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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단계적 비핵화? 시간 끌다 북한 ‘핵 보유국’ 될 것”[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파워 인터뷰]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
아침저널 | 승인 2019.03.08 11:15

■ 대담 :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전영신 앵커

▷전영신: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북한의 평양 외곽 산음동 미사일연구단지와 평북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사실이라면 김정은 위원장에게 매우 실망이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북미 간에 긴장감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북핵외교안보특위 위원장이시죠. 원유철 의원 오늘 파워인터뷰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원 의원님, 안녕하세요.

▶원유철: 네, 안녕하세요. 원유철입니다.

▷전영신: 먼저 한국당에서 최근에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전면 경질 주장하셨는데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원유철: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차 하노이 정상회담이 소위 노딜 회담 빈손 회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오히려 남북 경협에 과속을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빈손 회담으로 끝난 이유가 결국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비핵화 개념이 달랐고 또 협상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으면 그것을 분석해서 앞으로 이 회담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견인해 가야 되는데 엉뚱한 소리들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우리 대한민국만 안보 불안감만 더 커지고 경제적인 부담만 가중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 속에서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에 전면적인 경질을 주장하게 된 거죠.

▷전영신: 실제로 지금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제재해제를 거론하면서 북한을 감싸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워싱턴에서 반발 기류가 심상치 않다면서요?

▶원유철: 실질적으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관련돼서 개성공단이 다시 재가동되고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바라는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개성공단이 문을 닫게 된 이유나 금강산 관광이 폐쇄된 이유가 원인제공이 북한이라는 겁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그리고 우리 관광객이었던 박왕자 씨 피격 사건 때문에 중단이 됐던 거 아닙니까? 나아가서는 결국 북한이 끊임없이 핵과 미사일의 무력도발로 인해서 국제사회에서 UN안보리가 나서서 제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재를 하는 이유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때문인데 이 핵과 미사일이라는 대량살상무기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UN안보리에서 제재를 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꾸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먼저 하니까 미국에서도 더 강경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전영신: 그래서 한미 간 불화설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문 대통령이 지난 4일 NSC회의에서 남북 협력들을 속도감 있게 준비해달라라고 말한 데 대해서 미 전직 고위 외교당국자들이 거꾸로 우리 정부에 속도조절을 해라라고 촉구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한국당에서도 그간 계속해서 문제점으로 제기를 해 왔던 부분이죠?

▶원유철: 그렇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지금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제재 완화를 하기 위해서는 미국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UN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러면 이러한 제재완화의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선결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겠습니까? 적당히 스몰딜 가지고 제재완화를 풀어간다면 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북한의 진정성 있는 완전한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국제사회의 제재 그리고 미국의 제재가 현실적으로 풀어지기가 힘들다 이런 상황입니다.

▷전영신: 그려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미국은 빅딜이 아니면 제재해제는 없다는 입장이고, 북한은 이번 노딜 회담을 통해서 결국 핵 포기 의사가 없다는 입장만 확인된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더라고요.

▶원유철: 그렇습니다. 이번 협상이 결렬된 것도 결국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상응조치인 전면제재 완화 이런 빅딜을 원했던 것인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영변 핵 폐기와 그리고 UN안보리의 11개 제재 풀 속에서 5개를 요구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UN제재위원회의 5개 항은 99% 가까운 효과가 있어요. 해제 효과가.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진정성이 없다 과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가 있느냐 이러한 회의감 속에서 회담이 결렬된 거죠.

▷전영신: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이 합의 무산 배경에 볼턴 보좌관이 있다 볼턴은 재수없는 사람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했는데 볼턴 보좌관이 정말 회담 결렬을 위해서 투입이 됐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원유철: 미국의 백악관 안보 보좌관인 볼턴 보좌관은 누구보다도 오랫동안 북미의 비핵화협상 과정 북미 핵협상 과정에서 가장 많이 알고 있고 가장 오랫동안 일한 사람입니다. 사실 그동안 북한의 비핵화 관련돼서 북미 간의 협상이 깨진 이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이번에도 회담 이후에 봉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 복구 움직임에 대해서 똑같은 조랑말을 다시는 사지 않겠다라고 한 것도 미국이 더 이상 스몰딜이나 북핵 일부 폐기 가면에 속지 않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진정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원하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그에 따른 제재 해제라는 이러한 풀 속에 가장 근본적이고 또 원인을 제거 할 수 있는 그러한 협상을 지금 볼턴이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전영신: 그렇군요. 북한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평양 산음동 미사일단지에서 차량 이동이 증가했고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 복구 움직임도 포착이 됐다는데 동창리의 경우에는 회담 전부터 재건하는 움직임이 포착됐다면서 게 미국 정부 설명인데 북한의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원유철: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새로운 길이라는 언급을 했잖아요. 이번에도 최선희 외무부상이 2차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나서 김 위원장 생각이 달라지는 느낌이고 새로운 길을 찾을지도 모른다고 언급을 했어요.

