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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완전히 깨진 것 아니다"...'김정은 서울 답방'은 물 건너갔다?
양창욱 | 승인 2019.03.01 23:22

*출연 :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

*앵커 : 양창욱 정치부장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양 :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님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김 : 네, 안녕하십니까.

양 : 네, 이것 참 너무 갑작스러운 결과라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28일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참 분위기가 좋았잖아요.

김 : 그렇습니다.

양 : 일단, 조금 전 끝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기자회견부터 점검을 해봐야겠습니다. 회담 결렬의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김 :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북한은 영변 핵 시설 사찰을 미국 전문가들과 함께 받으려고 했고, 그러나 미국은 영변 외의 미신고 시설, 또는 현재 외부에 알려지지 않게 한 시설들에 대해 얘기를 꺼냈고 북한은 미국이 이것에 대해 아는 것에 대해 놀라더라, 이런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영변 핵 시설 폐기를 대가로 미국의 완전 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상황이기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맞교환이 어렵다고 보고, 지금 상황에서 합의를 해나가는 것은 옳은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하지 않았고, 다음 논의들을 앞으로 해나가면서 비핵화에 대한 접근을 다시 하자, 이런 정도의 북미 간에 정리를 했다는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했습니다.

양 :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만 보자면 영변 핵 시설 폐기, 여기에 플러스 알파에 따라서 스몰딜, 빅딜, 이런 얘기가 계속 회담 전부터 언론에서 나왔었는데, 북한은 이것들에 대한 상응조치로 제재 완화를 요구한 거죠?

김 :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하고 있습니다.

양 : 아, 제재 완화를 넘어서 재재 해제를 북한이 요구한 것이군요?

김 :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편으론 지금 상황에서 합의를 해버리면 미국 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기름을 붓는다는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단계에서는 일단 브레이크를 걸고, 북미 간에 좀 더 많은 대화를 통해서 현재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자, 그 런 시점에 다시 만나야하지 않겠나, 그런 판단을 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양 : 그렇군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긍정적인 분위기가 한껏 고조돼 있었고, 회담 결과에 대한 낙관론이 지배적이었는데 어쩌다가 갑자기 이렇게 꺾인거죠?

김 : 그러니까 아침에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은 좀 서두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1분도 아깝다, 빨리 회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했는데, 결국 북미 간 최종적으로, 북한 핵시설 사찰과 관련된 부분, 핵 폐기와 관련된 부분, 또는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제재 해제 혹은 제재 완화, 이런 대목들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던 것 아닌가, 그걸 최종담판으로 놔 뒀지만 역시 상호간 평행선을 계속 걷다가 지금으로서는 합의를 하는 것이 뭔가 성과 없는 합의가 될 수 있고 이것은 더 부정적인 부메랑이 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합의를 미루고 좀 더 시간을 두고 상황들을 지켜보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좀 더 많은 대화를 앞으로 해보자, 이런 정도의 정리라고 봐야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약간의 호흡 조절, 또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 미국의 입장이었고, 미국이 이렇게 나오면서 북한도 거기에 동의한 게 아닌가.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 헤어질 때 불쾌하게 헤어진 게 아니었다, 오히려 외교적인 상황을 보면서 서로 얼굴 붉히면서 헤어진 게 아니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결국 북미 간에 무르익지 않은 상태에서의 합의보다는, 앞으로 좀 더 비핵화와 제재 해제가 완벽하게 무르익는, 이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자, 이런 정도의 정리라고 봐야겠습니다.

양 : 네. 그런데요 교수님, 이게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 말에만 의하면, 등가가 좀 안맞는 것이, 우리가 영변 핵시설 폐기, 거기에 플러스 알파까지 북한이 취해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상응조치로 미국이 완전한 제재 해제를 해주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 것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판단들을 많이 해왔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회담 전 실무협상에서부터 계속 문제였다면 이 회담은 원래 처음부터 안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김 :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로 간에 좀 더 쉬운 벽들부터 깨고 접근을 하자, 그런 것은 북미가 분명히 같은 입장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우선 실천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보자고 했지만, 그러나 최고지도자가 만나는 과정에서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을 상호간에 얘기할 수 밖에 없었겠죠. 북한이 계속 이야기했던 제재 해제, 그리고 미국이 계속 이야기했던 영변 플러스 알파에 대한 폐쇄 또는 폐기 조치, 이 부분에 대한 접점은 저는 이번에 북미 지도자 간에 서로 차이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직접 만나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 부여를 일단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성과가 나오지 못한 부분은 분명히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좀 더 북미가 머리를 맞대고 접근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문제가 계속 평행선을 걸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최고지도자의 상호 입장 차이를 명확하게 확인하면서 앞으로 접점을 찾아가는 노력을 하기로 했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오늘 합의가 안 나온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있습니다.

