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앵커 : 양창욱 정치부장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양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오늘 새벽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님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센터장님 나와 계시죠?

문 : 네 안녕하십니까.

 양 : 네, 김 위원장 오늘 새벽에 도착을 했는데, 당초 중국 시진핑 주석을 베이징에서 만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많았었는데 결국 안 만나고 갔군요.

문 :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회담 결과가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데다가, 또 중국 내부 정치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 양세라고 불리는 큰 행사가 있고 시진핑 주석도 그 행사에 참석을 하기 때문에, 지금 보다는 좀 더 회담 내용을 분석하고 정리하고 입장을 정한 후에, 아마 추후에 만나는 방향으로 정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 : 네. 그렇군요. 센터장님, 북미 양측의 발표로 이제 알려졌습니다만, 영변 +a를 요구하는 미국 측과 영변 폐기만을 내세우고 여기에 대한 상응조치로 제재 해제를 주장하는 북한, 이런 것들을 둘러싼 줄다리기로 끝내 결렬된 것 같은데, 이게 향후 좀 풀릴 수 있을까요?

문 : 이제 우리 정부에서는 이번 회담이 성과가 있었다, 특히 상대방의 의중을 정확히 확인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협상을 하는 데에 좀 더 유리한 여건이 마련됐다, 또 양측이 대화의 문은 열어놨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말씀하신대로 미국이 원하는 건 CVID, 다시 말하면 볼턴이 내놓은 내용은, 빅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북한의 핵은 물론이고 미생물과 화생무기,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미국이 경제발전을 보장해줄 수 있다는 것이고, 북한은 영변, 플루토늄 농축 시설, 이것을 폐기하겠다, 그 대신 다섯 개, 열한 개 제재 중 다섯 개만 풀어달라...

양 : 사실상 제재를 다 풀어달라는 거죠. 그건.

문 : 네. 다섯 가지 내용을 꼼꼼히 따져보면, 결국은 모두 다 풀어달라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영변만 해도 물론 의미는 있지만 그걸 함으로써 제재를 풀어주면 앞으로 완전한 비핵화,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달성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판단이 결국 이번 결과를 가져온 것인데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핵의 일부를 주고 제재의 거의 전부를 해제하려고 했던 당초 계산이 먹히지 않았다... 미국의 입장이 확고하다는 것을 이번에 알았다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기존의 입장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입장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양 : 네. 제가 정말 궁금한 건 김정은 위원장은 왜 노후화된 영변 정도 내어주고 제재를 전부 해제하는 걸 원했을까요? 그걸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줄 거라고 예상했을까요? 뭐 때문에?

문 : 제 생각으로는, 지난 1차 정상회담, 6월 12일 작년에 있었는데, 그 회담 결과를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미국을 이끌어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차 회담의 성명을 보면 사실 미국이 원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북한이 원하는 내용이 담겼었고.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또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고, 다음 대선에서도 유리한 입장을 취해야 할 것 같고, 이번에 아마 잘하면 양보를 얻어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상대방을 잘못 이해하거나 해석했다고 볼 수 있겠죠.

양 :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대화의 모멘텀이 이어질 것인가,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역할 등등 갖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미국 입장만 보면 볼턴이라는 슈퍼 매파가 회담 주도권을 잡는 것 같아요. 폼페이오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뒤로 물러가고.

문 : 네.

양 : 이렇게 되면 미국의 입장이 훨씬 더 강경해진다는 것 아닙니까?

문 : 네, 그렇게 봐야겠죠. 당초 작년 6월 이전만 해도 미국이, 자기들이 추구하는 최소한의 목표가 CVID다 그랬는데, 6.12를 지나면서 사실 그 단어는 없어졌습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단계적 비핵화, 단계적 통시적 조치를 수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까지 있었고요. 그게 사실 미국 주요 전문가들의 많은 비판을 받았거든요. 회담 무용론도 나왔었고요. 이번에 어정쩡한 상태에서 합의를 하고 제재를 거의 다 해제해 주면, 결국 비핵화의 길은 멀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게 미국의 우려였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그런 합의보다는 차라리 안 하고 다음 기회를 보는 것이 오히려 본인을 향해서 쏟아질 수 있는 비판을 막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돌아가서 박수를 받는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말씀하신대로 볼턴이 앞으로의 상황을 모두 좌우하지는 않았겠지만, 미국이 적어도 원래 목표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반드시 달성하려면 지금과 같은 입장으로는 안되겠다고 판단한 것이, 일단 이번 회담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양 : 그렇군요. 센터장님, 그런데 우리 정부는 대화의 모멘텀이나 이런 걸 계속 이어가기 위한 중재역할을 하기 위해 하는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정부가 앞으로도 여러 가지 역할을 굉장히 잘 할 수 있고, 북미 간의 조율을 하기 위해 중재자 역할을 잘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대통령이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희망고문으로 여겨진다고 지적하기도 하고요, 우리 정부의 지금 스탠스를 어떻게 봐야 합니까?

문 :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정부가 분명한 목표, 또 원칙을 정해줘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정부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1년 동안 중재 역할을 열심히 했고, 그래서 두 번의 정상회담을 이끌어내는 데 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당초 원했던 비핵화는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미국과 같이 완전한 비핵화를 분명한 목표로 하고 있는가, 이 대목에서 한국과 미국이 빈틈없는 공조를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보고요, 그 목표가 분명하다면 이제 남은 건 북한을 설득해야겠지요. 지금과 같이 어정쩡한, 일부만 내주고 제재 해제 받고 결국 핵보유국 지위를 유지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북한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 가지고는 타결이 어렵다는 것을, 무엇보다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많은 대화를 하셨으니까 이 부분을 잘 설득해야, 미국에게도 신뢰를 받을 수 있고 북한도 변화시킬 수 있고, 또 우리 국론도 분열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 : 이런 상황인데도 남북 경협같은 걸 너무 내세워서 우리만 너무 앞서간다,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문 : 그러니까요. 그게 사실 미국이 우려하는 부분이거든요. 여러 차례 남북 경제협력, 남북 경제발전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비핵화의 속도와 함께 맞춰가는 게 좋다... 그래야 북한을 변화시키고 비핵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대화에 허겁지겁 나오는 것은 제재의 아픔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비핵화가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제재의 문이 열리면, 제재가 풀어진다면 사실은 비핵화 얘기는 점점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이 점이 미국의 가장 큰 우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경제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발전도 물론 중요하고, 당연히 가야되는 것이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미국과의 긴밀한 소통과 공조, 그렇게 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적극 설득하는,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부분에서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좀 중재해달라, 설득해달라,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양 : 그렇군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영변에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핵시설이 어디냐 이것 가지고 얘기들이 많은데, 분강이다 강선이다 이런 지명까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우리가 모르는 북한의 새로운 핵시설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문 :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우려하는 건 북한의 농축 우라늄 시설입니다. 경수로 같은 것, 플루토늄 시설은 다 노출된 것인데, 이 농축 우라늄 시설은 영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북한이 은밀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 아마 의심받는 시설이 거론되고 있는 겁니다. 강선도 있고 또 모 일간지에 나온 분강도 있고. 아마 이것들이 우리 정부가 말하듯이, 우리 정부도 아마 웬만한 정보는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미국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을 거고요. 어쨌든 어느 곳에 있는 것이든 모두가 다 폐기해야 할 대상이고 그런 부분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영변은 물론이고 그 외에 은밀하게 감춰져 있는 시설이 모두 다 폐기돼야 한다는 것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양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문 : 감사합니다.

양 :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