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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문재인 정부, 남북관계 문제 해결에 ‘조급증’ 있어”[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파워 인터뷰]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
아침저널 | 승인 2019.03.11 08:24

■ 대담 :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전영신 앵커

 

▷전영신: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의 단초가 된 영변 외 핵시설 우리 정부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다면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지 미묘한 사실관계가 정치권에 파장을 가져오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북핵을 용인하려 한 것이고 그게 아니면 한미공조가 깨진 것이다 문제제기를 하고 나선 분이시죠. 19대 기회에서 정보위원장을 지냈던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에게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주 의원님, 안녕하세요.

 

▶주호영: 네, 안녕하십니까? 주호영 의원입니다.

 

▷전영신: 북한이 영변 외 핵시설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언제 파악했느냐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질의를 하셨어요. 지금 시점에서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어떤 겁니까?

 

▶주호영: 이제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하지 않고 몇 개라도 감추고 있다면 그것은 전혀 의미가 없는 남북 혹은 북미 대화가 되는데요. 북한이 완전히 핵을 폐기하기로 결심했다는 정의용 안보실장의 대국민보고로 국민들은 그렇게 알고 이 문제가 잘 해결이 되면 이제는 핵 없는 세상에 북핵 없는 세상에 살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요. 이번 하노이 미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영변 이외의 핵시설도 폐기하라 이렇게 요구를 한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영변 이외에도 핵을 더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우리 정부는 영변 핵만 폐기하면 다 되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해 왔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정부가 영변 이외에도 제2, 제3의 핵시설이 있는 걸 알고 국민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대한민국 정부가 북핵을 용인하고 국민들에게는 마치 다 북한이 핵을 폐기하는 것처럼 정부당국자들은 그렇지 않은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속인 것이 되는 것이고요. 국민을 속여서 북한이 핵을 가져도 좋다는 걸 용인한 셈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면 미국은 알고 있는데 우리는 모르고 있었다면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전혀 동맹이나 협조 관계가 작동되지 않는다 미국은 우리나라를 불신하고 그것조차 공유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는 무능하기 짝이 없다 우리의 오천만 전 국민의 생명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북핵시설에 관해서 이렇게 전 국력을 동원해서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핵시설이 어디 있는지조차 다 모르고 있었다면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무능을 드러낸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이나 정부당국자들이 영변 이외의 제2, 제3의 핵시설이 있는 것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알았다면 언제 알았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여러 차례의 공개된 해명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답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영신: 정리를 다시 한번 해 보면 정부가 영변 이외의 제2, 제3 핵시설이 있다는 걸 알고서도 안다는 걸 전제로 하면 그동안 정부가 개성공단 재가동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하고 그러니까 영변 폐기를 전제로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중재자 역할에서 넣어왔는데 이건 국민을 속인 거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주호영: 국민을 속였을 뿐만 아니라 그 속인 내용이 북한의 핵을 용인하고 국민을 속였으니까 거의 이적행위에 가까운 것이죠.

 

▷전영신: 이적행위에 가깝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정부가 이 사실을 만약에 몰랐다가 뉴스를 보고서야 알았다면 그동안 그러면 한미공조는 어떻게 되고 있었다는 얘기냐 그러니까 우방국끼리는...

 

▶주호영: 우리 정부당국의 정보 능력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전영신: 주 의원님 보시기에 우리 정부가 이 사실을 정말 몰랐을까요? 어느 쪽에 무게가 실린다고 생각하세요?

 

▶주호영: 저는 알았을 거라고 봅니다.

 

▷전영신: 알았을 것이다. 우리 정부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단계적 비핵화도 협상전술로 괜찮다 만약에 가정한다고 쳐도 영변만 폐기하고 다른 핵시설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그에 대한 상응조치로 거론됐던 종전선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이거 맞바꾸는 건 누가 봐도 손해보는 딜인데 정말 우리 정부가 이 사실을 알고서도 그런 딜을 중재하려 했을까요?

