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전영신 앵커

▷전영신: 새 학기 첫날부터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했던 유치원 개학 연기 사태 일단 일단락됐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후속조치로 지금 한유총에 대해서 교육당국은 설립허가 취소절차에 공식 착수를 했고요. 학부모단체는 검찰에 어제 고발장 접수를 했죠. 사상 초유의 유치원 개원 연기 사태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노 딜로 끝난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의 대북관계는 어떤 기조로 가져가야 할지 또 우리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각계의 의견이 분분한데요. 두 가지 이야기 오늘 나눠보겠습니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때 통일부장관으로서 정상회담 준비기획단 단장 지내셨고요. 지금은 경기도의 교육을 책임지고 계시죠.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만나보겠습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이재정: 네, 안녕하세요.

▷전영신: 오늘도 경기 지역에도 비상저감조치 지금 시행 중이더라고요.

▶이재정: 네, 너무 심각해요.

▷전영신: 지금 아이들 밖에 내놓기가 두려워질 정도다라는 불안감 호소하시는 학부모님들 많으시죠?

▶이재정: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학교에도 정말 비상이고요. 저희 경우는 유치원과 특수학교 그리고 금년까지는 초등학교에 모두 다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게 되는데요. 예산상의 문제로 아직 중학교 고등학교 거는 완벽하게 다 못하고 있습니다.

▷전영신: 그래도 일단 어린아이들부터 설치가 된다고 하니까 그래도 다행인데 예산이 빨리 책정이 돼서 다 전 학교에 보급이 됐으면 싶은 마음이 드네요. 그렇죠?

▶이재정: 그렇습니다.

▷전영신: 그런데 이제 미세먼지 대책이 없다라는 불만 섞인 목소리도 많던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각급 학교에 공기청정기 설치하라는 방안 긴급하게 강구하라고 했으니까 교육감님 바람대로 그렇게 될 것 같고요. 학생들이 실내에서라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라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추가적인 대책 공기청정기 외에도 다른 대책들도 마련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재정: 그러니까 저희가 이 미세먼지를 발생하는 원인이 있거든요. 가령 주변의 무슨 공장이라든가 화력발전소라든가 또는 건설현장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만드는 미세먼지도 많고요. 심지어 고기 구워먹으면서 나오는 미세먼지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미세먼지를 생활에서 안 만드는 운동을 하나 벌이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 권고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하면 미세먼지를 줄일까 교실 청소도 깨끗하게 하고 또 하나는 학교의 공터에 가능한한 나무도 심고 이런 여러 가지를 좀더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영신: 예, 맞습니다. 미세먼지 만큼이나 대한민국을 무겁게 만들었던 일이 있었죠. 사상 초유의 유치원 개학 연기 사태 하루 만에 끝이 나서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마는 개학 첫날 유치원 개학 연기가 실제화됐을 때 교육감님 어떠셨어요?

▶이재정: 큰일 났구나라고 생각했죠. 저희는 1,000개가 넘는 사립유치원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뭘 압니까? 정말 모처럼 방학 끝나고 학교에 간다고 해서 설레고 있었을 텐데

▷전영신: 그렇죠. 유치원 간다고 해서

▶이재정: 이 아이들이 학교 간다는 걸 정말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을 많이 했고요. 그래도 각 지역에 있는 교육청의 우리 직원들 장학사 장학관들 이런 분들이 너무 열심히 해서 그래도 이걸 잘 저희는 막아서 그날 1,031개 가운데 첫날 문 닫은 유치원은 하나밖에 없었고요.

▷전영신: 아, 그래요?

▶이재정: 네. 그 유치원도 그 다음 날 다 문을 열어서 이틀 만에 정말 완전히 다 해결이 됐습니다.

▷전영신: 다행이네요. 다행인지 보육대란은 어쨌든 전국적으로 막았습니다마는 한유총 사태가 이대로 마무리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법적 소송으로 가게 될 가능성도 많을 것 같은데 경기도에서는 이런 부분들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실 생각이세요?

▶이재정: 저희는 어떻든 이 한유총의 경우는 이번에 범죄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유치원을 강제로 협박하거나 강요해서 집단으로 문을 닫도록 한 거거든요. 이건 교육법상 엄격하게 막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이걸 연휴기간 동안에 아이들을 볼모로 해서 기습적으로 했다는 것도 정말로 너무 나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유총은 스스로 해산을 하는 것이 옳고요. 그러나 스스로 해산하기 이전에 벌써 서울교육청에서는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고발조치와 함께 해산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영신: 설립허가 취소를 공식화했죠, 서울시교육청이.

▶이재정: 그럼요. 그래서 이걸 우리 수도권의 교육감들 그러니까 인천 서울 경기가 함께 합의를 해서 강력하게 이렇게 해서 응징을 해서 설립허가 취소를 반드시 빨리 해야 된다하는 그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전영신: 한유총 문제가 사실 이번에야 공론화된 건데 전에는 정치권이나 교육당국이 한유총에 끌려다닌 부분이 없지 않죠?

