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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미세먼지 공습…사상 첫 비상저감조치 가동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이슈 따라잡기]
고영진 기자 | 승인 2019.03.06 10:03

● 출 연 : 조수진 뉴시스 기자

● 진 행 : 황민호 기자

● 2019년 3월 6일 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제주FM 94.9MHz 서귀포FM 100.5MHz)

● 코너명 : 이슈 따라잡기

[황민호]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핫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조수진 기자의 이슈 따라잡기’, 뉴시스 제주본부 조수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수진] 안녕하세요.

[황민호] 오늘은 어떤 이슈를 준비해오셨나요.

[조수진] 이 코너의 단골 이슈죠. 녹지국제병원 관련해서 우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황민호] 네. 안그래도 오늘 녹지병원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았습니다. 어젠가 제주도가 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하는 절차에 들어갔죠. 

[조수진] 네. 사실 오늘 준비한 이야기가 따로 있었는데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병원이 또다시 새로운 국면을 맞는 바람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할 것 같습니다. 월요일이었던 4일을 기점으로 녹지국제병원의 개원 시한이 만료됐습니다. 안동우 정무부지사는 이날 아침 녹지병원에 대해 개설 허가를 취소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내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개설 신고일이나 개설 허가일로부터 3개월 즉 90일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업무를 시작하지 않으면 그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황민호] 녹지병원 개설 허가 결정이 난 게 작년 12월5일이었으니까 석 달이 딱 지났네요. 개원 시한이 있다는 사실을 병원 측에서도 알았을 텐데. 왜 지금까지 문을 열지 않은 건가요. 

[조수진] 사실 병원 사업자인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는 제주도에 개원 시한을 연장해달라는 요청을 하긴 했습니다. 제주도는 개원을 늦출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일 안동우 부지사는 “개설 허가 이후 사업자 측이 병원 개원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가 없었으며 도와 모든 협의를 거부하다가 개원 시한이 임박해서야 연장해 달라고 요구했다”면서 “그간의 자세에 비춰 타당성이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병원 대표이사가 “병원을 운영할 능력이 없다. 더 이상 제주도와 만날 필요도 없고 소송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식의 일방적인 통보를 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여기서 소송은 제주도가 개설 허가 조건으로 내걸었던 내국인 진료 제한 부분이 위법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이구요. 
실제로 제주도 측은 지난달 27일 개원 준비 상황을 살피기 위해 병원을 찾았지만 현관문이 잠겨 있어 들어가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현장에 있던 병원 관계자에게 점검 협조를 부탁한다고 했더니 “본사에서 협조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하며 거절했다고 합니다. 

[황민호] 병원 측의 개원 의지가 강해보이진 않는군요. 허가 취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조수진] 허가 취소 전 청문이라는 절차를 거치는데요. 제주도는 5일이었던 어제부터 청문 주재자를 선정하고 처분사전통지서 교부하는 등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 진행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청문 주재자는 대학교수나 변호사, 공인회계사, 전직 공무원 가운데 청문 관련 업무를 맡았던 사람이 선정됩니다. 청문 결과가 나오면 제주도는 결과가 합당한지를 따져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기간은 한 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황민호] 하지만 좀 전에 말씀하신 행정소송. 이 부분이 걸리는데요. 청문 결과와 관계없이 녹지 측이 소송에서 이기면 병원 문 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조수진] 네. 그렇습니다. 청문 절차를 통해 허가 취소 결정이 나도 행정소송에서 재판부가 ‘외국인만을 진료하는 조건이 위법하다’는데 손을 들어준다면 사업자는 병원을 개원할 수 있게 되죠. 한국에 사상 처음으로 내국인 진료가 가능한 영리병원이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이번 행정소송에서 제주도가 승소하면 영리병원을 막을 수는 있겠지만 녹지 측에서 사업을 접는 데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상황을 두고 김경미 제주도의원은 “승소해도 막혔고, 패소해도 막혔다. 소송 프레임에 갇혀버렸다”고 한탄하기도 했었죠.   

[황민호] 네. 그 말대로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답답한 상황이네요. 우선은 소송이든 청문이든 결과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네요. 다음은 어떤 이슈인가요?

[조수진] 이번에도 답답한 이야기라서 안타깝긴 한데요. 며칠 전부터 한라산 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황민호] 미세먼지 이야기군요. 오늘 출근하면서도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더라구요. 미세먼지는 다른 지역 이야기인 줄로만 알았는데.