 

▶주호영: 단순히 손해 보는 정도 같으면 저희들이 남북관계의 원만한 진전을 위해서 받아들일 만도 한데 이것은 손해 보는 정도가 아니라 북핵은 그대로 용인한 채 우리만 그냥 완전히 대한민국 국민 입장으로 볼 때는 속은 채로 그냥 뺏기는 것이 되고 핵은 그대로 이고 있는 것이 되니까 훨씬 더 위험해지는 것이죠.

 

▷전영신: 우리 정부가 그러면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주호영: 이 정부는 조급하게 남북관계 문제를 조급하게 풀려고 하는 그런 집착병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 외에는 설명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든지 아니면 북한 정권을 전혀 위험하지 않은 정권으로 대다수 국민과 다르게 보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전영신: 외교부의 조현 1차관이 최근에 이번 북미회담이 생산적이고 건설적이었다라는 평가를 해서 야당의 반발을 사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주호영: 정말 현실 파악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외교안보 당국이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죠. 그분들의 말에 의하면 북한의 뜻이 뭔지 알게 된 것이 큰 진전이고 생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북한이 완전한 핵 폐기를 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옛날부터 알고 있고 한데 자기들만 몰랐으면서 이제야 북한의 뜻이 뭔지 알게 됐다 미국의 뜻이 뭔지 알게 됐다 그런 점에서 생산적이다 이렇게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이전에 미북회담이 이렇게 파탄나기 전에는 완전히 종전선언도 하고 그다음에 온갖 것이 다 이루어질 듯이 신한반도구이라는 것을 내고 그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결국 자기들이 판단 잘못하고 잘못 알았던 것이 들통났음에도 불구하고 참 민망스럽고 할 텐데 그것을 오히려 생산적이라고 궤변을 늘어놓고 가는 것 보고 도대체 대한민국의 안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 참 한탄스러울 뿐이죠.

 

▷전영신: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회담 결렬 후에 첫 공식활동도 하고 또 대외 메시지도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경제발전보다 절박한 인문은 없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이렇게 경제발전을 강조한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주호영: 저는 어느 나라든지 사회주의든지 자본주의든지 모두가 국민을 편하게 잘 먹고 살게 하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한 마디로 옮기면 경제라고 그러는데 경제라는 말이 원래 생긴 어원은 경세제민입니다. 백성을 구하고 나라를 경영하는 것이 경제인데 지금 북한의 경우는 그냥 무슨 좀 더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 경제가 완전히 그런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민들이 수령을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먹고살게 하는 것 경제는 절박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걸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영신: 그러니까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에 김 위원장이 자력갱생을 외치는 부분 그리고 동창리를 비롯한 미사일 움직임 보이고 있고 미국 정부는 계속해서 북한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주호영: 그렇습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자유한국당에서 최근에 당내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개특위를 구성하셨는데 주 의원님 고문 맡으셨던데요.

 

▶주호영: 네, 그렇습니다.

 

▷전영신: 국회 사개특위와 한국당 사개특위 두 개의 사개특위가 이렇게 구성된 건 전례가 없는 일이죠?

 

