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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북미 협상 결렬, 미국 내부 요인 영향 컸을 듯”[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화제 인터뷰]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아침저널 | 승인 2019.03.01 08:11

■ 대담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전영신 앵커

▷전영신: 세기의 담판으로 이목을 집중시켰던 2차 북미 정상회담은 결국 결렬이 됐습니다.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내용들이 합의 되기를 바랐지만 북한과 미국의 생각 차이는 꽤나 컸던 듯 싶은데요. 회담이 결렬된 배경에서부터 다시 안갯속이 된 향후 북미 비핵화협상 그러면 어떻게 될지 전망을 해 보는 시간 가져보죠.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김용현: 네, 안녕하십니까?

▷전영신: 북미 사이에 봄바람이 부나 했었는데 갑자기 회담이 결렬이 됐어요. 이렇게 될 가능성 혹시 조금이라도 예상을 하셨는지요?

▶김용현: 솔직히 예상하지 못 했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봄이 오다가 다시 찬바람이 불 줄은 그 정도까지는 생각하지 못 했습니다.

▷전영신: 사실 그야말로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진 건데 정상회담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김용현: 물론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미가 그동안 지난 작년 6월 달 이후에 계속 실무회담을 해 오면서 이번에 성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그 기대치가 워낙에 높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성과가 없이 그야말로 어떤 합의문도 나오지 못한 차원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일시적인 휴지기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영신: 일시적인 휴지기.

▶김용현: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북미가 아직은 좀더 농익은 무르익은 상태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이런 차원에서 좀더 많은 노력들이 기울어져야 된다 이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영신: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틀어진 이유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용현: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지금 어느 쪽에 문제가 있었다 이 부분은 좀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입장은 나왔지만 북한의 입장도 어젯밤에 나왔지만 좀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 상호간의 입장 차가 드러났는데 하나는 그 이유는 제가 볼 때는 미국 내부요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 내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궁지에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영신: 어제 코언 변호사의 핵폭탄급 폭로도 있었고요.

▶김용현: 그렇습니다. 코언 변호사의 폭로를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미국 내부의 국내 정치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핀치에 몰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이미 합의서는 나와 있었다 그러나 옳은 판단이 아니어서 자기가 사인을 안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것은 미국 국내 정치를 의식한 보수여론을 의식했을 때 어정쩡한 합의를 들고와서 국내에서 난타를 당하는 것보다는 우선은 정지를 시켜놓고 다음을 모색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 하나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북측과 미국이 전체적으로 의견을 조율하는 데 있어서 최종적으로 북미 지도자 간의 합의할 수 있는 사안들은 남겨놨던 그런 실무회담이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영변 플러스 알파 그다음에 제재 해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두 최고 지도자가 지금 상황에서는 합의를 끌어내기에는 좀더 상황들을 관리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것이 작동하면서 다음 기회로 일단은 합의를 늦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영신: 그러니까 미국은 영변 핵시설 폐기 이상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하고 남북 경협을 협상 조건으로 제시를 했고, 북한은 영변 핵시설과 제재완화를 맞바꾸자라는 거였는데 이제 거래조건이 성립이 되지 못한 건데 미국이 요구한 영변 핵시설 폐기 이상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영변 외 핵시설은 어디를 뜻하는 겁니까?

▶김용현: 두 가지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영변 핵시설 외에 플러스 알파는 하나는 ICBM과 관련된 시설일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흔히 HEU라고 하는데요.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하는 시설과 관련된 부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영신: 강선에 있는 우라늄농축시설 이걸 뜻하는 건가요?

▶김용현: 그게 강선을 이야기하는 건지 또 다른 곳을 미국이 확인을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인지는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전영신: 강선 외에도 알려지지 않은 제3의 시설이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

▶김용현: 그것은 제가 드리는 가능성보다는 미국이 그렇게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영변 플러스 알파 특히 영변은 이미 드러난 시설이기 때문에 미국은 플러스 알파에 더 많은 관심이 있다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은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영신: 이 얘기를 듣고 북측이 깜짝 놀라는 모습이었다라고 전해졌는데 이 부분도 그러면 회담 결렬에 영향을 미쳤을 수가 있겠네요?

▶김용현: 물론 그 부분도 회담 결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어쨌든 영변을 폐기하고 제재완화를 받겠다 이게 어제 리용호 외상의 어젯밤 늦게 발표에서도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북미 간의 그 정도 하는 선상에서 합의문을 만들어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원래 처음에 초기의 합의문은.

