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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농단' 전현직 판사 10명 추가 기소...66명 대법원에 통보
전영신 기자 | 승인 2019.03.05 15:48
검찰 소환되는 이규진 부장판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에 가담한 혐의를 받아온 전·현직 법관 10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중앙지법 사법농단 수사팀은 오늘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10명의 전·현직 법관들을 추가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달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를 비롯해 당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법관 2명도 수사기밀을 보고한 혐의로 검찰의 기소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기소와는 별개로 현직 판사 66명의 비위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영신 기자  ysjeon28@hanmail.net

<저작권자 © BBS불교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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