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최순애 시사평론가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전영신 앵커

▷전영신: 네, <이슈상담소> 최순애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오.

▶최순애: 네, 안녕하세요.

▷전영신: 네, 안녕하세요. 자, 한 1시간정도 남은 것 같아요, 광주로 출발하는 시간이.

▶최순애: 네.

▷전영신: 네, 전두환 전 대통령 오늘 광주에 갑니다. 이제 8시 반 경에 연희동 자택을 출발한다고 하는데 오후 2시 반에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재판 받으러 가는 거죠?

▶최순애: 네, 맞습니다.

▷전영신: 2017년 4월에 출간한 회고록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이거 어떻게 되는 재판인가?

▶최순애: 2017년 4월에 회고록을 썼죠. 거기에서 5.18당시에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하는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서

▷전영신: 네.

▶최순애: 어, 허위사실이다, 그런 사실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이 조비오 신부가 이제 그 성직자 아닙니까?

▷전영신: 그렇죠.

▶최순애: 이 분한테 이제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 라고 해 가지고 유족하고 그 5.18관련 단체로부터 이제

▷전영신: 사자명예훼손

▶최순애: 네, 사자명예훼손으로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 죄목으로. 그래서 그 동안 사실 처음에 이제 공판기일 준비할 때는 안 나가도 되니까 그거를 제외하고 이제 2번의 재판에서 한 번은 이제 알츠하이머 이유로 작년 8월에 이제 재판을 출석을 안 했고

▷전영신: 네.

▶최순애: 올 1월에도 독감 이유로 출판을, 저기 아니 출석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법원으로부터 이제 구인장 발부까지 받은 상태여서 오늘은 이제 안 나갈 수 없는 거죠.

▷전영신: 그렇죠.

▶최순애: 구인장은 이제 뭐 여기도 이제 영장발부 같은 개념이라서 뭐 예를 들면 증인이나 이런 심문 등에 응하지 않으면 이건 영장발부 개념이라서 이게 응하지 않으면 구속이 된다고 그래요.

▷전영신: 그렇죠.

▶최순애: 그러니까 본인한테 불리한 거죠.

▷전영신: 네.

▶최순애: 그리고 또 제가 볼 때는 한 가지 지금 전당대회 기화로 해서 한국당의 그 5.18 역사왜곡을 하는 이제 망언들이 많이 나오면서 사회적 분위기가 나빠지니까 본인한테 이제 좋지 않은 사회적 분위기가 또 생기는 것 아닌가 라는 우려도 작용했을 것 같습니다.

▷전영신: 네, 근데 이제 헬기사격이 있었다는 건 이미 알려진 얘기잖아요.

▶최순애: 네, 국방부 저기 특위에서도 그랬고 국과수에도 이미 판명을 했어요. 현장 다 조사를 해서 위에서 이제 이렇게 사격을 한 건물엘 이렇게 찍힌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전영신: 총탄 자국도 있었고.

▶최순애: 네, 그런 걸 다 검증을 하고 헬기사격이 있었다, 그리고 그 주범이 전직 대통령이신 전두환 씨다 라는 것까지 이미 다 공공연하게 알려진 팩트거든요.

▷전영신: 네.

▶최순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고 특히 이제 그걸 증언에서 민주화 운동의 어떤 이렇게 던지신 분을 그렇게 훼손하는 것은 이 분이 일말의 어떤 반성과 참회가 없다는 걸 드러내는 것 아닌가 싶어서 뭐 이번 뭐 어쨌든 연세가 있으시죠, 90이 다 됐어요.

▷전영신: 네.

