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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남 “북미 협상 결렬, 실패한 정상회담은 없다는 속설도” vs 이두아 “차가운 현실의 벽을 느낀 것”[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파워 인터뷰] 정기남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객원교수, 이두아 전 새누리당 의원
아침저널 | 승인 2019.03.04 08:23

 

■ 대담 : 정기남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객원교수, 이두아 전 새누리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전영신 앵커

 

▷전영신: 2차 북미 정상회담의 핵 담판이 결렬로 끝나게 된 이후에 후폭풍이 국내 정치권에도 불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황교안 신임 당대표가 이끌어야 하는 자유한국당 당면한 과제들이 적지 않아 보이는데요. 관련핼 수 두 분의 전문가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정기남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객원교수 또 새누리당 의원 지내셨죠. 이두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이두아: 안녕하세요.

▶정기남: 안녕하세요.

▷전영신: 네, 안녕하십니까? 아침 일찍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국 빈 손으로 끝났습니다마는 말 그대로 빈 손인가요 아니면 나름의 의미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정기남 교수님?

▶정기남: 실패한 정상회담은 없다 이런 속설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회담은 아쉽게도 결렬로 끝났지만 어찌 보면 서로 원하는 것이 분명해졌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단계적 비핵화를 추구하면서 또 완전한 제재해제를 요구한 것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또 북한의 요구가 생각보다 크게 나오니까 영변 플러스 알파까지 요구하면서 사실상 협상을 결렬된 상황입니다. 물론 다른 말로 하면 양측이 동상이몽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이번 결렬의 충격은 경제발전이 시급한 북한이 좀더 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오히려 미국은 느긋하다면 북한은 경제 압박 때문에 충격이 크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물론 이번 회담 결렬로 인해서 우리 정부가 추구해 온 어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빨간 불이 켜진 건 사실입니다마는 오히려 우리 정부의 역할 공간이 좀더 커진 측면도 있다 그래서 이번 회담을 거울 삼아서 기존의 낙관적인 어떤 전망 이런 거 중심이었다면 현실을 직시하고 어떻든 간에 현실적인 대북정책으로 전환하면서 중재자 역할 사실상 당사자이기도 하면서 중재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낸다면 나름대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판단입니다.

▷전영신: 이두아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두아: 말씀하신 거와 동의를 하는데요. 한 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장밋빛 전망에 대한 차가운 현실의 벽을 느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과 북한 모두 대화에 대한 의지에 대한 계속 밝히고 있고요. 그런데 가이드라인은 양국 간의 가이드라인이 확실히 차이가 난다는 것은 확인하게 된 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볼턴 보좌관이 사실 주말 동안에 언론이랑 인터뷰를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말을 언급했는데요. 하노이회담에 대해서 합의를 성사하려면 많은 역을 거치게 될 거다 그런데 하노이도 그런 역의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앞으로도 지난한 과정이 남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영신: 트럼프 대통령이 한 보수단체 모임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가진다면 어떠한 경제적 미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정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정기남: 한 마디로 얘기하면 북한에 좀더 강경해진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게 회담 직후에 보수성향이 강한 집회에서 한 말이기는 합니다마는 오히려 강경해졌다 이런 분석이 가능하겠고 또 더 나아가서는 북한의 어떤 비핵화 의지를 다시 재차 촉구한 것으로 봐야 되겠다 실제 하노이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좀더 통 크게 하자 우리도 올인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다시 한번 트럼프 입장에서는 완전한 비핵화 없이 제재해제는 없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영신: 지금 보면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에 북한과 미국 입장이 상당히 다른데요. 북한은 UN대북제재 11가지 중에 민수경제, 인민생활에 관련된 5가지만 해제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전면 해제 요구했다라고 밝혔는데 이 변호사님, 왜 양측의 입장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이두아: 지금 북한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 하면 UN대북제재 중에서 2016년에서 2017년 사이에 11가지 중에서 민수경제, 인민생활에 관련된 5가지만 자신들이 해제해 달라 그 대신에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다수의 입장이 거의 다 확인이 된 건데 어떻게 얘기를 하냐 하면 이 다섯 가지 제재가 사실은 핵심적인 제재다 석탄 철광 수출금지가 들어가 있고 유류 공급이나 정유제품 제재가 들어가 있으니까 사실은 핵심적인 제재이고 석탄 철광 수출 금지에는 원래부터도 민생 목적은 제외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1가지 중에 5가지라고 북한은 우리는 6가지를 양보하고 5가지만 요청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 사실상 99%의 제재 해제를 요청하는 것이니까 이게 제재 해제 아니냐 완화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의 조야 특히 여당과 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 하면 베드 딜보다는 노 딜이 낫다 그러니까 당신이 잘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미국에서는 영변 핵시설에 대한 북한의 폐기라고 하는 것 중에서도 핵시설이 영변 핵시설 중에 전부가 아니라 일부 노후화된 그런 핵에 대한 여러 가지 중에서 아주 일부밖에 포함이 안 돼 있고 또 미국에서는 이 제재 해제 완화가 아니라 제재해제를 요구하니까 그래서 비공개 확인시설까지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공개 확인시설이라는 것도 트럼프 대통령하고는 적대적인 워싱턴포스트나 그리고 뉴욕타임즈는 다르지만 언론에서 확인된 게 벌써 2개이고 CSIS에서 또 1개에서 2개를 확인했기 때문에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영변 외에도 미국 내에서 알고 있는 게 4개까지 되는데 영변 갖고 99% 해제를 해 줄 수는 없다 그러니까 베드 딜보다는 노 딜이 낫다라는 얘기를 지금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입장은 이런 것 같습니다.

