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이각범의 화쟁토론
방송: 2019년 3월 8일(금)08:00(라디오)
     TV는 다음주 (화)07:40, 22:40 (수)15:40 (금)08:30
주제: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전망
진행: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패널: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이각범:
-대통령과 청와대가 2차 북미정상회담이 잘됐다고 평가하는 이유는?
-이번에 드러난 비핵화 관련 북미 양측의 견해차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핵 일부 폐기와 종전선언을 교환했을 경우 파장은?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이라크에 요구했던 수준의 대량살상무기 폐기를 요구했는데 향후 북한의 반응은 어떨까?
-우리 민족끼리만 안보자결권을 갖자는 신한반도 체제 구상이 세계 만민과 더불어 살아가야하는 시대에 세계평화 개념과는 상충되지 않나?
-이번 북미정상회담 이후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향후 북의 의도대로 주한미군 철수가 가시화될 때 남남갈등이 격화될 우려는 없을까?

김근식:
-대통령과 청와대는 영변 핵 영구적 폐기 첫 거론 등 긍정적 평가, 그러나 너무 긍정적·낙관적 사태파악 한 것 아닌지 반성 없어 아쉬워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과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협상전략 바꾸는 트럼프의 노련함에 김정은이 당한 것.
-북은 과거핵·현재핵 완전히 폐기하겠다는 진정성 보여주지 않아, 뼈아픈 통찰 있어야 후속 협상 가능할 것
-비핵화 전제하지 않고는 신한반도 체제 구상도 진전될 수 없다는 것 이번 회담으로 입증돼
-김정은 위원장이 핵포기 결심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필요한 압박,제재,협상 해나가야
-군사분야 합의와 종전선언으로 비핵화 견인할 수 있다는 생각... 그러나 비대칭전력 그대로 둔 채 재래식 전력 똑같이 줄이자는 건 위험한 발상.
-북 양자택일 고민, 비핵화 큰 결단 전세계에 내보이는 것, vs 미국 요구 수용 불가하다며 고슴도치 작전 회귀  

박휘락:
-이번 회담에서 북은 핵무기 폐기 의사 없고 핵군축 의사 밝힌 셈 vs 미국은 생화학무기까지 폐기하며 CVID, FFID 고수
-자신감 가졌던 김정은, 회담 결렬 책임 추궁하는 숙청할 가능성 있어...-트럼프도 북한이 그렇게 순진한 것 아니라는 학습효과 있을 듯
-남북이 진정 위대해지는 길을 위해 김 위원장이 통큰 결단해야, 천재일우 기회 놓쳐선 안될 것.
-종전선언은 북의 악용 가능성이 우려되는 것, 북이 진정성 있게 행동하면 꼭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필요한 건 아니다.
-현 정부가 안보자결권 포기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 들어... 북핵 관련 북미 결정에 의존하는 태도.
-군사분야 합의는 불리한 것 알지만 비핵화라는 더 큰 목표 위해 수용했을 것... 대국민 홍보 부족 아쉬워.
-남남갈등 배제할 순 없어, 정부가 큰 이익도 큰 손해도 안보는 균형되고 안정된 방향으로 나갔으면.

이각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각범의 화쟁토론 제 66회 오늘은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앞으로 한반도 정세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해보겠습니다. 지난번 하노이 회담에서 북미 정상은 각각 만나서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그리고 합의는 이루지 못했지만 서로 만나서 아주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회담을 했다는 데에 큰 성과를 거두고 각각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반도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합심, 협력해서 잘 살 수 있는 토양을 만들 것인가 하는 과제를 이제부터 안게 되었습니다.

[ 1부 ]

오늘 이 자리에서 같이 토론하실 두 분을 소개해 드립니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전임 정치대학원장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조야가 다 회담 결과에 대해서 환영했습니다. 이번 그 이유는 나쁜 협상보다는 아무 결론이 없는 협상이 낫다는 점에서 그것을 했는데, 그러나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서 각각 입장에 따라서 상이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존 볼턴 보좌관이 인터뷰하는 걸 들으니까 이번 협상은 잘되었다, 왜냐하면 미국의 안전 보장을 지키는 데에 아주 성과를 거둔 회담이었다. 따라서 이번 회담은 결코 실패한 회담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 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청와대에서 이번 회담 잘 됐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건가요?