▶주호영: 예전에도 특위까지 구성은 하지 않았지만 소위 TF라고 그래서 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기구를 당내에 만들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사권 문제가 경찰, 검찰 그다음에 법원의 재판 그다음에 이번에는 더해서 자치경찰제하고 공수처 문제까지 나와 있는데 이것이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복잡한 시스템을 잘 설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두 사람의 의견만 가지고 결정할 수는 없고 각 경찰을 경험한 사람, 검사 출신, 판사 출신, 그다음에 그냥 변호사만 한 분 또 일반인의 입장에서 모두 체계가 바뀔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 결국은 국민들에게 가장 편하고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수사체계가 뭔지를 이제 설계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당론을 정하기 전에 당 안에서 논의하는 이런 체계가 필요한 것이고 이렇게 특위를 만들기 전에도 관계되는 분이 삼삼오오 모여서 의견 교환은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전영신: 그러면 지금은 정부안으로 제출된 검경수사권 조정안 비롯해서 정부안에 대해서는 한국당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주호영: 이제 수사권 개혁의 본질은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도 수사하는 이중 구조를 없애자 그다음에 검찰이 경찰의 수사에 관해서 검찰이 직접 수사권도 가지고 있으면서 경찰도 지휘해서 너무 권한이 막강하다 그다음에 경찰, 검찰의 수장을 정권을 잡은 측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정부여당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한없이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야당의 수사에 대해서는 득달같이 달려든다 이런 것들이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수사권 조정을 하려면 첫째 준사법기관인 경찰, 검찰의 수장인사를 중립적으로 하고 정권의 눈치를 안 볼 인사를 해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검찰의 권한이 너무 무소불위다. 직접 수사권도 가지고 있으면서 경찰수사도 일일이 간섭을 하니 수사 전체는 경찰에 맡기고 검찰은 철저히 감독만 해라 선진 외국들은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번 개혁안에도 검찰은 직접 수사권도 가지면서 오히려 경찰의 수사권을 가지는 경찰에 대한 견제나 감시는 더 느슨하게 해 놓았거든요. 그렇다면 국민들만 손해 보게 되는 제도가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대통령께서도 수사는 경찰이 하고, 검찰은 감시감독만 한다고 돼 있는데 그것이 말씀과는 다르게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철저히 짚어서 당론을 내고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하자 이것이 저희 당의 목표입니다.

 

▷전영신: 사실 한국당 입장에서는 조금 전에도 언급을 하셨지만 이번 사법농단 수사에서 기소된 법관들 또 기소되지 않은 일부 법관들에 대한 논란이 있고 검찰이 수사 중인 현 정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제도 있어서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검찰 출신의 황교안 대표가 검찰부터 손에 쥐려는 거다 이런 해석도 사실 나오던데요.

 

▶주호영: 저도 그런 기사를 본 적은 있는데요. 전혀 아니고 또 황교안 대표가 수사권에 관해서 아직까지 의견을 내신 적도 없습니다, 저희들 특위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제도가 뭐냐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꼼짝도 하지 못하다가 정권이 바뀌면 죽은 권력 혹은 상대만 득달같이 달려드는 이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여기에 고민이 있습니다. 당장 보면 드루킹 사건만 하더라도 경찰이 몇 달 동안 압수수색도 하지 않고 뭉개고 있다가 마지못해서 부실수사를 했고 만약에 특검이 도입되지 않았다면 그것도 넘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제대로 고쳐야겠다 그다음에 저희 자유한국당 선거 후보들이 정해진 날에 압수수색하러 득달같이 달려들었습니다. 국민들은 이런 걸 아마 잘 느끼고 아실 겁니다. 이걸 좀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기관으로 되돌려놓자 이것이 저희들이 목표입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선거제 개혁안 얘기도 조금 해 봤으면 합니다. 한국당이 의원 정수 10% 감축해서 270석으로 하고 비례대표제 폐지하자 이런 의견 냈는데 주 의원님도 물론 여기에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주호영: 저희들은 지금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당들은 연동형비례대표를 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물론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중에도 한국형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자는 것이고 나머지 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를 하자는 것인데 전 세계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독일과 뉴질랜드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들은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거든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연동형 비례제를 채택하는 것은 이게 서로 맞지 않는 짝이다 이런 것들이 전문가들의 의견이기도 하고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당들까지도 합의가 이루어지기가 사실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선거제도는 어느 제도든 완벽한 제도는 전혀 없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단점이 있고요. 지금의 제도도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제도는 여야가 완전히 합의해서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어느 일방이 다수가 자기에게 유리한 제도를 만들면 이 게임 자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헌정질서를 채택하고 선거제도를 채택한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합의 없이 처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기들에게 유리하다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패스트트랙으로 태워서 가져가겠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의원직을 던져서라도 그것만은 막겠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파괴이고 독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오랜 논의 끝에 지금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국민들은 비례대표제가 늘리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막상 여의도 현장에서 보면 과연 우리나라에 비례대표제가 필요한 것이냐 지금 미국이나 영국 이런 데는 비례대표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례대표를 정하는 데 그 중요한 비례대표를 누구를 할 것이냐 어떤 순서로 할 것이냐를 당 수뇌부들이 밀실에서 해서 비례대표제를 뽑는 부분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사각지대거든요, 사실은.그래서 우리는 비례대표제를 없애고 지금 국회가 의원이 300명이지만 사실 이번에도 육십 며칠 만에 열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노는 날이 많고 정쟁하는 날이 많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사실은 200명 가지고도 지금 보다 훨씬 더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대다수의 의견도 의원을 늘리지는 말고 의원 오히려 줄이자라는 것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국민여론이나 민심을 파악해서 비례대표제를 없애고 의원도 한 10% 정도 줄이자 이런 안을 현재 내놓았습니다.

