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정치하는 엄마들' 장하나 공동대표

앵커 : 양창욱 정치부장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양 : '정치하는 엄마들' 장하나 공동대표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장 : 네 안녕하십니까.

양 : 네. 아휴, 다행스럽게도 한유총이 개학연기 투쟁을 중단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장 : 네, 천만다행이긴 합니다만 오늘 이미 불법상황은 벌어졌기도 하고요, 239개소 유치원이 적은게 절대 아니고요. 유치원 두 곳이든 23곳이든 간에 아이들을 등 떠밀었다는 것은 교육기관으로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히 약자인 학부모와 아이들을 볼모로 잡았다는 점에서 이런 집단행동은 확실히 불법성을 가지고 처벌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 : 그렇군요. 왜 이렇게 입장을 하루 만에 중단하기로, 선회했다고 보세요?

장 : 네, 일단 국민 여론이 어쨌든, 정부가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해나가고 있는 것들에 대해 많이 동의를 하고 있고요. 계속 여론조사 결과들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한유총의 투쟁이나 국가 관리감독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번 투쟁 방식이 다른 것도 아닌 가장 약한 아이들과 학부모를 고통주는 방식으로 투쟁했기 때문에 이건 스스로 자충수를 둔 것이기도 했고요. 학부모도 떠나서 아이들의 문제가 가장 컸죠. 아이들을 가장 잘 돌봐야 될 사람들이 아이들을 사지로 내몬 결과로, 예견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양 : 네. 그런 이유들로 중단을 했고. 그런데 지금 한유총이 문제 삼았던 게 이른바 유치원3법인데, 이 유치원 3법의 내용도 설명해주세요.

장 : 네 일단 가장 큰 것이, 에듀파인이라고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데요 이것은 유치원에서 구입한 지출 명세서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온라인 회계시스템에 탑재하는 것이고요.

양 : 국가회계시스템으로.

장 : 그렇죠. 이건 이미 사립중고등학교에서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이라서 못쓴다는 주장이 사실 호응을 못 얻었던 것 같고요.

양 : 그렇죠, 그렇죠.

장 : 이렇게 돼버리면 언론에서 보았던 외제차 구입이라든가, 아이들 입시학원 보내고, 명품백 사고 성인용품 사고, 이런 것들은 원천적으로 차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에듀파인만으로 비리가 사라지느냐 그렇지도 전혀 않고요. 아이들 교육에 쓰지 않는 것들, 술사고 이런 것들, 교비로 산 것들, 이런 것들을 막는 것이 진짜죠. 실제 비리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천 원짜리 탬버린, 삼천 원에 사고 이런 것들이 다 비리겠죠. 이런 것들은 감사를 해야 나오는 것이고, 또는 가족들 친인척들을 다 교직원으로 취업시켜서 7~800만원씩 가져가고 이런 것들이 진짜 비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부터 에듀파인도 못 받으면 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에듀파인은 대단한 것도 아닌데... 사실 에듀파인으로 50인치 대형TV를 샀다, 이런 것들은 교육에 쓰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개인이 유용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현장감사 아니면 못 잡습니다. 그래서 에듀파인이 잡을 수 있는 건 정말 초보적인 것들이다... 정부도 아마 한유총이 에듀파인조차도 거부했을 때에는 정말 협상하기 힘들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양 : 네.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학교교수법 개정안 등 3개, 이 유치원 3법이 이렇게 되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나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장 : 아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오전만 해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정부가 한유총과 제대로 협상을 안 해서 이렇게 유치원 대란이 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냈던 유치원 3법도 있는데요, 이게 바로 유치원 회계를 반으로 나눠서 국가지원금, 국가재정에서 투입되는 건 에듀파인을 쓰고, 학부모로부터 받는 것은 그냥 에듀파인으로 안 쓰고... 그러니까 사실상 예전처럼 쌈짓돈으로 쓰겠다, 이런 내용이라서 사실 법안심사 때 절충할 수 있었던 부분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이런 국민적 요구를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고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협상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통과는 됩니다.

양 : 아휴, 멀군요 갈길이. 그런데 다시 에듀파인으로 돌아와서요.

장 : 네.

양 : 대표님, 에듀파인을 도입하면, 사립유치원들이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는 논리를 내세웠어요. 그래서 일각에는 그 말에도 일리가 있는데 너무 정부가 한유총을 너무 일방적으로 벼랑으로 모는 게 아니냐, 이런 동조도 있었는데, 이건 옳지 않은 얘기인가요?