김근식:
네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나서 청와대 대변인 논평과 그 다음에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서의 입장, 그리고 그 다음에 수석 보좌관에 의해서 대통령이 말씀하신 걸 보면 결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의 주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상호 이해의 교류할 수 있는 폭과 깊이를 넓혔다. 그러니까 회담은 깨졌지만 합의는 없었지만 서로 원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를 넓혔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저는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카드를 북한도 확실히 알게 되었고, 북한이 어떤 카드를 내밀었는지는 미국도 알게 되었기 때문에 향후에 협상할 수 있는 근본적 가능성이 생겼다는 점에서 평가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청와대나 대통령의 입장이 뭐냐하면 합의는 되지 않았지만 거론되었던 아젠다, 아젠다 중에 연락 사무소 이야기가 나왔던 것, 그 다음에 영변 핵폐기를 영구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를 처음 거론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이렇게 대통령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락사무소 이야기는 일종의 합의문에 도장을 찍지 않았지만 상당 부분 의견 진척을 이룬 걸로 평가하고 있는 거 같고요, 결국 합의가 되지 않았지만 영변 핵폐기 시설을 완전히 영구 폐기한다는 이야기를 처음 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이것은 지난해 9월에 대통령이 평양 가서 남북 정상에 합의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회담이 결렬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그 긍정적 평가 속에서 어떤 합의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지 고민하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좀 아쉬운 건 뭐냐하면 보고 싶은 것만 긍정적으로 보는 게 아닌가. 그러면 왜 회담이 결렬 되었는가, 북한의 입장은 뭐가 부족했는가, 미국은 어떤 입장이었는가, 우리의 혹시 한미 공조에는 이상전선이 없었는가, 우리가 지나치게 북한의 비핵화를 낙관적으로 보지 않았는가, 이런 점 자성과 평가의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김정은도 돌아가서 평양 가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자기 스스로 평가할 것 아닙니까, 왜 이게 깨졌지. 트럼프도 돌아가서 한 번 생각을 해볼 겁니다. 그러면 우리 대통령도 제일 중요한 건 스스로의 반성과 평가입니다. 그렇게 철썩같이 합의가 될 거라고 합의가 깨지기 한 시간 전까지도 청와대에서는 공동 서명식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합의가 깨진 그 날 안보실 1차장, 2차장을 바꿉니다. 남북 경협이 잘 될 걸 대비해서. 이게 사실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왜 자기 예측이 틀렸는가를 겸허히 반성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그런 내용이 전혀 빠져있다. 그런 면에서 좀 아직도 보고 싶은 것만 지나치게 확대해서 보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각범:
방금 김근식 교수님 말씀하신 걸 토대로 해서 박휘락 교수님께 여쭤보겠는데요. 결국은 이번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이 원했던 것은 대북 경제제재를 일단 현저히 완화하고 또 종전선언을 해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지난번 남북간 군사합의가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남한에 대한 상당한 북한의 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하겠다 이런 것이었던 것 같은데 애초에 문재인 정부도 이런 북한의 안을 상당히 지지했고, 특히 영변 원자로 핵시설을 폭파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남북한이 생각하는 북한의 비핵화하고 이번에 정상회담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하고는 비핵화 부분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우리는 한번도 완전한 비핵화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결국은 북한이 하고자 했던 살라미 전술 있잖아요, 조금씩 떼주고 비핵화 했다 하는 거, 우리는 그거 말려들지 않겠다는 거를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 양쪽이 어떻게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까?

박휘락:
그 부분은 국민들께서 이미 다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비핵화는 당연히 핵이 없는 거니까 핵무기, 미국 본토를 투발할 수 있는 미사일 수단, 그걸 만들 수 있는 뭐 농축 시설이나 다른 모든 걸 없애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쉽게 말하면 한국 상태로 돌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북한은 지금까지 줄곧 조선반도 비핵화라고 그래서 자기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의 핵우산 이게 없어져야 되고, 그걸 위해서는 주한미군 철수하고 한미동맹 철폐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또 미국은 당연히 핵이 없어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비핵화 개념이었고요. 그런데 이번 하노이 정상회담에서는 그 비핵화의 차이, 이것이 그대로 확인됐다고 봅니다. 그럼 사실 지금까지 1년 가까운 동안에 어떻게 보면 중재자라고 한 우리가 잘못 왜곡해서 전달한 거죠. 3월 6일날 사실 정의용 안보실장이 와서 발표할 때에도 뭐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리고 군사적 위협이 없어진다면 뭐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 했거든요. 그 때도 사실 노동신문 같은 데서 보면 북한은 조선반도 비핵화를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그 한반도 비핵화라 그러니까 한반도에 남한은 핵이 없으니까 당연히 북한이지 않느냐 이렇게 단정을 해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회담의 성과는 오히려 북한이 바라는 바, 또 미국이 바라는 바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북한은 핵무기를 폐기할 의사가 없다, 핵 군축이다, 군축 차원에서 이번에 영변 핵시설을 나는 폐기할 용의는 있다, 핵무기는 갖고 경제 제재를 해지한다면. 미국은 그게 아니다. 뭐 이제는 생화학 무기까지 다 없애라 이렇게 되었으니까 그 의견 차이를 분명히 한 거죠. 그런데 영변 핵시설 폐기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북한이 자발적으로 모든 시설을 할 것으로 그렇게 듣는데 그건 아닙니다. 북한은 핵관련 시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영변 시설 중에서 핵관련 시설이 뭐냐 이 정의가 또 다시 되어야 되는 거죠. 아마 북한은 이번에 미국이 만약 합의하면 분명히 그 핵관련 시설이 뭔가를 다시 한 번 정의하자. 모든 것 다 그냥 없앨 수 없지 않느냐. 그걸로 아마 시간을 끌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이번에 미국이 뭐 종래 통상적으로 얘기했던 CVID, FFID 이런 거를 계속적으로 한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정부가 북한의 조선반도 비핵화 취지 몰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비핵화라는 애매한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협상에 끌어내서 우리가 미국과 한국이 협상을 통해서 북한 비핵화로 몰아가자 하는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런 시도가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고 한국의 입지는 굉장히 약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각범:
이번 정상회담에서 일단 협상은 결렬되었습니다. 결렬된 것에 대해서 실패냐 성공이냐 이렇게 했는데 기본적으로 나쁜 협상보다는 아무런 결론을 내지 않은 협상이 잘 된 것이다 그렇게 조야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 핵협상을 한 것을 두고 미국 백악관을 비롯해 행정부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오바마 대통령을 봐라, 이게 미국이 의도한 것과 다른 방향으로 협상이 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협상 자리에 그대로 있어서 나쁜 합의를 하는 바람에 지금 얼마나 미국이 곤란하게 되었느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을 봐라, 나쁜 협상으로 간다고 하는 순간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 않았느냐, 이게 미국의 안보를 생각하는 대통령이다. 그런데 사실상 만약에 오바마 대통령의 전례를 그렇게 비난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어정쩡한 합의를 해서 미국에 간다고 그러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미국에서 마이클 코언 가지고 그릴링(그릴링, 고기 같은 것 해서 괴롭히는 것) 한다고 그러죠, 의회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미국에서는 굉장한 반대가 있었을텐데 다행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미국 조야의 거센 협상 결과에 대한 반발을 피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만약에 북한의 살라미 전술에 따라서 영변 핵 완전한 시설이 아니라 일부 파기하는 걸 가지고 상당히 종전선언이나 이런 걸 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김근식: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은 굉장히 본능적인 감각을 가진 협상가잖아요. 쭉 부동산 사업부터 해서 그것으로 부를 축적한 비즈니스 맨이란 말이에요. 상대방과의 거래와 협상의 달인입니다. 그게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워싱턴 바깥에서 워싱턴을 사실 장악한 유일한 대통령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협상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에 임했을 때 싱가포르와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6월에 싱가포르 갔을 때는 가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서 정상회담 한 것만으로도 자기는 오바마 대통령과는 다른 외교적 legacy를 갖는 거다. 왜냐하면 오바마 대통령 당시에는 전략적 인내라 그래서 아예 이 문제에 손을 놨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도 중단시켜놨다 라고 하면 일단 외교적 업적이 되는 거거든요, 차별화가 되는 거거든요. 아니 노련한 협상가 입장에서는 지난해 6월에 싱가포르 갈 때는 만나서 아주 포괄적인 합의만 하는 것, 그리고 북한의 모라토리움 정도를 확인하고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는 것만으로도 첫 단추를 꿸 수 있었고 이것은 외교적 성과라고 자기 스스로 정치적 득실을 계산해 볼 때 이익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저는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하노이에 이번에 2차 정상회담 왔을 때는 그 생각이 아니라 우리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워싱턴의 정치적 분위기가 빈손으로 가는 것보다 어정쩡하게 충분하지 않은, 그리고 양에 차지 않는 부족한 합의를 가지고 왔다가는 사실은 기름에다가 불을 던지는 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노련한 협상가 입장에서는 그럴 바에야 오히려 이 협상에서는 나의 강경한 입장, 나의 원칙적 입장을 내세워서 김정은을 결렬을 시키고 오히려 빈손으로 돌아가면서 워싱턴에게 내 할 말을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득이 된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1차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임하는 트럼프의 정치적 계산, 그리고 2차 하노이 정상회담에 임하는 트럼프의 정치적 계산은 달랐다. 그렇기 때문에 하노이 정상회담을 김정은은 66시간 기차타고 오면서 싱가포르의 향수만 가지고 온 겁니다. 싱가포르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트럼프도 성과에 급급할 것이다 생각했지만, 김정은은 트럼프보다 수가 낮은 거였죠. 트럼프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협상의 전략을 바꿀 수 있는 노련함이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아마 김정은은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각범:
그런데 우리 청와대를 비롯해서 외교 안보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한테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욕망 있잖아요, 참 예측 불가능한 행동이라고 미국에서도 이야기를 하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미국 대통이지만, 그 얘기를 미국에서도 뭐 공식적인 언론에서도 까지도 트럼프는 정말 예측 불가능하다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상당한 기대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욕망에 사로잡힌 사나이다, 그래서 재물욕, 색욕, 권력욕, 인간이 갖는 이런 기본적인 욕망을 다 이루고 나머지 하나 남은 명예욕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그 북한 문제에 대해서 자기는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온 사람이다, 라고 해서 평화주의자로서의 자신의 이미지를 구축해가지고 거기에 상응하는 명예를 얻겠다, 여기에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 우연에 바라는 그런 과학적이지 못한 태도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이번에 회담 결과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하고 외향상의 평화를 합의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북한의 핵보유국으로서 인정하는 것은 그런 식의 타협을 결정하고 그 쪽으로 몰아갔던 게 아닌가요?

