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재판 거래는 검찰의 가공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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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사법 농단 의혹의 핵심 실무자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첫 정식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재판은 이달말부터 열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의 예고편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경윤 기잡니다.

 

< 기자 >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실무자이자 중간 책임자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 기소된지 117일만에 법정에 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차장의 1차 공판 기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 전 차장은 파란색 수의 차림으로 변호사 2명과 함께 재판정에 들어섰습니다.

검찰 측은 공소 사실 설명을 통해 임 전 처장이 전교조 법외 노조 통보처분 사건에 대해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하고 일제 강제징용 소송 등 각종 재판에 개입한 혐의가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 전 차장은 직접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를 위해 유관기관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것은 법원행정처의 역할이라면서 재판 거래를 했다는 주장은 검찰이 가공한 프레임이라며 혐의 사실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앞서 임 전 차장의 변호인단은 지난 1월 재판 진행에 항의하면서 전원 사임했고 오늘 재판에는 임 전 차장이 새롭게 선임한 이병세, 배교연 변호사가 변호인단으로 참여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과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소송 등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올해초에는 법관 재임용 탈락 취소 소송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고,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특히 임 전 차장의 공소사실 상당수가 이달말부터 재판에 들어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혐의와 겹쳐 임 전 차장 재판이 양 전 대법원장 재판의 예고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전경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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