[조수진] 그저께였던 월요일, 제주도에는 사상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용어가 생소하신 청취자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감조치 근거가 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명 미세먼지법이 지난달 15일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 농도가 심하거나 심할 거라 예상될 때 이를 낮추기 위한 긴급 조치라 보시면 됩니다. 그 기준은 3가지입니다. 당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와 다음날 24시간 예상 평균 농도가 50㎍/㎥을 초과할 때, 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날 24시간 예상 평균 농도가 50㎍/㎥을 초과할 때, 다음날 24시간 예상 평균 농도가 75㎍/㎥을 초과할 때.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시·도지사는 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습니다. 

[황민호] 어떤 조치를 해야하나요.

[조수진]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시설이나 공장, 그러니까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은 가동시간을 변경하거나 가동률을 조정해야 합니다. 
또 날림 먼지가 발생하는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을 조정하거나 물을 뿌리는 살수차를 운영하고 방진덮개를 덮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자동차도 운행을 제한해야 하는데요. 대상 차량이 지역마다 다른데 제주도의 경우 행정·공공기관 임직원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날짜가 홀수인 날은 차량 끝번호가 홀수차량이 운행하고 날짜가 짝수인 날은 짝수차량을 운행하는 겁니다. 
다만 긴급자동차, 장애인·국가유공자 소유 자동차, 경찰·소방 등 특수공용목적 자동차는 제외됩니다. 물론 전기차와 수소차 같은 친환경차량도 제한 대상이 아니구요.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은 휴원하거나 수업시간을 단축할 수도 있습니다. 

[황민호]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수진] 공장이나 건설공사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자동차 운행제한을 어긴 경우 1일 1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황민호] 국민들이 모두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동참하는 취지는 좋긴 한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큰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공장이나 화력발전소, 자동차 배기가스 같이 내부에서 발생한 미세먼지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서 흘러들어오는 미세먼지를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수진] 미세먼지도 그렇고 황사도 그렇고 중국에서 많은 양이 유입되고 있다는 지적은 오랫동안 계속됐죠. 이번 미세먼지법에 대해서도 일부 전문가들은 “미세먼지 문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중국발 미세먼지, 국외배출 요인에 대한 대책이 빠져있다”, “실효성 있는 외교적 국제법적 방안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환경과학원과 환경부에 따르면 실제로 한국의 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중국의 영향이 평상시에는 30~50%, 심할 땐 60~80%까지 이른다고 합니다.
여기다가 최근 대기 정체 현상까지 겹치면서 미세먼지 농도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황민호] 대기 정체라는 건 바람이 안 분다는 건데. 올해 유독 미세먼지가 심한 이유가 바람이 안 불어서 그렇다는 건가요?

[조수진] 네. 그런 연구결과도 나왔습니다. 지난해 12월 이우섭 APEC기후센터 선임연구원 연구진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한반도 상공에 고기압이 자주 형성되면서 차고 건조한 북서풍이 약해지고 풍속이 느려졌다. 이 같은 변화가 고농도 미세먼지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 평균 풍속은 초속 1.7미터로 관측을 시작한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바람이 약해졌다는 거죠. 바람이 덜 불거나 약해져서 대기 정체가 심해지면 바람이 먼지를 쓸어내지 못하니까 미세먼지가 계속 쌓이게 되고. 그러면서 미세먼지의 농도가 심해지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고요. 게다가 올해는 줄어든 강수량도 한몫 했고요. 

[황민호] 그럼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원인이 대기오염 자체에도 있지만 기후변화와도 관련이 있다는 거네요. 기후변화라고 하면 태풍이나 홍수 같은 재난에만 영향을 준다고 생각했는데 그러고 보니 미세먼지도 지금 같은 상황에선 거의 재난 수준이라고 봐야죠. 

[조수진]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이라고 보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1급 발암물질인 초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가 1만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 연구 결과, 지난 2015년 초미세먼지로 인한 국내 조기 사망자 수는 1만192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세먼지와 관련된 질병은 주로 호흡기 질환인데요. 심질환 및 뇌졸중이 58%로 가장 높았고, 
급성하기도호흡기감염 및 만성폐쇄성폐질환, 폐암 등의 순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4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재난의 정의에 미세먼지를 포함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도 지난달 발전소와 사업장, 차량에서 발생하는 인위적 배출요인에 의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의 정의에 명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황민호] 아. 실제로 그런 시도들이 있었군요. 사회 재난에 포함되면 어떤 변화가 있나요?

[조수진] 현재 시행하고 있는 비상저감조치 이행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비상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미세먼지에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황민호] 조수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진 기자  yasab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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