김근식:
김정은 위원장은 그런 트럼프의 충동적이고 돌발적인, 어떤 즉흥적인 이 성격을 지난 싱가포르에서 잘 활용해서 재미를 봤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걸 잘 활용하면 자기가 원하는 바 협상을 이끌어낼 거라고 자신하고 온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특유의 방식이 탑다운 방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실무 협상 계속 밤새서 해봤자 합의를 안 해주는 겁니다. 서로 원하는 아젠다만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듣기만 하는 거지요. 그리고 자기 이야기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건이 평양 갔다가 2박 3일 갔다가 와서도 그렇고 하노이 와서도 계속 협상을 했지만 합의문을 쓸 수 없었던 겁니다. 가장 사소한 것들만 합의를 하는 거죠. 예컨대 연락사무소 설치를 한다 이런 정도 사실 사소한 합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본질이 되는 영변의 핵시설 폐기라고 하는 비핵화 초기 조치, 그 다음에 제재해제라고 하는 미국의 상응 조치에 대해서는 공란으로 비워놓은 거에요. 그리고 이것은 탑다운 방식으로 두 정상이 만나자고 하면 김정은은 싱가포르 때 한 번 재미를 봤기 떄문에 이번에도 잘하면 트럼프의 그런 즉흥적 성격, 권력 지향적 성격, 욕망의 성격을 끄집어내면 합의를 이끌어 낼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제가 볼 때 트럼프에게 대차기를 당한 거죠