양 : 네. 그런데 어쨌든 이제 회담의 추동력이 상실됐는데, 앞으로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회의론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두 지도자가 즉석에서 말로만 해도 한 번에 다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의 지도자들인데, 여기서 합의가 안 되면 그 뒤에 후속협상을 아무리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회의론이 더 팽배해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 : 그 부분은 다른 차원에서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미국 내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려움이 있고 외교관계, 대외관계에서의 성과가 그리 많지 않은 시점에서 비핵화 프로세스가 지금 완전히 제로상태에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북미가, 김정은 위원장도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핵 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는 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어젯밤에도 했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보면 기본적으로 북미가 판을 깨거나 그런 정도의 상황은 분명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 분명 서로 맞서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예 판을 깨고 그렇기 보다는 상황을 좀 더 서로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그러나 판을 깨지 않고 서로 간에 더 많은 대화를 통해서, 저는 북미 정상 간의 만남이 다시 시도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조만간 다시 시도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국면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돌파할 그런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너무 비관적으로 볼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양 : 그렇군요. 잠시 뒤 저녁 8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오갈까요?

김 :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번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확한 설명이 문재인 대통령께 전달될 거라고 봅니다. 그 설명이 제대로 객관적으로 이뤄져야만 문재인 대통령도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이뤄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한미 간 많은 대화가 당연히 오늘 밤에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중재 역할을 요청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할 촉진제로서의 가교 역할을 요청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서울 답방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관련해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북미가 이후에, 오늘 결렬됐습니다만, 이후의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가느냐, 여기에 따라 서울 답방도 시간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조율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에서 서울 답방은, 이번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의 처리 과정이 제3차 북미정상회담으로 바로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 이런 차원에서라면 서울 답방도 빨라질 수 있다, 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서울 답방을 통해서, 이번 결렬된 북미정상회담의 현안을 해결하는 데 서울 답방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면, 그렇다면 서울 답방은 예정대로 열릴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늦추기보다는 제3차 북미정상회담이 만약에 열린다면 그 전에 서울 답방이 이뤄지면서 3차 회담에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전반적인 상황은 지금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의 상황을...

양 : 2차 회담 전에 얘기했을 때 보다 지금이 많이 어려워진 건 맞죠? 서울 답방 가능성이?

김 : 서울 답방 가능성은, 지금은 좀 더 신중하게 상황을 봐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답방 자체가 2차 회담 결렬 이후 북미 간 문제를 풀어 가는데 있어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면...

양 : 예정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김 : 예, 효과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 답방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으로서는 좀 더 상황을 지켜보면서 접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양 : 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지금 시점에서는 함부로 예단하기 어려운 거군요. 이것 하나만 더 여쭤보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남북 간에 민간 교류 차원에서, 남북 불교 교류 등의 민간 차원의 교류로 우회적으로 돌파구를 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금강산 관광 재개 같은 걸 불교계에서는 많이 기대를 했었거든요. 북한 사찰 복원이나 신계사 템플스테이 이런 부분이 다 활성화 될 수 있으니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는 제재 완화, 해제 문제로 결렬이 된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대목은 저희가 좀 기대하기 어려운 대목인가요?

김 :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역시 전반적인, 오늘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영향을 받는다고 봐야될 것 같고요.

양 : 앞으로 후속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봐서?

김 : 그렇습니다. 민간 차원에서의 대북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부 환경의 변화에 너무 구속되기 보다는 좀 더 자기 역할을 하면서 남북의 끈을 이어가는 게 필요하다, 역시 우리 불교계에서도 지금으로서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합니다만,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접근에 대한 고민과 북측 간의 지속적인 협의는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다고 봅니다.

양 :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 : 감사합니다.

양 :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님과 얘기 나눠 봤습니다.

양 : 네, 말씀 고맙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양창욱  wook14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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