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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도소 HIV감염 재소자 차별 의혹...인권위 조사 나설까?
박명한 기자 | 승인 2019.03.05 19:16

 

계속해서 전국 네트워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대구BBS 박명한 기자 연결합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네 대구교도소에서 HIV, 즉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심각한 차별행위가 이뤄진다는 인권단체의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오늘 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에이즈 감염인에게 어떤 차별을 한다는 겁니까?

 

대구지역 인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내용인데요.

대구교도소 교도관들이 HIV감염 수용자의 감염 사실을 다른 수용자들에게 알리고, 감염될 가능성이 없는데도 과도하게 격리했다는 겁니다.

병실 출입문 위에 ‘특이환자’라고 크게 쓴 표찰을 붙이는가 하면 동료 수용자들이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HIV 병명을 부르는 일이 다반사였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또 일반 수용자들과 운동 시간을 달리 배정하고, 부득이 다른 수용자들과 같은 시간대에 운동을 할 경우 운동장에 선을 그어놓고 넘어가지 못하게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또 일부 교도관은 마스크를 착용한 뒤 HIV 감염인에게 치료약을 지급하는 등 심한 모멸감을 줬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HIV 감염인 인권단체인 레드리본 인권연대 김지영 대표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서트/김지영/레드리본 인권연대]

“교양이나 취미, 직업활동, 운동시간에서 원천적으로 분리되거나 배제, 이런 경험들을 하셨구요. 또 본인들이 거소하고 있는 거실에서는 특이환자라는 표식. 또 손톱깎기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질병명을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표식을 한다든지...”

 

그런데 교도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사실 확인이 쉽지 않을텐데, 인권단체에서는 어떻게 이런 차별행위를 확인했습니까?

 

대구교도소에는 3명의 HIV감염인이 복역 중이었는데 이들 가운데 1명이 출소 후 직접 인권단체를 찾아와 인권침해 사실을 제보했습니다.

또 다른 감염 재소자들도 편지를 통해 차별행위를 호소했고, 인권단체는 직접 재소자 접견을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명의 증인이 있는데요.

레드리본 인권연대 김지영 대표의 말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서트/김지영/레드리본 인권연대]

“비감염인이신 모범수로 청소도우미를 하셨던 분이 피해사실을 증언해주셔서 2월 14일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교도소를 관할하는 법무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법무부는 인권단체가 의혹을 제기한 바로 다음날 해명자료를 내놨습니다.

한마디로 사실이 아니라는 건데요.

감염병 환자는 병증에 따라 운동시간과 장소를 일반 수용자와 달리 실시하고 있고, 운동장에 선을 그어 배제 또는 차별행위를 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료기록 등 수용자 개인정보는 관계 직원 외에는 알 수 없도록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며, 수용자의 HIV 감염사실과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인권단체의 요구사항은 어떤 것입니까?

 

먼저 인권단체들은 법무부 해명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법무부가 현장 확인 없이 대구교도소에 전화로 사실여부를 물어보고 해명자료를 냈다는 겁니다.

인권단체들은 이에 따라 현장조사를 통해 HIV 감염 수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고 사죄할 것,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그리고 현재 대구교도소에 수감중인 감염인은 다른 교도소로 이감할 것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권단체가 HIV감염 재소자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를 했기 때문에 인권위가 현장조사에 나설지 여부가 이번 의혹을 밝히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박명한 기자  mhpark@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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