이각범:
박휘락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박휘락:
제 생각에는 상당한 자신감을 말씀하신대로 김정은 위원장이 가셨던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북한 내 도착했나요? 돌아가면 상당한 어떤 숙청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다. 어쨌든 이번에 이 정도로 양보해도 영변 핵시설 폐기만으로도 경제제재를 완화를 얻어낼 수 있다, 이렇게 김정은이가 판단했던 아니면 밑에 누군가 건의해서 그렇게 했던 누군가 오판한 게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김정은이 실수했다 말할 수 없으니까 그 밑에 있는 어떤 사람이 책임지는 그런 사태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트럼프가 이렇게 할 걸 누구도 모릅니다. 사실 트럼프 리스크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도 이야기 할 수도 있다, 뭐 굉장히 우리가 걱정을 했는데 당연히 이번엔 그런 리스크는 없이 나와서 굉장히 다행입니다. 그런데 트럼프라는 사람이 그 동안 좀 저는 학습을 한 것 같아요. 저는 6월달에 보면서 미국 사회 이래 보면 미국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좀 지원해주고 키워주고 크게 성공하는 모습을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입양도 많이 하고. 또 우리 한국에서도 굉장히 자랑스러워 할 만한 것이 6.25 전쟁의 폐허에서 미국이 도와서 이렇게 이제 잘 됐다 하는 거거든요. 트럼프 차원에서도 조금 김정은이가 28살에, 몇 번 이야기 했잖아요, 그 어려운 권력 세계에서 장악하고 힘들었다. 그래서 실무자들이 다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4개 항 정도에 서명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싱가포르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애가 진심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 거짓말일 수도 있고 나를 이용할 수도 있다. 또 주변에 들려오는 게 굉장히 그런 보고니까 학습효과에 의해서 아 북한이 그렇게 순진한 것은 아니구나, 오히려 나를 이용하고 할 수도 있었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전부 다 이제 의견을 배격했는데, 볼턴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맞을 수도 있다. 그러니 사실 볼턴도 늦게라도 합류하도록 하고 확대회담에 불려들었잖아요. 일각에서 볼트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만큼 저는 학습 효과에서 그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북한이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성공을 거두기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이각범:
지금 말씀하신 볼턴 보좌관의 회견을 보니까 싱가폴 회담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싱가폴 회담에서 미국 측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면 북한은 상당한 경제적 보상을 받아서 경제적 선진국이 될 수 있다, 북한의 경제적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 싱가폴 회담에서 말했던 그 네 가지 사항 이번에도 거기에서 하나도 벗어난 적이 없다, 그런데 북한은 그 동안에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겠다고 몇 차례 걸쳐서 미국과의 회담에서 약속을 했는데 그러나 실제 행동은 늘 아주 일부만 화장 고치듯이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회담이 싱가폴 회담에서 그렇게 잘 했는데 왜 이번에는 하노이에서 북한에 대해서 찬밥을 먹였느냐, 그것에 대해서 싱가폴 회담에서 미국이 이야기했던 것과 이번에 얘기한 것 전혀 다르지 않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미국이 이번에 한 것에서 첫째로 완전한 비핵화를 해라 라고 우리가, 너희도 지난번 싱가폴 회담에서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이번에 갖고 온 원전 핵시설 파괴는 완전 비핵화가 아니라 살라미 전술, 그걸 반복한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볼턴 보좌관이 얘기한 게 뭐냐하면 북한과의 관계를 다룸에 있어서 대량살상무기를 없애라는 것이 비핵화에 들어간다 했거든요. 그러면 대량살상무기라는 걸 우리가 역사적으로 반추해본다면 알카에다가 9.11 미국 테러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알카에다의 본거지인 아프가니스탄으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군대를 파견해서 아프가니스탄을 제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나라가 이락인데 이락은 사실상 알카에다와 직접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락이 여러 가지 면에서 안보의 지장이 되는데 그 이락에 대해서 미군이 침공하는 근거로 여기 대량살상무기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대량살상무기라는 것은 핵무기 뿐만 아니라 생화학 무기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번에 하노이에서도 미국이 얘기하는 완전한 비핵화란 북한의 핵시설은 물론이고 핵무기, 그 다음에 화학무기 등등이 대량살상무기를 없애라고 하는 거니까 이건 어떻게 본다면 이락에 가기 전에 미국이 이락에 요구했던 것과 같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거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 북한이 앞으로 어떻게 반응할까요?

