야기

[황민호] 매주 월요일 생활 속 법률 상식을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강전애 변호사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전애] 네, 안녕하세요.

[황민호] 지난주에 청취자 한 분께서 문자 메시지로 이런 내용을 보내왔어요. “제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몰래 녹음할 일이 생겼습니다. 요즘은 몰래 녹음하면 처벌을 받는다는데 정말인가요? 그리고 몰래 녹음한건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는지요?”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강전애] 이 부분은 저도 변호사로 질문을 많이 받는 부분인데요. 조금 복잡합니다. 간단하면 이런 질문이 오지도 않았겠죠. 작년 2018년 10월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간단히 소개를 해 드릴께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 재생, 녹취, 방송, 복제, 배포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음성권, 음성권은 헌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인격권에 속하는 권리이다’ 이런 전제하에 동의 없이 상대방의 음성을 녹음하고 재생하는 행위, 우리가 녹취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음성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해서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 이러한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황민호] 그러면 만약에 상대방이 제 목소리를 녹음했는데 나중에 제가 알았어요. 동의를 해줬어. 그러면 가능한건가요.

[강전애] 그럼요. 추후에 동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동의가 되고 그 이후에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죠.

[황민호]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 몰래 녹음 자체를 위법이라는 전제로 재판해서 위자료를 인정하는 판결이 있고, 민사소송법에 의해 증거로 인정했던 경우가 있는데요. 어려운데요.

[강전애] 예. 그렇죠. 통신비밀보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상대방의 통화를 몰래 녹음하는 거를 처벌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비밀리에 녹음하는 것 이런 것을 원칙적으로 불법이라고 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까지 눈에 띄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판결을 할 때는 녹음을 한 경위에 정당성이 있는지 사실 다툼이 있는데요.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나라 판매 핸드폰 중 사과회사에서 나온 것은 통화중 녹음 기증이 없죠. 그런데 한국에서 나온 제품들은 통화중 녹음 기능을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사과사 같은 경우에는 한국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나라의 법규에서 불법으로 규정돼 있어서 그런 기능을 넣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러한 비밀리에 녹음하는 거 이런 거를 불법행위로 보고 위자료를 인정하는 판결들도 있습니다. 제가 찾아낸 것은 1심 판결들이어서 대법원에서 확정적으로 나온 판결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면 좋겠구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비밀리에 녹음한거 이런 녹취를 내용으로 기사를 가끔 기자들이 작성하는 경우가 있어요.

[황민호] 제가 그런 경우가 가끔 있죠.

[강전애] 이럴 때 삭제를 명한 판결이 있구요. 그리고 이거는 대법원 판결인데 회사에서 동료들이 대화하는 것을 녹음했다 이런 경우에 사생활을 침해하고 직장 동료들의 불신을 야기해서 화합을 해하기 때문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도 있습니다. 비밀리에 녹음한 것을 배포한 경우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도 있죠.

[황민호] 그런데 영화 같은데 보면 거의 질 위기에 놓였는데 몰래 녹음한 음성증거로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강전애] 이런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황민호] 아, 실제로도 있어요.

[강전애] 왜냐면 한국분들이 보통 계약서 같은 걸 잘 작성을 안 하세요. 우리가 공사계약 등 계약을 할 때 우리가 아는 사이에는 ‘우리끼리 신뢰관계가 있는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어’ 이런 생각에 서면을 작성 안하고 둘이서만 있을 때 그 계약에 대해 합의해 버리면 증거가 없게 되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다툼이 생기고 법원으로 갔을 때 한 명이 ‘나 그런적 없다’ 부인하면 증거를 낼게 없잖아요. 옆에 누가 있었던 게 아니니깐. 증인도 부를 수 없고 이런 경우에 마지막 수단으로 녹취한 내용을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황민호] 상대방이 인정을 안 하면.

[강전애] 인정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녹취를 들었을 때 본인의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또 민사소송법상에 자유심증주의라는 게 있어서 법원에서 기본적으로 증거로 채택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상대방이 여기에 대해 몰래 녹음한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신적인 손해에 대해 위자료 판결은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위자료가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보통 100~300만원 그 정도 수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떤 큰 사건에 대해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위자료를 감수하고서라도 녹취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죠. 저도 변호사로 상담을 할 때 녹취된 파일이 있다고 해도 그거는 거의 최후의 수단으로 제출을 합니다. 이것저것 제출을 해보고 더 이상 명백하게 나올 증거가 없을 때 거의 최후의 수단으로 제출하는 경향들이 있죠.

[황민호] 그러면 어느 정도의 위자료를 감수를 하고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을 한다 그런 얘기네요.

[강전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밀리에 녹음한 것들에 대한 불법성에 대해 계속적으로 법원의 판단들이 있기 때문에 위험한건 있죠.

[황민호] 그럼 법원에서 그거를 증거로 인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강전애] 대부분은 증거로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자유심증주의라는 게 있거든요.

[황민호] 제 후배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세미나에 참가했데요. 그런데 주최 측에서 녹음을 모하게 해서 언성을 높이다가 끝내 녹음을 못했다고 하더라구요. 공개 세미나도 상대방의 허락이 있어야 녹음이 가능한건지요?

[강전애]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거 같아요. 대화자 간에 저랑 진행자님이 대화를 하고 있을 때 몰래 녹음한 것에 대해 계속 말씀을 드린 거고. 그것이 아니라 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화를 함께하지 않은 제3자가, 뒷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몰래 녹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인 것이죠. 그런 것을 보통 우리가 감청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제3자가 몰래 녹음하는 것입니다.

[황민호] 그런 재판들과 관련해서 몰래 녹임이 필요 없게 미리미리 꼭 챙겨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팀을 주신다면요.

[강전애] 아무래도 처음부터 어떤 계약을 할 때 서면을 명확히 작성을 해두는 게 좋죠. 그게 어떤 형식을 꼭 갖춰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단한 기간과 금액, 당사자가 누구인지, 어떤 식으로 지급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 간략한 서류가 있어도 그것만으로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녹취까지 안 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황민호]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강전애 변호사의 생활법률에서는 상대방의 몰래하는 비밀녹음, 몰래 녹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변호사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강전애]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영진 기자  yasab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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