 

▷전영신: 이렇게 되면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공직선거법 처리하자 이 주장이 되려 한국당의 제안보다 후퇴한 개혁안이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게 되는 건가요?

 

▶주호영: 이제 판단은 국민들이 하시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개헌 없이 소위 통치구조 개혁 없이 선거제도만 바꾸는 것은 통치구조가 정해지면 거기에 맞춰서 선거제도가 따라서 정해져야 그것이 합리적인 제도가 되는데 위는 놓아두고 밑만 고치면 이게 기형적인 제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반대하는 것이죠.

 

▷전영신: 그래도 어쨌든 이러다가 개혁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가 되면 한국당 입장에서는 되려 자충수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주호영: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정치가 파국이 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제1야당이 선거를 보이콧하게 되면 선거가 제대로 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로 기싸움 하는 단계가 아닌가 막상 패트트트랙으로 간다면 그건 파국이고 다시 말하자면 의회독재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의 마지막 타협이나 이런 것들이 극도로 긴장이 높은 상태에서 파국 직전에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느 일방의 동의 없이 막 가지는 않고 마지막에는 어느 정도 타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전영신: 끝으로 이 얘기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의원회관 사무실을 옮기셨더라고요.

 

▶주호영: 예.

 

▷전영신: 김무성 전 대표 사무실 옆으로 옮기셔서 김 의원은 당내 비박계 좌장격이기 때문에 친박계가 당내에서 득세를 하는 상황에서 비박계 결집을 위한 움직임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주호영: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제가 의원이 되고 서북쪽 편 방 5층을 썼는데 그 앞에 정원이 있어서 참 계절 바뀌는 것도 볼 수 있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스마트워크센터가 생기면서 앞이 꽉 막혀 버렸어요. 그래서 빈 방을 찾아서 가게 되었는데 그것이 하필 그 옆방만 비어서 그렇게 가게 됐습니다.

 

▷전영신: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게 사실 그만큼 비박계가 움직여주기 바라는 그래서 관심 있게 보는 해석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한국당이 황교안 대표체제를 선택했지만 당 밖 민심은 오세훈 전 시장을 더 지지하기도 했고 그런 만큼 오 전 시장이 내건 합리적 중도보수를 어떻게 한국당이 껴안을지가 숙제로 남은 것 같은데요. 향후 보수 재건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주호영: 저희들 자유한국당이 서로 계파 간에 서로 갈등하고 이러다가 당이 망하고 이 지경이 됐는데 이제 무슨 친박계다 비박계다 이런 이야기 자체가 없어졌으면 좋겠고요. 다만 당의 운영이 민심과 같이 가는 민심으로부터 박수 받을 수 있는 운영이 되는 좋지 않겠나 이 점에 관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의견을 낼 준비를 하고 당이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는 것이지 어느 세력이 득세했으니까 어느 세력이 반대하고 이런 게임에 빠지면 우리는 영원히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밖에서도 제발 그런 시각으로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은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이제 우리끼리는 당 내적으로는 화합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자 이런 데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제발 밖에서 계파 구분이나 그런 시각으로 보시지 않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전영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님께서 비례대표제 폐지가 국민의 뜻입니다 하셨고요. 다른 청취자님께서 주호영 의원님 불자라서 마음 든든합니다 이런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의원님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호영: 네, 감사합니다.

 

▷전영신: 지금까지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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