김근식: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도 돌아가서 평가를 할 겁니다. 평가를 하고 뭐가 계산이 잘못 되었는가를 스스로 문책도 할 거고요. 스스로 자기 평가도 할텐데. 열차를 타고 하노이 올 때까지 김정은이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협상 결렬을 당한 다음에 생각할 때 아 우리가 우물안 개구리였구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생각했던 방식대로 1차 북핵 위기 제네바 합의, 2차 북핵 위기 9.10 공동성명 같은 정도로만 해도 협상이 될 거라고 안이하게 생각한 거에요.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1차 북핵 위기 제네바 합의나 2차 북핵 위기 9.10 공동 성명은 핵무기를 확보하기 전단계입니다. 핵을 개발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핵개발 하려는 독재국가, 불량국가를 우리가 스탑시키는 거였기 때문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물질 생산을 동결시키면 의미가 있는 거였잖습니까. 그래서 영변이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네바 합의도 영변을 동결한 대가로 중유 50만톤 보장을 해줬습니다. 9.10 공동선언도 영변을 동결하고 불능화하는 대가로 중유 주고 테러지원국 해제를 해줬어요. 왜냐하면 핵무기가 아직은 없었기 때문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물질인 플루토늄 추출을 셧다운화 시키고 IAEA 사찰단이 가서 감시를 하면 이거 일단 막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안이한 생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또 나가도 영변을 이야기하면 상당히 많은 걸 받을 거라는 우물 안 개구리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본질은 완전히 바뀌었죠. 지금 핵무기를 40개에서 60개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완전한 비핵화라는 건 40개 60개 핵무기를 어떻게 폐기할 건가를 이야기해야 완전한 비핵화이지 그걸 가만히 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 영변 핵시설 폐기할 게 또 써먹은 거거든요. 이건 의미가 없는 거죠. 이것은 미래의 핵을 더 만들지 않겠다는 정도의 의미이지 과거핵과 현재핵을 완전히 폐기하겠다는 진정성으로 비치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볼턴의 말이 먹히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은 아 이건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김정은이 돌아가서 아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깨우친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여전히 이걸 그대로 고집을 하고 협상이 결렬된 다음에 최선희 부상이나 리용호 외무상이 나서서 미국의 계산법이 의아하다든지 자기는 이해할 수 없다든지 이렇게 고집한다면 제가 볼 때 북미 협상은 상당 부분 갈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미국 측에서 이번 회담을 단호하게 깼던 건 미국 속담에도 있는 이야기고 지난번 로버트 게이트 국방장관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미국은 같은 말을 두 번 사지 않습니다.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왜 영변을 샀던 걸 또 사냐 돈을 내고. 이것도 두 번이 아니라 세 번째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영변을 세 번 팔아먹으려고 했던 거죠. 미국이 속아 넘어가지 않은 겁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김정은이 뼈저린 통찰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각범:
김근식 교수님 발언에 대해서 박휘락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휘락:
저도 기본 방향은 김근식 교수님이랑 같은 생각이고 조금 추가를 하자면 일단 북한 내의 의사 결정, 논의 과정 자체가 굉장히 폐쇄적이고 결국은 우물 안 개구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사실은 김정은도 진실을 못 보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꽤 오래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저는 뭐 북한이 이제 쉽게 말하면 통큰 결정을 안 내리고는 방법이 없다. 사실 저는 뭐 북한 지도자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그런 용어를 굉장히 쓰던데, 통큰 결정, 통큰 결정은 사실 빅딜 아닙니까 그죠? 우리 핵무기 개발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지만 이거 다 폐기하겠다, 그러나 나는 진짜 우리 경제를 발전시키겠다, 자 트럼프 대통령 무상 원조 얼마 주시오, 우리 수출시장 확보해주쇼, 믿어주시오 내가 하겠다. 이게 통큰 결정이지 뭐 있지 않습니까. 뭐 우라늄 농축 공장을 민간인으로 뭐 해서 숨기고 이런 건 통큰 결정이 아니거든요. 저는 북한이 진정한 통큰 결정을 생각해야된다는 것이고 지금 북한은 자기의 안전보장 불안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검으로서 핵무기를 개발했는데 저는 자칫 잘못하면 이 핵무기에 의해서 사실은 북한 정권, 또는 북한이라는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 기회에 북 김정은은 아직도 젊으니까 진짜 사고의 유연성을 갖고 현재 우리 한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 미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다음에 우리 북한이 어떻게 나가는 것이 살 길이냐. 이게 천재일우의 기회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는 입장 아닙니까.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하여튼 국제적으로 허용만 된다면 국민들이 조금 반대하더라도 지금 세금도 잘 걷히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겠다. 저는 이 기회를 좀 활용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 민족이 진짜 이 좁은 데서 서로 분단해서 싸우지 말고 진짜 평화 공존 상태에서 서로가 잘 살면서 저는 베트남의 자동차 공장 가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베트남에서 북한산을 사겠습니까 한국산을 사겠습니까, 뭐 한국산이 1등이고 북한산이 2등입니다 하는 이런 시대를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게 진정 위대해지는 길이고 그게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해야 되는 통큰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각범:
이번에 조셉 윤, 전에 미국 측 실무대표도 했고 말레이시아 대사도 한 분이죠, 그 분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 결과 없는 협상이 나쁜 협상 결과보다는 낫다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했더니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기왕에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폐기한다 그랬으니까 그 대신에 종전선언이나 북미 대표부 상호 교환 설치 같은 것은 해줘도 제재와 관계 없는 것이니까 괜찮지 않았겠나 생각한다 그랬는데, 종전선언이 그렇게 가벼운 것입니까?

박휘락:
우선 "No deal is better than bad deal"이라는 것은 협상 이론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불리한 게 시간에 쫓기는 거고, 또 협상을 하면 특히 자유민주주의 국가 지도자들은 뭔가 성과를 내야 하니까 실제 협상 내용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일단 합의한 다음에 국내정치적으로 잘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것을 경고하기 위한 거지, 사실은 뭐라도 손해보지 않는 딜이 조금이라도 좋지요. 스몰딜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종전선언은 우리 국민들께서 전쟁 끝내는 건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지만 이게 북한이 선의로 이 종전선언을 이야기한다면 뭐 나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악용할까봐 문제고요. 지금까지 북한이 많이 악용해왔지 않습니까. 우선 종전선언, 전쟁이 끝났다 하면 당장 UN군 사령부는 당장 그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75년도에 공산측이 UN에다가 UN 사령부가 이십 몇 년 지난 다음에 평화 상태가 왔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해체가 결의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다시 결의안을 내서 그렇지만 이거 시기상조다, 그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고 시기상조라고 해서 우리도 우리 것이 통과되어서 스톱 되었거든요. 그러면 종전선언이 되는데 자, 미국하고 북한, 한국은 당연히 한 거고 다 이제 전쟁이 끝났다고 그러는데 자 UN 사령부 해체하자 75년도 결의안 다시 시행하자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UN 사령부가 해체되면 그 다음에 미군의 지위도 문제가 됩니다. 당연히 미국은 한국과 미국 간의 상호 방위조약에 의해서 주둔할 수 있지만 미군이 UN군의 대부분을 구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UN군이 없어지고 전쟁의 핑계, 명분이 없어졌는데 미군이 대규모로 주둔하거나 또는 한미 연합사령부를 구성을 해서 적극적인 연합작전을 하거나 이건 허용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악용하기 때문에 우려하는 거죠. 이게 하나의 트리거(trigger, 방아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도미노 이론처럼 작은 일이지만 이게 하나 UN 사령부, 주한미군, 한미동맹, 전쟁 도발, 이렇게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북한이 진정 평화를 원한다면 종전선언 필요 없습니다. 지금까지 뭐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만으로 평화를 보장한 건 아니고요. 지금까지 남북 간의 도발은 전부 북한이 했습니다. 우리는 한 적이 없습니다. 북한이 지금부터 도발하지 않고 북한이 지금부터 진정 자 나도 잘 살아보겠다, 우리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잘못한 게 있지만 다 사과할게, 우리 진정으로 같이 거듭나자 이렇게 하면 종전선언도 필요 없고 아무 것도 필요 없어요. 잘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 저와 같은 보수학자들은 자기가 실제로 평화적인 행위를 하면 될 수 있는 상황을 어떤 뭔가를 맺자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뭔가 숨겨진 계략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의심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북한의 행태로 봐서는 저는 그 의심이 상당히 타당성 있다 이렇게 봅니다.