▶이재정: 이 단체가 아무튼 강력한 힘을 가지고요. 정치권에도 손을 깊이 대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어린아이들이니까 다 학부모들도 마음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기화로 해서 아무튼 일종의 횡포를 부려온 거죠. 이번에도 아무튼 한유총 간부들을 아주 두려워해요, 현장의 유치원에서는요.

그만큼 이게 조직이 마치 무슨 폭력조직도 아닌데 아무튼 상당히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전영신: 그렇군요. 그런데 그래도 사실 어쨌든 국정의 파트너로서 이런 교육단체들을 또 도외시할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한유총 외에도 한국사립유치원연합회라든지 또 교육단체들이 있죠?

▶이재정: 그럼요.

▷전영신: 이들 교육단체들하고 교육당국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 기회에 관계 정립을 재정립을 해 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재정: 저희는 지금 건전한 그런 교육단체들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다른 유치원의 연합체들하고는 정책협의회도 하고 그래서 이런 일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서로 협력해가면서 예를 들면 에듀파인 같은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그러면 회계관리시스템이거든요. 국가의 모든 초중고는 물론이고 국립유치원도 다 에듀파인 시스템에 들어와 있습니다. 사립만 안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잘 정착시킬 수 있는가 서로 협력하면서 이야기하면 고칠 부분은 고치고 부족한 메우고 해 나갈 수 있는 일인데 이걸 무조건 못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전영신: 알겠습니다. 유치원 3법 이제 3월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다시 정상화되면서 유치원 3법 처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는데 경기 교육의 수장으로서 유치원 3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이재정: 유치원 3법은 반드시 이건 이번 국회에서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치원 3법이 사실 아주 기본적인 것을 규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유치원 3법이 첫째로는 회계 시스템을 의무화해라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한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는 사립학교 교비회계를 개인재산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공적으로 운영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영자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고 아이들 먹는 게 문제가 있으니까 학교급식법에 유치원도 적용시키자 이제까지 학교급식법에 유치원은 해당이 안 돼 있었습니다. 아이들 먹거리 이게 3법인데 이거 시급히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기본적인 거죠.

▷전영신: 그런데 이 법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이번에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올해 11월 22일이 돼서야 본회의에 상정이 되는데 정치권 선배이시자 또 교육감 입장에서 국회 정치권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정: 패스트트랙이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금년 11월 20일까지가 시한인데 그 안에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문제는 정말 아이들 건강을 생각해서 아이들의 권익을 생각해서라도 하루빨리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북한 문제 관련한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통일부장관으로서 지난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해 오신 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번 노딜 회담이 과연 앞으로 비핵화 과정에서 그 자체로써 의미를 가질 것이냐 한쪽에서는 협상 실패로 보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입니다마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정: 저는 협상 과정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트럼프 대통령도 노딜 이거 이번에는 협상에 결론이 없다 이런 거니까 협상은 계속돼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3차, 4차 정상회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아, 4차까지도?

▶이재정: 네, 두 번째 이번에 논의하면서 그래도 얻은 것이 있다고 하면 회담 중간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종전선언이라든가 북미 연락사무소라든가 이런 얘기들을 공개적으로 한 것을 밝혔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하나의 발전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전영신: 한 걸음 나아갔다.

▶이재정: 세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미국은 전체를 한꺼번에 해결하자 이런 입장이었고

▷전영신: 빅딜의 입장이었고

▶이재정: 빅딜입니다. 북한은 이걸 단계적으로 해야지 한꺼번에 할 수가 없다 이런 게 북한의 입장이고요. 이것이 끊임없이 대립되어 오다가 결국 이번에 결국 협상에도 실패한 셈인데요. 원래 북핵 문제라고 하는 것은 지난 20년 30년 동안의 문제거든요. 이거 한꺼번에 딱 처리한다는 건 상당히 기술적으로도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앞으로도 인내를 가지고 가야 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협상에 반드시 미국 내의 국내정치가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국내정치 상황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는데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 북미 정상회담 성사시킬 때 중간 역할 한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국민들이 더 평화의 열망을 가지고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영신: 그런데 이번 노딜 회담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확인된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정부는 빅딜이 아니면 제재해제는 없다라는 입장 하나하고 북한은 핵 포기 의사가 없다라는 입장 하나가 확인된 부분 아닐까요?

▶이재정: 그렇지 않습니다. 북은 김일성 주석 때부터 한반도 비핵화를 원칙으로 해 왔고요. 끊임없이 여러 차례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 포기와 핵 폐기라는 걸 얘기해 왔기 때문에 사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의심을 갖기 보다는 북이 폐기할 수 있도록 자꾸 옆에서 돕고 지원하고 하는 것이 더 필요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죠. 심지어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도 나는 이렇게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포기하겠다고 제안을 하는데 왜 믿어주지 않느냐 이렇게 하소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점에서 저는 북한이 이걸 폐기할 수 있도록 잘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어쨌든 지금의 대화 분위기를 이어가야 하는 입장에서는 영변 플러스알파, 즉 영변 외 핵시설에 대한 폐기 방침 이 부분에 대한 미국과 북한 간의 간극을 좁혀야 될 텐데요. 이게 가능할까요?