▷전영신: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를 가지고 뛰어갔다는 얘기도...

▶원유철: 그렇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혹시나 그 새로운 길이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 복구가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미국에 대한 일종의 협박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에 따라서 악관 볼턴 보좌관은 제재의 완화 오히려 동창리 복구가 더 강력한 제재를 강화시켜 나가겠다 또 압박하겠다는 것으로 응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면이 하노이 정상회담 과정에서 비핵화와 제재완화를 가지고 협상을 벌였다면 2차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나서 지금 국면이 오히려 협박과 압박이라는 강대강 국면으로 바뀌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도 사실 됩니다.

▷전영신: 사실 산음동 미사일단지는 미국까지 도달할 수 있는 ICBM을 개발하는 핵심시설이죠?

▶원유철: 그렇습니다.

▷전영신: 그래서 북한 탄도미사일 개발에서 ICBM 생산과 연관 지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북한이 벼랑 끝 전술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원유철: 글쎄요 지금 북한이 이제 핵과 경제발전이라는 병진정책을 그동안 써왔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말한 새로운 길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고수하는 길로 간다면 그건 북한 주민들에게 불행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에게도 좋지 못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새로운 길이라는 것은 정말로 진정한 비핵화 의지를 가지고 또 핵을 포기하고 경제를 선택하는 그런 현명한 새로운 길의 선택을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전영신: 어쨌든 북한의 이런 움직임은 미사일실험 다시 하겠다라는 신호라기보다는 미국이 대화 필요성을 느끼도록 압박하려는 수단이라고 보는 데 더 무게가 실리겠네요?

▶원유철: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 또 제재 압박이라는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그 선택은 현명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전영신: 서로 서로 압박을 하다 보면 이게 또 어떻게 어느 상황으로 치닫을지 모르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상황이 이렇게 되면 미국에서는 초강경파들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원유철: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 부분적인 핵 폐기를 통해서 제재완화의 전면적인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의 눈길을 거둬들이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일부 핵폐기 그러니까 핵동결 가지고 제재완화를 하겠다는 이러한 기본적인 전략부터 전면 수정해서 지금 미국과 국제사회의 정보 자산이라는 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속일레야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북한이 핵을 내려놓고 경제를 선택하기를 간곡하게 권하고 싶습니다.

▷전영신: 그런데 어제 이 시간에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북미가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단계적 제재해제와 단계적 비핵화조치로 가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대북문제를 풀 수 없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원유철: 그런데 단계적 비핵화와 단계적 제재완화 그 방향으로 갈 경우 잘못하면 협상에서 시간만 끌게 되고 그것이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동안 91년도에 한반도 비핵화선언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은 그 약속을 지켜왔는데 북한은 끊임없이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해 왔지 않습니까? 결국 북한은 끈임없이 핵폭탄을 개발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말폭탄만 해 왔었어요. 급기야는 국제사회에서 제재에 나섰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방식 갖고는 너무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올바른 선택이 아니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더 북핵 폐기와 대북제재 해제라는 정교한 로드맵 그리고 타임테이블을 만들어서 북한과 미국이 합의하고 그것을 원샷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저는 그걸 뉴딜이다라는 이름을 붙여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신: 비핵화와 대북 전면해제를 일괄타결하는 뉴딜정책.

▶원유철: 거기에 저는 정교한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 그리고 미국과 국제사회의 상응조치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 그런 것을 타임테이블에 맞춰서 한꺼번에 타결하는 식으로 가야지 이걸 부분 핵 폐기와 부분적인 제재완화를 가지고 한다면 시간만 끌게 되고 잘못하면 계속 북한은 세습정권이니까 언제 정권이 바뀔지 모르지만 미국이나 대한민국은 계속 선거로 인해서 선출되는 정부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정부가 또 정책이 바뀔 수 있으니까 계속 우리가 그동안 냉탕 온탕만 왔다갔다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 시간이 그리 길게 가는 것은 결국 북한의 핵 보유만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으니까 하루빨리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새로운 해결방식으로 매듭지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영신: 단계적 조치는 북한을 핵 포기를 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안보 문제에도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바른 선택이 아니라는 말씀

▶원유철: 네, 그렇습니다.