장 : 저희가 보기에는 사유재산이라고 한다면, 심지어는 한유총이 사유재산을 몰수한다는 식의 가짜뉴스 현수막도 게시하고 해서 문제가 됐는데요, 한유총이 소유하고 있는 유치원 부지라던가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바뀌거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학교운영에 관련된 것이라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에듀파인은 사립학교에서도 쓰거든요. 그렇지만 사립학교 법인인 사립학교 재산이 국가의 것도 아니고 오히려 법인화 돼 있는 사립학교도 우리가 여전히 문제가 있고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기관이면서 개인인 사립유치원들이 사유재산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건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사립유치원 원장이나 교직원들이 급여로 가져가는 가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이익에 관해 어떻게 쓰는지는 상관하지 않는데, 문제는 교비회계라고 해서 학교 장부에서 이렇게 사적인 유용사례가 계속 나와서 감사에 걸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안하려면 교육기관을 안해야 되는 거죠. 사설 학원을 한다든가 이러면 문제가 없지만 교육기관으로서 공공성, 특히 국가재정을 받는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국가 지원은 받고 관리감독은 안 받겠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양 : 그렇군요. 그런데 한유총은 왜 자꾸 유치원 그야말로 내 돈 들여서, 쉽게 말해 내 부지에 내 건물에 돈들여 세운 내 개인재산인데, 국가가 몰수해 가려는 게 아닌가, 이런 논리를 펴는 거죠?

장 : 그렇죠. 그래서 치킨집하고 비유하기도 했고요. 그렇다면 저는 이 원인에 따라서, 국가가 유아교육정책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냐,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원인은, 관리감독 잘못하고 그러니까 유아교육현장을 이렇게 망가질 때까지 놔둔 정부도 문제고, 사실은 그렇게 장사하고 싶고 사유재산 요구하고 싶었으면 그 돈 들여서 치킨집 여셨으면 됩니다.

양 : 그렇죠. 애시당초 유치원 열 생각을 말았어야죠. 네.

장 : 네, 유아교육법이 먼저 있고 교육의 공공성이란 건 헌법에 있는 겁니다. 국민의 헌법적 권리가 교육권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제 와서 사실은 내 돈 투입한 게 얼만데 얘기할거면 다른 사업을 하셨으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전까지는 깜깜이로, 누가 문제제기도 안했고 유치원 비리가 만연한데 국민들은 몰랐고, 이때는 아무 소리 없다가 이제와서야 얘기한다는 것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돈 많이 가져보지 못한 사람들로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왜 장사를 하다하다 못해 아이들 가지고 장사하느냐, 원래 비영리인거 알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 엄마아빠들이 갖는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양 : 네. 일각에서 오해나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계속 여쭤봤고요. 하나만 더 이런 차원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장 : 네.

양 : 유치원을 폐쇄하려면 학부모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런 것은 좀 헌법에 위배되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도 해요.

장 : 네. 현재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받게 돼 있는 시행령이 있는데,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걸 저지하려고 강한 투쟁을 하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계속 유치원 관련해서 왜 이렇게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교육기본법상 학교입니다. 교육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보십시오. 어느 학교가 아이들 신입생이 적다고 하루 아침에 문 닫습니까? 사실 학교 하나를 없애려고 하면 몇 년 동안 준비를 하고 주변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어느 학교로 갈지 대비를 마치고 문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유총 이건, 심지어 올해 초에 신입생 입학금 받고 가방까지 줬는데 문자로 가방 반납하세요, 올해는 운영안합니다, 이렇게 문자로 통보한 유치원도 있어서 또 문제가 컸거든요. 그런데 이건, 웬만한 학원도 이렇게 해서는 장사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육기관들이 이러는 건, 정말 교육의 공공성, 이런 건 하나도 생각안하고 있다는 것이 현 주소인 것 같고요. 저희는 영원히 장사하라고도 아니고, 그 지역에 다른 대안이 생길 때까지는 운영을 좀 해줘야 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양 : 맞습니다, 교육기관이라면...

장 : 네. 적어도 그럼 우리 내년 새 학기부터는 폐원하겠다고 한다면, 그러면 정부에서 그 지역에 국공립 유치원도 설립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우리 다음 달부터 안해요, 오늘 당장 안 해요, 이런 것들은...

양 : 교육의 공공성을 생각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장 : 네 맞습니다. 학원도 이렇게는 안한다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싶습니다.

양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장 : 네 감사합니다.

양 : '정치하는 엄마들' 장하나 공동대표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