▶최순애: 88세인데, 어쨌든 뭐 이렇게 본인도 일단 역사의 어떤 한 점을 찍는 그런 어떤 재판 과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영신: 네, 사자명예훼손은 조금 전에 이슈브리핑에서 유상석 기자가 2년 이하의 징역 뭐 금고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최순애: 네, 벌금

▷전영신: 처벌 수위를 얘기해 주고 갔는데 그럼 오늘은 재판기일이고 앞으로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구속될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최순애: 그렇죠. 뭐 한 번 정도 더 이제 재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럼 이제 본인이 출석해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출석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부인이신 이순자 씨도 이순자 여사도 같이 동석을 해요. 그게 뭐 법적용어로는 신뢰관계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 발언은 많지 않을 것 같고 왜냐면 그 동안 이제 온전한 정신 상태가 인다, 그래서 언행이 좀 그렇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이순자 여사가 동행을 해서 아마도 거의 본인의 생각과 준하는 발언을 할 것 같아요.

▷전영신: 네.

▶최순애: 그 발언이 이제 법적으로 허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순자 여사가 어떤 발언을 하냐에 따라서, 그리고 본인 발언은 또 아니기 때문에 법원이 어떤 발언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할 거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지 그것도 좀 관심 사안입니다.

▷전영신: 이순자 씨 민주주의 아버지라고 했다가 또

▶최순애: 네, 뭐 올해 어느 인터넷 매체에서 뭐 저기 민주주의의 아버지는 내 남편이다, 뭐 기억도 잘 못하는 사람을 광주에 내려가서 80년대 얘기를 증언해 달라고 하는 자체가 코미디 같다,

▷전영신: 근데 그 동안 재판

▶최순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죠.

▷전영신: 네, 재판관할 이전 신청하고 이제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알츠하이머, 독감 이런 걸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거나 미루다가 오늘 나가기로 한 건데 골프도 치고 타수도 계산하고 뭐 이랬던 얘기가 있잖아요.

▶최순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분이 이제 이 전두환 씨가 참 사실 저도 호칭에 대해선 잘 칼 같이 지키고 싶은 입장인데 이게 참 우리가 정서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왜냐면 그 동안 39년 동안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역사가 청산이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전영신: 네.

▶최순애: 그리고 당시에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96년도에 2년을 살고 사면을 받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2,200억 정도의 추징금을 받는데 여기에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500억 600억 정도 밖에 내질 않고

▷전영신: 네.

▶최순애: 근데 지금 간헐적으로 들리는 얘기가 이 전두환 씨 일가하고 아들 셋, 이 분들의 재산을 저기 합치면 거의 지금 드러내고 행태나 재산소유 상태를 다 합쳐 가지고 한 뭐 1,000억이 넘는 것 아니냐 이런 예측들과 설들이 있어요.

▷전영신: 네.

▶최순애: 그러니까 아, 이런 거의 뭐 범죄적에 가까운 지도자 역할을 해 놓고 이렇게 대대손손 잘 살아도 되는 거냐 하는 어떤 이제 아주 그냥

▷전영신: 그렇죠.

▶최순애: 불의죠, 불의.

▷전영신: 네.

▶최순애: 부정이나 비정이라고 말씀하기 어려울 정도의 이게 불의한 역사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민의 어떤 정서하고 반하는 이런 택도 없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게 법적 역사적 단죄가 제대로 되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영신: 그렇죠. 그래서 더 오늘 광주재판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 오늘 법적출석은 일단 비공개죠?

▶최순애: 네, 그 법원 그러니까 신청을 해서 들어가서 저기 관람을 할 수 있는데 촬영은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들어갈 때나 나올 때는 이제 아무래도 카메라들이 붙겠죠.

▷전영신: 그렇죠.

▶최순애: 언론이 많이.

▷전영신: 네.

▶최순애: 그리고 어느 매체에서는 뭐 그 계속 그거를 경로를 다 방송한다고 하니까

▷전영신: 네, 5.18민주화운동 당시 이제 지휘체계의 정점에 있던 전두환 씨의 광주 방문, 광주시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최순애: 일단은 시민사회단체가 많잖아요.

▷전영신: 네.

▶최순애: 그래서 일단은 감정적 분노는 있지만 감정적 대응은 하지 않겠다. 혹여 그것이 이제 그 재판기피의 어떤 빌미가 될까봐 자극적이고 감정적인 행동은 하지 않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법원에 들어가는 그 경로에 인간띠를 형성하면서

▷전영신: 네.