그렇지만 그 합의문에 대해서 미국 내의 여론이 강하게 작동하면서 미국 내의 반트럼프 정서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플러스 알파를 이야기함으로써 이번에 합의를 하기보다는 다음 합의로 미루는 그런 수단으로 플러스 알파로 활용한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처음부터 미국은 플러스 알파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입장을 갖고 있었는데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확답을 주지 않은 상황에서 정상회담이 열리고 거기에서 북미가 부딪혔을 가능성 이 두 가지가 상존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영신: 앞에서도 신두식 기자가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리용호 외무상이 입장발표 내용을 언뜻 들으면 북한이 많은 것을 양보하는 듯하지만 이건 미래의 핵을 포기한다는 것이어서 과거의 핵, 이미 만들어놓은 핵탄두, 핵물질 이런 것은 그대로 보유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조건을 미국이 받기는 어려웠을 수밖에 없겠네요.

▶김용현: 이번 합의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번 합의에서는 과거의 핵은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과거 핵, 현재 핵, 미래 핵을 다 다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현재에 해당되는 것들 그러니까 영변의 핵생산시설을 비롯한 영변 핵단지를 영구 폐기하는 조치 거기에 플러스 알파는 미국이 요구했던 것이고 북한은 영변 핵폐기, 영변 핵시설의 폐기에 우선 그치고 제재완화를 받고 그다음 단계에서 다음 단계에서 보다 높은 수준에서의 핵폐기 절차를 거치는 단계적인 해법을 북한은 좀더 적극적으로 고민했던 것 같고, 미국은 단계적인 해법을 북한과 공유하면서도 이번에 처음에 첫 출발에서 첫 단추에서 보다 많은 부분에서 북한의 양보를 얻어내려고 했던 이것이 접점을 찾지 못한 중요한 배경이었다 미국 국내적 요인을 제외하고는 그 요인이 작동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영신: 그래도 아직 협상의 판이 깨졌다고는 볼 수가 없고 일시적인 휴지기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다시 이 불씨를 살려내는 일이 또 필요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하고 통화를 하면서 적극 중재해달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정부가 어떻게 중재 역할을 이 상황에서 해야 될까요?

▶김용현: 트럼프 대통령이 몇 가지 이야기를 꺼내놨습니다. 하나는 지금 남북 정상회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을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측면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현재 상황들을 최대한 빨리 극복하는 데 한국 정부의 역할을 기대하는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보다 많은 역할이 다시 부여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저는 이 상황을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번에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군사훈련의 중단조치를 지속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제재를 강화하지 않겠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은 핵실험이나 또는 ICBM 발사 또는 미사일 발사를 영구히 하지 않겠다는 것도 일단 확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방향은 좀더 앞으로 진전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의 국면들을 돌파해 낸다면 많은 부분도 오히려 땅이 더 굳어지는 그런 효과가 나올 수도 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는 효과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전영신: 그런데 3월 말 4월 초로 알려졌던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유보될 가능성은 커진 거죠?

▶김용현: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국면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여러 가지 여론의 추이를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보다 중요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또는 저는 판문점에서의 두 정상의 만남도 저는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그 만남들을 통해서 현재의 어떤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의 징검다리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저는 최대한 빨리 남북 정상이 만나서 김정은 위원장의 진위,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조율하는 그런 역할들을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또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현재의 국면을 돌파하는 데 그것이 긍정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전에 대북 특사 파견도 빨리 결정을 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을 정확하게 청취하는 그런 노력을 우리 정부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영신: 그러면 이번 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던 청와대 입장에서도 이 회담 결렬이 당혹스럽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일단 먼저 신한반도체제 구상은 속도와 궤도 수정이 불가피해진 상황이죠?

▶김용현: 제가 보기에는 신한반도체제 구상은 크게 방향을 바꾸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현재 한반도의 냉전체제를 완전히 해소하면서 남북한이 협력하고 평화번영의 시대로 가야 된다는 그런 차원의 내용이기 때문에 큰 골간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다만 현재 어제 상황이 북미 간에 합의가 불발됐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한 약간의 수정 정도 이 정도가 신한반도체제 구상에 반영될 것이라고 봅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김용현: 예, 감사합니다.

▷전영신: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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