▷전영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자강의 길이 아니라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같은 조치를 한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원유철: 훈련이 없는 군대는 군대가 아니고 오합지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 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 러시아, 일본 주변 열강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안보환경 아니겠습니까? 중국의 군용기가 우리 방공식별구역 카디즈를 자주 침범하고 일본은 동해상에서 도발하고 아무튼 우리 군은 우리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위해서 언제든지 강력한 대비태세를 갖춰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한 거고요. 물론 북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한.미연합훈련이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준에 맞춰서 그건 조정할 수가 있어요. 일견 이해는 부분은 있지만 군은 기본적으로 강력한 군사 대비태세를 갖춰야 됩니다. 북핵 위협이 현존하는 한 오히려 우리는 강력한 핵 억제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 간의 협상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큰 당사자입니다. 중재자라는 말은 사실 써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당사자입니다. 우리가 당사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걸 풀어가야 된다 그래야지만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미군사연합훈련은 어떠한 형태로는 지속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군이 독자적으로 항상 우리 국민들의 안위를 지킬 수 있는 강력한 국방력과 그에 필요한 훈련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전영신: 그러면 현 상황에서 남북관계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또 우리가 이 문제의 당사자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원유철: 기본적으로 지금은 그동안은 이제 문 대통령하고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미국을 비롯한 유럽국가들 EU 그리고 국제사회의 UN 가셔도 계속 제재완화를 호소하고 다녔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거절당했어요,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제재라는 것은 결국 북핵 때문에 생겨난 거 아니겠습니까?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설득의 방향을 미국과 국제사회에다가 제재완화를 호소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북한에게 설득의 발을 돌려야 됩니다. 김정은 위원장하고 북한에게 이제 도저히 안 된다 핵을 고수하는 한 경제발전은 어려울 것이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고립을 피할 수 없다 이제 진정성을 가지고 핵을 내려놓으면 좋겠다라고 북한을 설득해야 됩니다. 김정은을 설득해야 됩니다. 우리 정부가 할 일은 지금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영신: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얘기를 좀 해 봤으면 합니다. 의원님께서 최근 미세먼지 사태에 대해서 정부가 재난상태를 넘어서 안보문제로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셨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원유철: 지금 미세먼지가 전 국민 입장에서 보면 비상사태 아니겠어요? 이런 국가적인 재난상태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안보 중에는 포괄안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것은 군사적 위험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초국가적 환경 위협 등도 함께 다뤄야 된다는 개념입니다. 지금 미세먼지의 심각성에는 중국이 또 그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세먼지 문제는 포괄적 안보차원에서 초국가적인 의견 문제로 인식해서 환경분 뿐만 아니라 외교부가 나서고 또 전 부처가 대응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심각한 미세먼지 비상사태를 환경부만 나서서 안 된다 중국 요인이 있으니까 중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교부가 나서야 되고 그것을 포괄적인 안보개념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이건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아마 중국을 통해서 미세먼지가 유입되는 우리 한반도에 또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건강을 끊임없이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전영신: 그런데 중국 정부는 미세먼지 책임론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미세먼지가 한반도로 넘어간다는 과학적인 근거를 대라라는 건데 여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원유철: 그런데 그게 그렇게 말하는 중국 관리들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미 그런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요. 인공위성의 영상촬영을 보면 사진을 보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중국의 책임론을 입증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가 많이 있는데요. 여느 연구에서 이미 국내 먼지에 대한 중국 책임이 50% 있다 심지어는 70%까지도 추산되고 있어요. 국립환경과학원과 미국 항공우주국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한반도 상공의 측정장비를 갖춘 비행기를 띄워서 시료를 채취해 봤는데요. 그 결과가 서울올림픽공원에서 측정된 초미세먼지의 48%가 국외에서 유입된 오염물질에서 비롯됐다는 공동결과가 나온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보더라도 중국이 대한민국 미세먼지에 상당 부분 원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전영신: 그런데 중국 정부는 왜 저렇게 책임론을 부인하는 걸까요?

▶원유철: 부인하고 싶겠죠. 그래서 이것을 제가 안보문제로 다뤄서 중국하고 공동으로 조사도 해야 되고 이건 중국한테도 결국 바람직한 게 아니니까 정말 양국 간의 미세먼지 공동해결을 위해서 협의하고 또 진지하게 문제해결을 위한 자세로 나가야 될 겁니다, 중국에서도.

▷전영신: 자칫 이 미세먼지로 인해서 한중 간에 새로운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원유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세먼지라는 환경문제를 가지고 갈등으로 풀어갈 것이 아니라 공동의 문제다 이것은 서로 상생의 문제다 윈인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가야겠죠. 책임공방을 넘어서 해결방식을 찾아가는 길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유철: 네, 감사합니다.

▷전영신: 지금까지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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