[ 2부 ]

이각범:
그리고 이번 회담에서 미국이 분명하게 한 것은 북한의 완전 비핵화 전에는 대북제재를 완화하지 않겠다 하는 그 원칙을 천명한 것인데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역사적 하노이 선언을 전제로 해가지고 신한반도 체제 구상을 밝히고자 했습니다. 그 신한반도 체제 구상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우리 민족끼리만 안보 자결권을 갖는다 하는 문제인데, 우리 민족끼리만 갖는 이 안보 자결권이라는 게 대양으로 나아가고 세계로 나아가서 세계 만민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 그러한 시대에 세계 평화의 개념하고 우리 민족끼리만 하는 자결권이라는 거하고 상충되지 않습니까?

김근식:
그렇죠. 이것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사실은 정세 판단의 미스가 있었던 거지요. 이것도 사실은 신한반도 체제 구상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힌 게 하노이 정상회담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노이 정상회담에 한껏 기대를 건 상태에서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이러이러한 합의가 도출되면 굉장히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한반도 체제 구상을 대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과 사전에 전화 통화를 통해가지고 비핵화를 견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우리가 철도, 도로 연결 이런 걸 할테니까 남북 경협이 떠안을 수 있다,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은 신한반도 체제 구상을 가지고 비핵화는 당연히 될 거라고 낙관적으로 봤고, 비핵화가 되기 때문에 비핵화가 된다는 전제 하에서 남북이 경제 공동체를 이루고 남북이 대립과 갈등에서 평화와 공동 번영으로 가겠다는 큰 구상을 그린 거 같아요. 그래서 이 신한반도 체제 구상은 그 다음에 3.1절 기념사에서 들어보니까 새로운 100년과 맥을 같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919년에 이른바 3.1운동 백주년이 2019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3.1운동 백주년을 계기로 해서 문재인 정부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새로운 100년을 이야기하잖아요. 새로운 100년의 큰 구상으로 신한반도 체제라는 것을 새롭게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거에 문재인 정부 초기에 한반도 신경제지도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이른바 경제적 협력과 경제 공동체를 이야기한다면 이 신한반도 체제는 그걸 포괄하고 더 뛰어 넘는 새로운 100년의 남과 북이 같이 상생하고 공존하고 공동 번영하면서 핵도 없고 같이 통일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그림을 그린 거거든요. 좋다고 생각하면 좋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전제가 잘못 어그러진 거죠. 그러니까 비핵화라는 것들을 전제하지 않고 신한반도 체제 구상은 단 한 발자국도 갈 수 없다는 것이 역설적으로 이번에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입증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철도, 도로 연결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아무리 개성 공단을 열고 관광 상황을 재개하고 싶어도 비핵화 한 발짝도 진전이 안 되면 제재를 풀 수가 없는 게 현실인 거거든요. 엄연한 현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백년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적 구상을 펼칠 경우에는 가장 우려스러운 게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미공조가 틀어질 수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헷갈려서는 안 되는 것,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정부와 같이 힘을 합쳐서 비핵화라고 하는 북한의 핵을 포기시킨다는 공동의 목표를 계속 확인하면서 김정은이 아까 박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이 아직도 주저하고 있는데 비핵화라고 하는 확고한 결심을 하도록 설득하고 압박하고 유인하고 이렇게 하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것보다는 북한 김정은의 말을 듣고 트럼프 대통령에 전달해주고 그래서 포기한다고 하니 협상을 해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걸 중재라고 생각하는 거 같아요. 그건 제가 볼 때 잘못된 중재이죠. 가장 중요한 우리 문재인 정부도, 우리 한국 정부가 해야 될 것은 미국과 한국이 합심을 해서 김정은이 주지하고 있는 핵포기라고 하는 결심을 결단할 수 있도록 때로는 압박이 필요하면 압박을 하고 제재가 필요하면 제재를 하고 협상이 필요하면 협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줘야 우리가 협상가와 중재자가 되는 건데 북한이 김정은 만나 보니 김정은이야 뭐 한반도 비핵화라는 포괄적인 애매모호한 표현 속에서 언제나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죠, 비핵화를. 그것만 믿고 미국도 협상하라고 하고 북한의 요구를 좀 들어달라고 하는 거 이건 협상가나 중재자라기보다는 미국 측의 일각의 언론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보고 북한의 수석대변인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조심을 하고 분명한 자기 입장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휘락:
사실 지금 현 정부는 운전자론, 주체 그런 이야기, 저는 현정부가 안보 자결권을 포기한 거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그거로 제가 사실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자꾸 미국과 북한의 결정에 의존하는 듯한, 사실 미국이 대표로 나가도 우리가 공조를 통해서 우리 입장이 나가야 되는데 미국 입장만 발표하거나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각범:
우리가 세계를 향해서 나가야 할 때에 너무 이 남북한이라는 좁은 데에서 한반도의 북쪽만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평화는 이제 원래 상대편으로부터 오는 공격을 줄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방어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평화를 구축한다, 이게 외교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볼 때 바람직한 것인데 아까 박휘락 교수님이 휴전 이후에 우리는 한 번도 도발한 적이 없고 북한만 도발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 사실입니까?

박휘락:
사실입니다.

이각범:
그러면 지금 북한으로부터의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전쟁 도발 가능성을 사전에 탐지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방어 능력을 구축하는 것이 그게 올바른 평화의 길일텐데 왜 그거를 볼 수 있는 감시 능력인 휴전선의 감시 초소, GP를 철거하고 또 서해 북방한계선이라는 게 남북한 간의 해상에 있어서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선인데 그것을 대폭 확대해가지고 남쪽으로 덕적도 북방까지 확대를 하고 또 휴전선 따라서 하던 초계비행 활동도 안 하도록 하고, 왜 이 북한에 있을지 모르는 도발에 대한 우리의 감시 능력을 약화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군사합의를 했습니까?