▷전영신: 전 교수님, 북한이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에 기자회견도 하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인데 이건 북한의 어떤 속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정기남: 대단히 이례적인 모습이죠. 이전에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인데 통상적으로는 문서화하던 형태로 당이 운영하는 노동신문이라든가 또는 조선중앙통신 이런 매체를 통해서 보도하는 형식으로 여론전을 펴왔었는데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저는 오히려 감정적 대응을 최소화하면서 뭔가 비핵화의 진정성을 국제여론에 환기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으로도 볼 수 있고 또 한 측면으로는 저는 북한당국의 절박함이 느껴졌어요. 뭐랄까 어떤 협상도 계속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느껴졌었는데 이것은 다시 말하면 비핵화협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다소 결렬로 나타났지만 이제는 불가혁적인 상황으로 접어든 거 아니냐 다시 또 다른 어떤 회담을 위한 전열 갖추기 이런 측면으로 볼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이었습니다.

▷전영신: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북미관계는 당분간 냉각기를 갖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포스트하노이가 중요해졌는데 우리 정부 문재인 대통령 중재 역할 중요해졌다는 얘기 나오고요. 다음 주에 우리나라와 미국 북핵 수석들이 만난다고 하는데 변호사님, 우리 정부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두아: 미국과 북한을 모두 설득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볼턴 보좌관이 언론에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핵시설을 폐기하는 대신에 탄두미사일, 생화학무기 다 포함해서죠. 그러는 대신에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경제번영을 약속하는 그런 문서 빅 딜 문서를 벌써 건네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이 확실해져 있는 거고 김정은 위원장도 미국의 입장을 문서로 갖고 가는 거죠, 지금.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미국과 북한의 간극이 있는 사이에서 한쪽만 설득해서는 불가능하겠죠. 대통령께서는 계속 중재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사실 이게 국제법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법률적으로 봤을 때 중재라는 표현은 조금 부적절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중재는 안을 만들 권한을 양 당사자한테 위임을 받아서 중재자가 안을 새로 만들면 양 당사자가 완전 승복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조정이겠죠. 제3안을 우리가 만들어내면 미국이나 북한이 보고 괜찮다 싶으면 양 당사자가 승낙하면 그게 이행이 되는 그런 거일 텐데요. 그래서 조정의 역할을 해야 될 텐데 3.1절 기념사에서 대통령께서 신한반도체제 얘기를 하면서 일정 부분 남북 경협 얘기도 하시고 금강산 개성 이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메시지는 명확해지신 것 같아요. 미국 설득을 해 보겠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셨지만 한.미 동맹에 있어서는 미국에도 또 설득을 해야 되니까 미국은 또 탑다운 방식으로 해결되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김정은 위원장은 탑다운 방식으로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킬 가능성이 크지만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상황도 안 좋지 제재 해제를 하려고 그래도 UN이나 의회의 인준도 받아야 되지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북한을 설득하겠다는 걸 우회적으로라도 미국한테도 의사를 확실하게 전달하고 한.미동맹을 굳건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전영신: 정 교수님, 향후 북핵 협상은 판을 새로 짜야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정기남: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오늘이죠. 8개월 만에 NSC 전체회의를 소집한다고 해요. 거기에서 전체적인 전략이랄까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가다듬어지겠습니다마는 저는 우리 정부가 이럴 때일수록 문제의 본질이랄까 원칙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번 하노이회담에서 나타난 성과라고 그럴까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만이 근본해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거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평화 또 남북관계 진전 이거 역시 중요합니다마는 북한의 비핵화라고 하는 어떤 과제 이것을 최우선적으로 하는 좀더 냉정한 외교노선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리고 또 거기에서 남북관계 차원에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창의적인 역할은 과연 무엇일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더 주의할 부분은 남북관계를 지나치게 위주로 이 상황을 타개하려다 보면 자칫 미국이라든가 국제의 어떤 흐름과 또 종용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인 전략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영신: 그리고 어제 한.미 키리졸브훈련하고 독수리훈련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라는 발표 있었는데 변호사님,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두아: 지금 양국 국방부장관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한.미대화의 동력이나 모멘텀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협상 틀을 깨지 않기 위해서 대규모 연합훈련을 중단한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북한은 핵 탄두미사일 시험을 더 하지 않고 우리는 한.미 대규모 연합훈련을 일정 부분 종료하고 새로운 형태 소규모 연합훈련을 하는 그런 형태로 쌍중단 암묵적 합의가 있다고 봐야 될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일부 국민들 중에 불안해하는 마음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북한 비핵화 합의 도출이 지연되면서 북한은 이 순간에도 계속 핵 무력 증강을 위해서 뭔가 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을 종료하는 게 전략적 측면에서나 아니면 연합방위력 유지 측면에서나 우리만 리스크를 감수하는 게 아닌가라는 일부 의견도 있을 수밖에 없고요. 또 우리나라 지형이 되게 복잡하대요. 그래서 훈련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러니까 한.미 연합의 문제가 아니라 미군 내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겠죠. 전투가 있을 때 어렵다는 얘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국군과 미군이 손 발 맞출 기회가 적어지면 그 미국 본토에서 증원 병력이 오거나 할 때 예비군들이 한반도 지형을 숙지하지 못하게 되고 한국 문화를 익힐 기회도 없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단독훈련은 하지만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리스크에 대한 걱정을 하는 우려를 하는 국민들도 있을 수밖에 없죠.