▶최순애: 그런 어떤 차분하게 국민의 마음 특히 지역의 정서 또 희생자들을 기리는 어떤 그런 데몬스트레이션(demonstration)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광주방문을 환영한다는 말을 좀 뭐 이렇게 붙인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성숙한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 지역정서인 것 같습니다.

▷전영신: 네, 그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 미셀 오바마의 말이 생각나네요. they go low, we go high(그들이 비열하게 굴더라도 우리는 품위를 지킨다)

▶최순애: 네.

▷전영신: 말씀하시죠.

▶최순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제 때 제 때 우리가 끊어주고 정리하고 청산해야 될 부분들을 마디마디를 이게 예를 들면 우리가 대나무에 비유를 좀 하면

▷전영신: 네.

▶최순애: 마디마디 이게 좀 생겨야 고통을 감수하고

▷전영신: 그렇죠.

▶최순애: 이게 지금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사회도 성숙해지고 민주주의도 좀 깊어지는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성정치권 내지는 거기에 편승하는 기득권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제 때가 단죄 못한 부분이 좀 있다. 그래서 지금 이것에 대한 전두환 씨 일가뿐만 아니라 지금 이거를 기화로 해서 5.18, 전두환 씨 회고록도 보면

▷전영신: 네.

▶최순애: 기존에 지만원 씨가 한 얘기들이 또 많이 좀 인용이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버무려져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맺고 끊고 가질 못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특히 이제 자유한국당 쪽에서 지금 5.18 그 망언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뭐 제명이라든가 징계라든가 후속 조치를 안 하고 있잖아요, 황교안 대표가.

▷전영신: 네.

▶최순애: 제가 볼 때 시간을 벌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이런 걸 계기로 지금 뭐 사실 큰 일이 아니거든요. 빨리 빨리 끊어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전영신: 그러네요. 오늘 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묘역에서 사죄를 한다든지 직접 메시지를 내놓는다든지 이런 모습 좀 볼 수 있을까요?

▶최순애: 그러니까 이게 재판의 핵심은 본인은 이것을 알고 그러니까 헬기사격을 알고 또 본인이 심지어 오더까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조비오 신부를 저기 조비오 신부에 대해서 그런 언급을 했다면 그거는, 그게 포인트거든요.

▷전영신: 네.

▶최순애: 근데 본인이 그걸 인정할 것 같지는 않아요, 법정에 서서. 그렇다고 했을 때 지금 그걸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5.18영령들하고 광주시민들, 우리 제발 한국 사회에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것이 진정성 있을까? 저는 사죄 필요하다고 보지만 일단 법적으로 좀 이렇게 그것을 클리어 하게 할 필요가 있다. 본인이 법정에서 내가 정말 솔직히 내 과오를 이제 법적으로 일단 재판을 받겠다는 자세가 일단 되어야 하고

▷전영신: 네.

▶최순애: 그 다음에 이제 진정하고 진솔한 사죄를 일단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겉으로 액션으로 사죄는 하고 재판에서는 딴소리 하고 이런 또 불일치는 또 진정한 게 아니거든요.

▷전영신: 네, 66**님께서, ‘와, 어떻게 헬기로 액션 영화를 찍었는가요? 오늘 법원이 있는 산수동 시끌벅적 하겠습니다. 참 기가 찹니다. 휴’ 하셨고요. 68**님, ‘우리나라 미래가 정말이지 깜깜절벽입니다. 차라리 모르는 것이 약이지요’ 이런 회의적인 또 문자메시지도 주셨습니다. 네, 자,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 가 보죠. 지난 주에 개각이 있었잖아요.

▶최순애: 네.

▷전영신: 이번 개각은 어떻게 보셨어요?

▶최순애: 일단 집권 3년차에 뭐 이렇게 성과를 내기 위한 이제 전문가 중심의 어떤 실명 내각이다 라는 게 일단 그 청와대의 발표이기도 하고 표피적으로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전영신: 네.