박휘락:
저는 군사분야 합의 경우에는 우리 대통령께서도 특전사에서 근무했고 또 참모들 보좌도 받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조금 불리해지는 상황을 모르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비핵화를 유도하고 견인할 수 있다는 더 큰 목표가 있기 때문에 수용했다고 봅니다. 다만 저는 군의 태도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군대도 비핵화라는 국가적인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조금 불리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것은 이러이러한 조치로 보완을 해서 문제점을 최소화하겠다, 저는 이렇게 하면 국민들 대부분 수긍하리라고 봐요. 그러나 국민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하면 절대 불안해진 게 아니다 문제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번에 연합 군사훈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연합 군사훈련을 하지 않으면 조금 불리한 점이 생긴다, 하지만 국가적인 큰 프로젝트인 비핵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식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그거를 따라야 되고 군이 해야 될 일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조금 마이너스는 있지만 소규모로 훈련하고 나머지는 컴퓨터나 이런 것으로 하겠다, 이렇게 국민들한테 해야 되는데, 문제가 없다 그러면 사실은 지금까지 훈련할 필요 없는 걸 한 셈이 되는 거죠. 역사적인 사례가 없으면 괜찮은데 6.25 때 기습 공격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 10 내지 40 킬로 정도 우리 감시 능력이 이제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전방 지역에 공격을 위한 부대와 집결해놓았다가 기습 공격하면 상당히 위태로워진다. 특히 저는 철원 지역에 기뢰를 설치하고 지뢰를 해체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12미터 폭의 도로를 연결시켜 놓았거든요. 그거 밤 사이에 저는 1개 군단 정도는 충분히 침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군대는 최악의 상황까지도 가정을 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거를 국민들한테, 저희들이 국민들한테 일일이 보고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최악의 상황까지도 가정해서 플랜 ABCDE를 만들어놓고 있고 그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대통령,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또 이제 국방장관, 합참의장, 각군 총장의 태도가 아닌가. 저는 큰 방향에서 이걸 부정하는 건 아닌데 그 이후 보안이나 국민에 설명하는 태도에서 좀 문제점이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김근식:
박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정말 9.19 군사분야 합의서가 사실은 최악의 경우를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아주 잘 설명해주신 거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 덧붙이면 이제 평양에 올라가서 남북 국방장관이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했던 것은 말씀하신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그건 뭐냐하면 북한과 미국 사이에 종전선언을 가지고 협상이 안 되고 교착이 되니까 그러면 남북이라도 이런 군사분야 합의를 통해가지고 사실상의 종전선언에 한 발자국을 내딛으면 비핵화를 견인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하면 잘 생각해보면 남과 북의 재래식 전력의 불균형, 그리고 우리는 한미동맹이라는 전략자산이 있기 때문에 북한은 항상 그걸 두려워해서 자기들을 지키려고 그들 스스로가 핵무기라고 하는 비대칭 전력을 만들어낸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핵무기라고 하는 대량살상무기를 지금 수십개 만들어놓고 갖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이건 지금 시작도 안 한 상태인데 재래식 전력을 똑같이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서 뒤로 빼고 줄인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재래식 전력과 북한의 재래식 전력만 있다고 한다면 국비통제하고 군사적 신뢰 구축하는 거를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나 북한에 지금 비대칭 전력으로 핵무기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한 도시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런 폭탄을 갖고 있는 나라인데, 이 부분이 전혀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오히려 이 부분을 비핵화시키려고 똑같이 재래식 전력을 비례성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덜 하면 괜찮겠는데 똑같이 뒤로 빼고 똑같이 줄인다는 것은는 제가 볼 때 조금 위험한 생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각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선비핵화 후경제지원, 이게 미국이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북한과 미국이 단계적으로 비핵화를 하고 단계적으로 지원과 보상을 하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선비핵화 후경제제재 완화, 경제적인 보상 이 주장을 그 동안에 햇볕정책론자들은 냉전론자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이 냉전론자와 말하자면 햇볕정책론자들이 바뀌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지금 미국은 이번에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선비핵화 없이는 제재완화는 없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로 북한에 대해 가한 강력한 제재 때문에 이번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되었다, 따라서 북미 간의 협상의 지속을 위해서도 우리는 제재라는 강력한 수단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해제될 수 있는 것은 비핵화를 완전히 이룰 때까지다, 이거를 완전히 했는데, 그 동안에 상당히 많은 기대를 하던 햇볕론자들이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대응할지 모르겠습니다.

박휘락:
저는 이번 회담을 통해서 우리한테 좀 좋다 그런 점은 북한이 약점을 분명히 드러냈다, 경제제재에 굉장히 취약하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딜레마는 그러니까 경제제재로 계속 압박을 해야 북한이 행동의 변화가 있는 건 분명한데 지금 우리는 그것보다 북한을 달래서 가자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 논리가 없는 상황에서 햇볕정책론자들은 논리를 만들어내려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다만 저는 그것이 결국은 조금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되는 시기에 미국에 대한 비판 또는 비난으로 이렇게 좀 비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우리 한국을 뭐 모르겠습니다만 침략할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자제하고 한국과 대화를 하는 것도 결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과 핵을 갖고 있는 미국이 그 뒤에 있기 때문이거든요. 자칫 우리 한국의 일부에서 자꾸 반미감정을 표출하고 그래서 미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오히려 북한이 오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현정부의 정책 방향 자체가 뭐 크게 잘못되었다 이렇게 보고 안 보고를 떠나서 이제 현실적으로 북한을 진짜 도와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핵무기를 폐기하도록 하는 것이다. 햇볕정책론자들이 북한 핵무기 폐기에 대해서 조금 더 지혜를 내고, 저는 그 분들이 북한을 잘 안다고 그러거든요, 북한을 막 움직일 수 있다 그러고 그거 좀 한 번 해보시라. 자꾸 미국한테만 양보하라 하지 말고 북한한테도 양보하라고 이렇게 좀 해라. 그래서 북한한테 싫은 소리 못하면서 미국한테 싫은 소리만 자꾸 하는 것은 조금 균형적인 대책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각범: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정책에 정통한 인사들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부터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종착점은 북한이 ICBM 개발을 포기하고 그리고 미국은 그 ICBM 개발 포기에 대한 대가로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고 거기에서 돕는 것이다, 이것이 아무리 미국이 경제적 제재를 하고 막 북한을 침공하겠다고 뭐 죽음의 백조인가요 그 비행기를 띄우고 하더라도 이것은 다 종착점으로 가기 위한 전단계의 과시용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미국이 북한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줬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비핵화 없이는 나머지 합의는 하지 않는다 했고, 또 미국이 이게 정부가 공식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예측 불가, 돌발적이고 탐욕의 사나이다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이미 공식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한 상태에서 그걸 넘어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 때에 북한이 할 수 있는 어떤 행동은 무엇이고 우리 정부가 해야 될 건 뭐가 되겠습니까?

