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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한유총 향한 정부 당국의 첫 승리...유치원 공공성 강화는 이제 시작”[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파워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아침저널 | 승인 2019.03.05 08:33

■ 대담 :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전영신 앵커

▷전영신: 사립유치원 문제 이분이 시작하셨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용진: 예,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전영신: 한유총이 개학 연기를 급작스럽게 철회한 배경 박 의원님께서는 뭐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박용진: 일단 정부당국 교육당국이 상당히 단호하게 대처했던 측면이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무엇보다도 그 이면에 우리 국민들 학부모들이 한유총에 이런 아이를 볼모로 하는 이런 식의 협박 사적 이익을 앞세운 어떤 집단행동 이런 거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겠다고 하는 의지가 분명히 보였거든요. 그게 아마 한유총으로서는 옛날하고 다르게 꿈쩍도 하지 않네라는 느낌을 받았을 거고요. 그래서 많은 현장의 유치원들도 동참을 포기하고 이렇게 하게 된 동력을 잃게 된 것 같습니다.

▷전영신: 개학 연기는 철회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유치원 3법을 수용하겠다 내지는 에듀파인하겠다 이런 입장은 아직 아닌 거죠?

▶박용진: 그럼요.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어제 일로 한유총이 이제 무릎을 꿇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시던데요. 물론 지금까지 한유총과 정부 교육당국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합니다마는 정부당국의 첫 승리예요. 그전에는 계속 한유총의 요구에 거를 끌려다니다시피 무릎 꿇어왔었으니까요. 그러나 워낙 이게 한유총에 의해서 버라이어티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그렇지 유치원 공공성 강화라고 하는 영화는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앞으로 넘어야 되는 산이 훨씬 많을 거고요. 또 이런 식으로 한유총이 아니더라도 사적 이익을 앞세워서 아이들 교육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은 영화에 악당이 계속 나타나듯이 죽지 않고 나타나듯이 아마 계속해서는 나타날 거라고 봐요, 곳곳에서.

이번에 개학 연기 투쟁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기상천외한 발상도 이분들이 찾아내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 집단 휴원 폐원이라고 하는 얘기도 우리는 듣도 보도 못했죠. 어느새 우리 아이들을 맡겨야 되는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불안하고 왠지 죄인이 되는 심정이고 했었던 것을 이런 식으로 악용을 하는데 앞으로도 많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육당국이 원칙을 분명히 세우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 그동안 사립유치원 입김에 증설하지 못했던 국공립유치원을 증설하는 것 그리고 사립유치원 눈치 보느라고 엄마들이 꼭 원했던 통합차량 버스 있죠.

▷전영신: 국공립유치원 통합버스 말씀하시는 거죠?

▶박용진: 예. 국공립유치원 통합버스는 17%밖에 안 돼요. 사립유치원은 대부분이 운영을 하는데 눈치 보느라고 그랬다는 거고요. 그리고 종일반 운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맞벌이 부부에게 꼭 필요한 게 뭡니까? 종일반 운영으로 아이를 안전하게 케어도 해 주고 또 교육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기관인데 국공립이라고 떡하니 가서 보면 원비는 상당히 싼데 종일반 안 되죠 통합차량 운영 안 하죠 그러니까 만족도가 엄청나게 낮아요.

 

▷전영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게 아니라 사립유치원들이 막고 있어서 못했던 겁니까?

▶박용진: 저희가 작년 12월 11일 날 1차로 이른바 비리리스트 감사리스트를 공개하고 나서 여론이 확 비등해서 올라온 뒤에 겨우 교육당국이 눈치를 보다가 제가 질문을 했어요. 왜 그런 걸 안 하느냐 현장만족도가 너무 낮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협의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면 국공립유치원의 차량을 운영하게 하고 보조교사를 채용하고 하는 거 이게 좋은 일자리죠. 어디 도로 깔고 터널 뚫고 하는 것이 무슨 마치 경제 살리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번 기회에 아이들 위한 미래를 위한 투자로 이 문제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보다 투자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답니다.