▶최순애: 근데 쭉 내면을 들여다보면 어쨌든 그 장관 출신 의원들을 지금 빼 내야 되잖아요, 총선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은 들어가는 사람과 나오는 사람들 면면을 보면 확실히 총선을 고려한 총선용 내각이라는 이제 어떤 비판을 면할 순 없는데

▷전영신: 네.

▶최순애: 뭐 정부 여당에서 총선을 의식 안할 순 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거는 그렇게 뭐 정치적으로 뭐 이렇게 비판을 넘어 비난할 건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면면들이 정말 역량이 되는지, 자질이 되는지 청문회 과정에서 이제 검증을 해야 되겠죠.

▷전영신: 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법무부 장관이나 행안부 장관에 이름이 오르내렸었는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내정이 됐네요.

▶최순애: 네, 결국은 이제 돌고 돌아서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지금 계속 유임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분도 참 관운이 좋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에

▷전영신: 네.

▶최순애: 초기 이제 부처 평가할 때도 그 교체대상으로 거론됐었거든요, 뭐 당장 가상화폐 논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전영신: 네.

▶최순애: 근데 아마도 요즘에 공수처 신설도 그렇고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이런 사법개혁 과제들이 지금 계속 진행형이잖아요.

▷전영신: 네.

▶최순애: 그런 것들 때문에 일단 잔류를 시킨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전영신: 네.

▶최순애: 어,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의 어떤 지향이 서울시장에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 내년에 총선 나가기보다는 장관으로 가서 어떤 뭐 행정 경험도 경력도 쌓고 이러면서 총선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장관 입각을 희망한 것 같고

▷전영신: 네.

▶최순애: 본인이 또 경제부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아마 중소벤처기업부의 어떤 수장 역할을 크게 무리는 없을 거예요.

▷전영신: 그런가요?

▶최순애: 근데 이제 아, 저는 일단 그렇게 보는데 다만 이제 어차피 지금 벤처 붐을 일으키겠다고 하고 지금 부처가 지금 거기에 지금 정권이 어쨌든 사활을 걸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는 아마 개인의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이 아마 청문회에서 저기 집중타격을 받을 것 같아요.

▷전영신: 개인의 문제요?

▶최순애: 뭐지, 아들 문제라든지 이런 이제 이중국적의 문제라든지 이런 거 그리고 또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동안 이제 공격수 역할을 많이 했잖아요. 그것이 이제 공수가 바뀌기 때문에 아마 의원들은 옛날에 그렇게 공격을 했는데 이제는 그 자리에 공격을 받아야 되고 방어를 해야 되는 자리에 섰으니 아마 뭐 그것 때문이라도 더 아마 화살, 화살을 쏘지 않을까 싶으네요.

▷전영신: 그래도 또 의원 불패라는 말이 있잖아요.

▶최순애: 뭐 그렇지만 지금 야당 한국당의 입장에서는 의원 불패를 지금 통영시킬정도의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전영신: 그렇죠.

▶최순애: 지금 3월 국회 지금 뭐 장내 투쟁하겠다고 들어온 입장이라 지금

▷전영신: 뭐 의원직 사퇴얘기도 나오고 그런 상황에서

▶최순애: 네, 뭐 그래서 이제 결사항전이고 청문회를 통해서 아마 한 두 개는 타겟을 잡고 한 두 장관한테는 아마 집요하게 해서 태클을 걸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전영신: 네, 우상호 의원이 제외가 됐는데 왜 빠졌을까요?

▶최순애: 한 달 전쯤에도 거의 된다고 우리도 지난번에 한 번 살짝 얘기하지 않았나요?

▷전영신: 그렇죠.

▶최순애: 근데 이제 일주일 전부터 좀 기류가 바꿨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아, 검증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설이 좀 있었는데 그건 사실 지금으로써는 확인하기가 어렵고 다만 이제 금요일 날 개각 발표했으면 목요일 날 강기정 정무수석이 이해찬 대표를 만났다고 해요.

▷전영신: 네.

▶최순애: 그래서 이제 이 개각구상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는데 너무 현역의원을 빼 가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제 우상호 의원은 잔류를 시켰다고 하는 게 이제 겉으로 드러난 이유거든요.

