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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음주수치 무려 0.321%…20대 운전자 실형
연현철 기자 | 승인 2019.03.07 18:50

위 사진은 해당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함이며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pixabay

 

 

지역 이슈 짚어보는 전국네트워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충청지역으로 갑니다.

청주BBS 연현철 기자 청주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연 기자.

 

네 청주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죠?

 

네 얼마 전 청주지방법원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무려 0.321%인 상태로 운전을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음주수치가 0.3%를 넘었다고요? 자세한 설명 좀 해주시죠.

 

청주지법 형사11부 소병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24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건 지난 2017년 8월 24일이었습니다.

낮 11시 50분 쯤 청주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멀쩡히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주차차량엔 탑승자가 없어 인명피해로 이어지진 않았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당시 운전자 A씨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낌세를 알아차리고 음주측정을 벌였습니다.

확인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321%.

의심의 여지가 없는 '면허취소 수치'였습니다.

 

현재 음주수치가 0.05% 이상 0.1% 이하이면 면허정지고, 0.1% 이상이면 면허 취소잖아요.

그런데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오는 6월부터 0.03%∼0.08%이면 면허정지, 그 이상이면 면허 취소가 강화되는데...

음주수치 0.3%가 넘었다는 것은 들어 본적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수치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에 적발됐다 하면 운전자가 아무리 만취상태였다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15% 이상 0.2% 미만에 그치는데요.

그에 반해 0.3%가 넘었다는 건 서있기 조차 힘들 정도의 만취 상태였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인서트 1]
청주청원경찰서 김기연 경장입니다.
"보통 음주단속에 적발되는 운전자들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를 넘지 않습니다. 운전자가 만취상태였다고 해도 그런데요. 혈중알코올농도가 0.3%에 달할 경우 사실상 음주측정이 곤란할 정도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을 벌인 A씨가 재판 과정에서 음주측정기계에 대한 결함을 주장하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지나치게 높게 측정된 점에 대한 항변이었는데요.

A씨는 음주측정기의 결함과 측정 방법에 문제가 있다면서 재판부에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음주수치가 이례적인 수치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한 근거가 있는지요.

 

네 재판부의 이같은 판시는 교통사고 통계분석 자료를 바탕에 두었는데요.

재판부가 제시한 2015년도 교통사고 통계분석 자료를 살펴보면 혈중알코올농도 0.3∼0.34% 상태에서 음주사고를 낸 건수가 87건, 0.35% 이상에서 사고가 난 건수가 25건에 달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3% 상태의 음주사고 사례가 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또 재판부는 당시 A씨가 경찰이 채혈 측정 여부를 고지했는지, 음주측정 전에 물을 줬는지 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음주측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인서트 2]
지윤섭 청주지법 공보판사입니다.
"재판부는 음주측정기의 상태, 혈중알콜농도 0.3% 이상인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례들이 있는 점, 사건 당시 피고인의 상태, 단속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측정에 음주측정기의 결함이나 음주측정 방법 등의 문제로 인한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A씨는 그래도 억울하다면서 항소를 했군요. 이 남성의 항소심 결과도 궁금해지네요.

연 기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청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청주BBS 연현철 기자였습니다.

연현철 기자  actor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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