▷전영신: 그렇군요. 한유총이 개원 연기를 철회했습니다마는 서울시 교육청은 이와 관계없이 한유총 설립 취소 결정 내렸는데 한유총이 이대로 물러설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용진: 제가 처음 감사리스트 공개를 하고 나서도 한유총에서는 곧바로 고발하겠다고 그러더니 알고 보니까 상당히 센 법무법인과 그 관련된 협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아마 관련된 법률적인 자문 지원 이런 걸 충분히 받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서울시 교육청은 공익을 해하는 이런 단체로 규정을 해서 설립인가를 취소하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법적으로 한유총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한유총이 만일 이 문제로 더 이상 활동하기가 어렵다 싶으면 기존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또 다른 방식의 법인을 등록 시키거나 이렇게 추진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영화는 이제 시작이고 악당은 끊임없이 나타날 거다 그런 문제를 미리 예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영신: 그런데 지금 사립유치원 쪽 한유총 쪽 얘기를 들어보면 사유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만큼 토지사용료, 건물사용료는 국가가 내야 된다 또 교육부장관이 취임 이후에 한유총 관계자들을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라면서 불만 나타내고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박용진: 두 번째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장관 취임하자마자 이 사태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탓하시려면 장관 탓 하지 말고 박용진을 탓하시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걸로 지금 대한민국의 사립 초중고등학교 대학교가 엄청 많은데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이 그 학교의 토지와 건물사용료를 내나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기예요. 왜 유치원만 유독 그런 주장을 하시는지 난데없고요. 더 재미있는 건 자신들이 대출받아 빚을 내서 건물을 마련하고 땅을 샀다는 거 아니에요? 그니까 그거에 대한 이자를 대신 내주라 이런 얘기인데 그거 불법이에요. 원래 처음에 유치원 원가를 받으셨을 때에는 대출이 아니라 본인 소유의 땅, 본인 소유의 건물로 딱 규정이 돼 있었거든요. 그거 다 알고 유치원을 하겠다고 인가신청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 관계당국자나 정부를 속이고 시작했다는 것인데 애초부터. 어떻게 그런 주장을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시설 사용료 그다음에 설립자 기여분을 인정하는 에듀파인 도입해달라는 건데 세상에 그런 제도는 없고 에듀파인을 그렇게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별도의 항목을 만들어달라고 하는 건데 이건 가능할 수 있어요. 건물을 새로 수리하거나 차량을 새로 구입하는 데 목돈이 들어가죠. 이걸 위해서 한 3~4년 정도 일정 비율 감가삼각비 수준의 적립을 하는 건 지금도 허용하겠다는 입장이고요.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자신들의 이익을 가져가기 위한 항목을 따로 설치해달라 그런 사립 초중고등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왜 유치원만 굳이 그렇게 하겠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까? 거기에 이미 유치원 설립 때 엄청나게 많은 세금 혜택이 따르고 이미 유치원 운영에 엄청나게 많은 국비가 국민세금이 혈세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걸 다 무시하고 자기들 욕심만 챙기겠다? 그걸 위해서 아이들 학습권 침해하고 아이들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을 한다? 어떻게 용납받을 수 있습니까?

▷전영신: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의 세금탈로 의혹 수사해야 된다 개인 비위 의혹 제기하셨던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박용진: 이미 지난 10월 달 국정감사에서 제가 제기했었던 건데요. 놀라운 건 그때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진전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영신: 수사가 진전이 없었다는 말씀이십니까?

▶박용진: 그러니까요. 교육부총리랑 국무총리가 엄단 조치를 얘기할 때 그 옆에 배석해서 딱 힘주고 계셨던 분들이 검찰청장, 국세청장, 공정거래위원장 이런 분들 아닌가요? 그런데 그렇게 기자회견 때 배경으로 서주실 게 아니라 제기되어 있는 여러 문제와 이미 충분히 조사나 수사가 가능한 세금탈루 등의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덕선 이사장의 20대 자녀가 감정가만 43억이 넘는 엄청난 비싼 땅을 구입을 해요. 그리고 이걸 숲체험장으로 활용해서 여기에서 부당이익을 챙겨갔었던 정황이 드러났거든요. 그런데 그 20대 자녀가 43억이 어디서 났냐. 관련해서 제대로 말을 못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갑자기 여기에서 세금 탈루 문제를 제가 추궁을 하니까 느닷없이 툭하고 나왔던 말이 사실은 구입할 때는 16억밖에 안 했습니다예요. 보통 감정가가 시중거래가 보다 훨씬 낮죠. 그런데 감정가보다도 더 낮은 43억짜리 16억에 구입했다고 그러면 더 이상하지 않으세요? 다운계약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확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나 국세청이 아무런 인지 수사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는 고발된 사항에 대해서조차 이에 대해서 아무런 진전이 없어서 고발인 조사조차 안 했다는 거예요.

▷전영신: 이덕선 위원장이 고발인 조사도 안 받았다는 말씀이시네요.

▶박용진: 그렇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라고

▷전영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박용진: 다른 얘기이기는 합니다마는 경기도교육감이 이재정 교육감이죠. 일부 유치원과 관련된 소송이 진행이 됐는데 제대로 쭉 파고들어가던 수사 검사가 느닷없이 인사조치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 이 문제만 해결할 수 있고 전보조치 제대로 요청을 했는데도 그냥 수사는 중단되고 그 검사는 다른 데로 갔다 이 얘기를 이재정 교육감이 여러 차례 얘기를 하셨고 방송에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이 결과 이덕선 이사장의 결과는 조금 다른 얘기는 한데 이건 뭐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대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 부분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고발되어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만큼은 제대로 수사가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영신: 박용진 3법이라고도 불렸던 유치원 3법은 지금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돼 있는 거죠?

▶박용진: 그렇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국민들이 보실 때는 뭐가 패스트냐 하시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저희 교육위원회가 소관상임위이니까요. 교육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을 선언하면 그로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돼요. 그리고 법사위로 넘어가고요. 법사위는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아무런 심사를 안 하고 그냥 공중에 매달아놓기만 해도 시간이 지나면 본회의로 넘어가서 본회의는 가부 간에 결정을 하는 표결을 하지 않습니까? 본회의에 넘어가면 60일 이내에 표결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작년 12월 27일 날 기준을 쭉 따져보니까 올해 11월 22일 2년 표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전영신: 그보다 빨리 처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박용진: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조금이라도 단축시키려고 이미 우리가 토론할 거 다 토론했고 서로 속내 다 알고 자유한국당이 얼마나 시간 끌기하고 침대축구하려고 했는지도 다 봤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도 알고 이런 만큼 이제 상임위에서 빨리 조속처리하자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전영신: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용진: 예, 감사합니다.

▷전영신: 지금까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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