▷전영신: 네.

▶최순애: 근데 뭐 속내를 알 순 없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뭐 내년 총선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은 만만치 않게 본다, 쉽지 않을 거라고 이제 판단한 거라고 이제 보겠죠. 근데 이제 민주당 저기 우상호 의원은 본인이 강력 희망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의 될 것 같은 걸로 서로 인사도 미리 나눴고,

▷전영신: 네.

▶최순애: 박지원 의원 말에 의하면.

▷전영신: 그래요.

▶최순애: 근데 본인도 이제 그 서울시장에 어떤 지향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장관 역할이 해 볼 필요도 있는 거고 또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포기하고 남아 있다? 좀 뭐 앞서 강기정 수석하고 이해찬 대표가 나눈 얘기가 그다지 설득력 있게 크게 들리진 않아요.

▷전영신: 진영 의원의 경우에는 지난 정권에서 당시에 새누리당 의원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을 했었고 이번에 민주당 의원으로 행안부 장관 후보자가 됐는데 청문회 어떻게 될까요?

▶최순애: 제가 볼 때 이 분은 인성이 되게 여야를 막론하고 평이 좋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한솥밥 먹던 의원이 그 당시에 이제 한때는 또 잘 나가서 장관까지 했는데 그야말로 진영을 바꿔서 당을 바꿔서

▷전영신: 진영 의원, 진영 바꿔서.

▶최순애: 네, 당을 바꿔서 또 입각을 하네, 야, 뭐 시쳇말로 관운발 좋네 얘기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흔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국당 의원이 진영 의원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리고 행안부가 뭡니까? 내년 총선의 공정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현역 의원을 거기 앉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아마 정부 여당의 의지, 특히 대통령의 의지에 대해서 장관한테 대신 이렇게 좀 포화를 날릴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전영신: 네, 끝으로 이 얘기 간단하게 해 보죠. 지난 주말 동안 탄핵 2년 맞아서 서울 곳곳에서 보수단체들이 이제 집회를 열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은 무효고 석방되어야 한다는 주장인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아무도 이 집회에 안 나갔다면서요?

▶최순애: 지금 저기 탄핵 집회는 대한애국당 몫이었어요, 태극기 부대랑.

▷전영신: 네, 지금도 대한애국당이 주도를 하고 있죠.

▶최순애: 네, 계속 하고 있는 거고, 한국당 의원들은 이 집회에 나갈 이유도 내지 나갈 필요도 없다고 지금은 판단하겠죠.

▷전영신: 근데 전당대회 때하고는 사뭇 다른 분위기네요.

▶최순애: 그렇죠. 이미 전당대회 때 황교안 당시 후보가 선거인단에서 55%, 그 다음에 김진태 후보가 선거인단에서 21%,

▷전영신: 네

▶최순애: 그러니까 거의 70%가 넘는 거의 80%에 육박하는 지지를 받았거든요, 선거인단만 보면.

▷전영신: 그렇죠.

▶최순애: 그러면 그 비율이 거의 태극기 부대 플러스 거기에 동조하는 어떤 지지세력이라고 봐야 돼요, 당내에.

▷전영신: 네.

▶최순애: 그렇다면 굳이 지금 태극기 부대 입장은 또 되게 강경해요. 탄핵을 부정하는 겁니다.

▷전영신: 네.

▶최순애: 그리고 무조건 석방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약간 수위가 낮춰서 당내에서 뭐 보석 비슷한 얘기 내지는 사면 비슷한 얘기를 해요. 물론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의 결은 다릅니다.

▷전영신: 네.

▶최순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탄핵 부정 세력을 기반으로 해서 지도부가 생성, 그 형성이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선을 안 긋는 것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의 어떤 비판을 당 지도부가 비판을 면하기 좀 어렵다고 봅니다.

▷전영신: 네.

▶최순애: 국민의 78%, 국회의원의 78%,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 일치로 탄핵이 된 거거든요.

▷전영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최순애: 네, 알겠습니다.

▷전영신: 네, 알겠습니다. <이슈상담소>최순애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순애: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