▶이재정: 저는 이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이것도 논의가 돼야 될 것이죠. 왜냐하면 영변이 다가 아니고 영변시설이라는 게 한 80% 정도 될 거예요. 나머지 20%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시설과 핵물질을 생산하고 하는 그런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다 포함이 돼야 되는 거겠죠. 왜냐하면 이것이 핵이라는 게 써먹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일 우리나라에서 핵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러면 북이나 남이나 다 멸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근본적으로 막아야 되는 것이고 반드시 비핵화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것은 단계를 거쳐서라도 끝까지 이루어내야 될 과제입니다.

▷전영신: 그런데 미국으로 돌아간 강경파 볼턴 보좌관이 북한에 대해서 고강도 압박을 예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선박 간에 환적을 못하게 옥죄는 방안을 들여다 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한동안 각종 미사일 실험 중단했던 북한이 다시 한반도에 긴장감 고조시키는 어떤 일을 벌이게 되지는 않을까 우려가 나오는데 실제로 오늘 아침 조간에도 보니까 벌써 그런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재정: 원래 미국의 한 90% 언론은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유화적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우파 가운데에서도 강경파인 볼턴 보좌관 같은 경우는 지난 십수 년간 그런 입장을 아주 견제해 왔습니다. 저는 그 사람 입에서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게 결코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전영신: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이 볼턴 보좌관을 재수없는 사람이라고까지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재정: 그런데 글쎄 하여튼 그 사람은 지난 십수 년간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강경하게 이야기하면서 북한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 북한을 공격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고 실제 미국의 기본정책도 북한에 대해서는 언제나 선제공격 무슨 일이 있던지 먼저 공격한다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하등 이상하지 않습니다마는 현재 기술적으로 보면 비건 특보가 사실은 대북관계 특히 북핵 문제에 대한 거의 책임자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건 대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가 오히려 볼턴의 이야기보다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영신: 그런데 스티븐 비건 대표가 실무협상을 주도하고 있는데 사실 이번 회담은 톱다운방식이었잖아요. 두 정상이 결정해서 내려오는 방식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이재정: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미국 대통령이 직접 나선 건 처음이거든요, 역사상.

그리고 미국 대통령의 결정은 볼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지금 비건을 통해서 그동안 실무적으로 쭉 진두지휘를 해 왔기 때문에 이 점을 우리가 좀더 신뢰를 하고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다른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 내부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다는 것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게 좋지 볼턴이 이걸 좌우한다든가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전영신: 볼턴 보좌관이 2차 정상회담 결렬의 원인제공자로 지목이 됐었는데 실제로 회담 때 갑자기 볼턴 보좌관이 투입이 돼서 일부러 결렬시킨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재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우연이 나온 건 아니고요. 미국에서의 전략적으로 우선 전략을 가지고 들어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회담 하다고 이렇게 해서 볼턴 보좌관으로 하여금 이런 말을 시키고 해서 이걸 깨자 이런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빅딜에 어느 정도 접근하느냐 이것이 만족하지 못하면 우리는 깬다하는 생각을 미리부터 가지고 들어간 것이고 이것은 미국 국내정치에 상당히 큰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전영신: 그렇군요. 상황이 이렇게 되면 남북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된다고 보세요?

▶이재정: 오히려 저는 남북관계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더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저는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으는 좋겠고요. 남북 간에 경제제재 이외의 방법으로 이외의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건 더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민간차원에서의 교류라든가 문화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사실상 경제제재에 포함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오히려 남북 간에 교류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강화해 나가면서 상황을 더 호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영신: 선 비핵화 후 제재해제에 사실상 미국 정부를 비롯해서 국제사회가 인식을 같이 하는 부분인데 우리 정부만 제재해제랑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인상을 풍기는데 어쨌든 북한을 국제사회 협상테이블로 이끌어낸 건 제재조치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정: 국제사회가 지금 말씀하신 선 비핵화 그다음에 후 제재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전영신: 아, 그렇습니까?

▶이재정: 네. 오히려 유럽국가 여러 국가들은 오히려 이건 동시적으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동시적으로 가는 게 옳은 겁니다. 어느 선호가 있는 건 아니고요. 가령 경제해제에 대해서 어떤 조건을 달고 한다든가 하면 결국 이건 상당히 어려운 일밖에 되지 않는 거거든요. 이제까지 실패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톱다운 형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서 진행되는 만큼 저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이 더 정확하게 풀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사실 결과적으로 다시 언급되는 내용은 신뢰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이재정: 그렇습니다. 이건 신뢰의 문제죠. 이제까지 과거에도 깨진 경우가 다 믿을 수 없다는 거였거든요. 상대방이 하는 거에 대해서 용납하거나 믿을 수가 없다 그런데 사실 그건 어떤 근거가 있는 건 아니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도 오히려 한반도 평화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야말로 분단 70년 3.1독립혁명 100년 이런 역사적인 시기에 사실상 미국이 해야 될 어떤 책임 과제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정: 네, 안녕히 계십시오.

▷전영신: 지금까지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통일부장관으로서 회담을 총괄하셨죠.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