▷전영신: 그렇죠. 이런 안보문제를 감수하고서라도 북미협상의 동력을 제공하려는 어떤 정부의 의지가 읽히는데 정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기남: 기본적으로 북한 비핵화 협상을 감안한 결정으로 봐야겠죠.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돈 때문이기도 하죠. 물론 비용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비핵화 협상의 동력을 떨어트리지 않겠다 살려내겠다라고 하는 의지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떤 연합방위 전력의 변화가 불가피해진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거냐 이런 부분에서 또 다른 안보 문제에 관한한 어찌 보면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정부의 노력도 요구되는 상황이다.

▷전영신: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서 자유한국당 얘기 잠깐 짚어보죠. 이 변호사님, 황교안 자유한국당 신임 당대표가 앞으로 풀어야 될 과제들 적지 않아 보이죠?

▶이두아: 우선 전당대회를 하고 나면 어느 당이든 당내 통합이 제일 문제예요. 당내 경선이 더 치열하고 또 골이 깊어지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제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당내 통합일 거고 당내 통합을 통해서 보수통합을 이루어서 사실 계속 나오는 게 전당대회 구호가 그거거든요. 총선 승리 그다음에 숙권 정당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통합을 이루어야 할 텐데 우선 닥친 과제는 인사 문제가 있겠죠. 아주 세부적인 것이지만 인사 문제가 있고 또 김순례 최고위원과 김진태 의원의 징계 문제가 아직도 남아 있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지도력이 평가받는 그런 시험대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전영신: 계파 갈등 청산하고 당의 우경화 논란을 불식시키는 일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지적도 있는데 이 부분 황 총리가 정리를 잘 하게 될까요? 정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정기남: 잘하게 됐으면 좋겠는데요. 황교안의 실력 평가라고 할까 황교안 대표의 실력 평가가 아마 여기에서부터 진짜가 되지 않겠나 이런 판단입니다. 우경화 논란을 해소해야만 황교안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수대통합의 가능성이 커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유승민, 안철수라든가 이런 분들과 어떻게 제휴 연대할 거냐 이런 것도 사실 중요한 정치거든요. 그걸 위해서는 기본적인 지금 현재 당내 계파 갈등, 우경화 논란을 우선적으로 불식시키는 게 지금 황교안 대표 체제에 주어진 1차적 과제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또한 현재 전당대회 과정에서 드러난 이른바 태극기세력과의 관계 설정이라든가 또 친박계의 관계 설정 이런 부분들도 황교안 대표가 실제 이제는 유야무야 또는 유체이탈 화법으로는 이제 못 넘어가거든요. 대표 체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앞으로 황교안 총리의 행보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기남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객원교수, 이두아 전 새누리당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이렇게 아침 일찍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두아: 예, 고맙습니다.

▶정기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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