김근식:
그렇습니다. 그니까 북한으로서는 트럼프 정부, 트럼프 대통령의 단호한 비핵화의 의지, 확고한 제재해제에 대한 전제 조건 이것들을 확인했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 선택지를 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그래서 저는 이제 볼턴 보좌관도 그렇고 이번에 노딜이 나쁜 게 아니라고 하는 게 우리는 확실하게 우리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다음 회담이 열릴 거면 열릴 수 있다, 문은 열어놨다, 협상의 문을 열어놨지만 북한 너희들 입장이 확실히 바뀌어서 나오면 우리가 협상에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북한은 기다리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다시 3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려면 자기 입장을 바꾸고, 우리 박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확실한 결단을 하고 나오면 회담이 열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볼턴 보좌관이나 미국 측에서 이 협상이 노딜이라고 그래서 나쁜 게 아니다, 잘 된 거라고 하는 거는 저는 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확실히 내가 더 큰 결단을 해서 비핵화라는 걸 확실하게 내가 전 세계 앞에 보여줘야 되겠구나,내가 이걸 입증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나오면 그나마 협상의 동력이 살아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또 하나의 선택지가 있지요. 그건 뭐냐하면 아 트럼프 행정부마저도 과거와 똑같은 CVID 입장으로 다시 회귀했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강도적 요구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대미 비난을 계속하면서 고슴도치 작전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우리는 지난 2018년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때 김정은이 믿을 수 있는 건 남북관계라는 끈이죠. 그래서 남북관계라는 끈을 계속 활용을 해서 조금 챙길 것 챙기고 문재인 대통령을 잘 활용해서 미국에 대한 어떤 틈새를 좀 열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중에 하나,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확고하게 선을 그어놓은 그 허들을 자기가 전략적으로 양보하면서 넘을 것이냐 하는 결단을 할 것이냐 하는 것 하나하고,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미국을 예전처럼 강도 높게 비난하면서 남북관계라고 하는 이 끈을 가지고 어떻게 스스로 살길을 연명해보려고 하는 고슴도치 작전을 할 것이냐, 이 둘 사이를 놓고 아마 고민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사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정부가 할 일은 두 가지 선택지는 분명히 우리 입장에서도 전자의 선택을 해야만 우리는 지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김정은이가 그런 전자의 전략적 결단을 내리고 확실한 비핵화의 의지를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설득하고 압력도 하고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후자의 경우처럼 오히려 김정은 입장에서 남북 관계를 활용해서 시간을 벌려고 하는데 우리가 끌려가서 안 된다. 저는 문재인 정부한테 그걸 담보하고 싶습니다.

이각범:
그리고 이번에 협상이 일단 결렬되고 난 다음에 미국측이 전체적인 가이드라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것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김근식 교수님 말씀대로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이런 걸 요구하면서 남한에서 주한미군에 대한 창피를 주는 거죠. 왜 있느냐 해가지고 미국이 우리 나간다, 이렇게 하려는 전략이 있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될 때 앞으로 남남 갈등이 격화될 우려는 없습니까?

박휘락:
남남갈등도 안 생긴다고 말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하노이 회담 결과로 북한이 핵무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구나 라는 걸 깨달았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뭐 반미감정을 조장을 하고 미국 때문에 평화가 안 된다 이렇게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게 먹혀 들어가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 정부도 자신들 지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 뿐만 아니라 안보를 걱정하는 다른 국민들, 보수 지향의 국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으면 좋겠고, 특히 저는 현 청와대에 좀 더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 예를 들어서 우리 김근식 교수 같은 분들이 들어갔을 때 어떤 회의를 할 때 아 잠깐만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학문적으로 devil's advocate, 악마의 대변인이라 하는데 그런 걸 해서 조금 더 균형을 잡아갈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자꾸 미래 상황을 단정하려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프러시아의 전쟁 이론가인 칼 본 클라우제비츠가 말하듯이 전쟁은 불확실합니다. 우리 국제 사회 전부 다 불확실합니다. 이번에 결렬되리라고 누가 알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해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대안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청와대 참모진, 각료들, 이런 사람도 다양한 인원으로 구성을 해서 국가가 한꺼번에 완전한 이익도 안보지만 큰 손해는 보지 않는 균형되면서도 안정된 방향으로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각범:
지금까지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의 전망과 우리의 과제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님, 그리고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님 나오셔서 열띤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국제관계를 생각할 때 몇 번의 회담이 우연히 열리고 그 우연히 열린 회담에서 또 상당히 개인적인 성향과 기분에 따라서 회담의 결과가 결정지어진다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하노이 회담 결과를 볼 때 결코 국가 간의 회담, 그리고 한반도의 미래를 결정하는 이런 중요한 회담은 얼굴 화장 고치듯이 그렇게 쉽게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저로 하는 기본적인 맥락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북미회담을 바라보면서 가졌던 소망은 한반도의 평화가 제대로 정착이 되고 우리 국민들이 모두 튼튼한 안보 속에서 편안하게 살면서 남북한이 같이 경제 발전을 이루어서 공동 번영을 이루고자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하루 속히 북핵을 고집하고 있는 여러 세력들이 그 입장을 바꿔서 남북 공동 번영의 장에 동참해주길 바라면서 오늘 이 토론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