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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식 “종전 선언은 한반도 장래를 규정하는 것...주체는 남북한이어야”[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파워 인터뷰]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
아침저널 | 승인 2019.02.28 13:09

■ 대담 :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전영신 앵커

▷전영신: 큰 진전이 있을 것이다 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고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김정은 위원장이 화답했습니다. 어제 저녁 만찬은 이런 분위기에서 이루어졌고 역사적인 하노이 정상회담의 이틀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제 오늘 발표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하노이 선언문은 과연 어떤 내용들로 채워지게 될지 최종 담판의 시간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김천식 전 통일부차관과 이야기 나눠 보죠. 김 차관님, 안녕하십니까!

▶김천식: 네, 안녕하세요.

▷전영신: 네, 어제 저녁에 북미 두 정상이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서 만남의 가졌는데 특히 이제 1차 회담에서는 없었던 친교만찬에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어떤 부분이 좀 가장 인상 깊게 느껴지시던가요?

▶김천식: 음, 일단 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대로 큰 진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만찬행사 관련해서 뭐 인상적인 대목을 찾기 보다는

▷전영신: 네.

▶김천식: 그런 행사 자체가 인상적인 것이죠. 그리고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좀 시대가 달라지고

▷전영신: 네.

▶김천식: 정세가 많이 변하고 있다 이런 상징적으로 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어제 만찬 시작해서 뭐 많은 성과를 낼 것이라고 서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전영신: 네.

▶김천식: 그렇기도 합니다만 사실 1차 정상회담을 보면은 매우 사무적으로 진행된다고 할 수 있죠. 그것은 뭐 적대관계에 있었고

▷전영신: 네.

▶김천식: 처음 회담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만 이번 회담은 두 번째이고 또 1차 회담 이후에 여러 차례 친서 등을 통해서 상호우애를 표명해 왔기 때문에

▷전영신: 네.

▶김천식: 좀 더 우호적인 회담에서 회담을 진행하고자 이런 만남을 가졌을 것입니다.

▷전영신: 네.

▶김천식: 그래서 이런 대목이 있다, 뭐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영신: 아, 당초에 이제 90분으로 예정이 됐었는데 예정 시간을 한 18분 가량 넘겨서 종료가 됐다고 하는데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다

이런 전원이 들려오는 걸 보면 좀 얘기가 그래도 잘 풀려 갔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김천식: 많은 행사를 기획한 그 자체 의미가 분위기를 좀 좋게 가져가자 이런 의미입니다.

▷전영신: 네.

▶김천식: 또한 이제 그 만찬행사에서 만찬만 하는 게 아니고 뭐 2시간 이상 2시간 정도 의제와 관련한 논의들이 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는 누구도 뭐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죠. 그러나 상호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탐색적인 그런 대화를 했을 것이고 그렇다고 그 자리에서 뭐 그 의제와 관련해서 본격적인 협상을 한 것으로 보이질 않습니다. 다만 그 쟁점을 두고 미래비전이라든지 정세와 관련된 그런 얘기들을 중심으로써 희망적인 얘기들이 쪽 됐을 것이고

▷전영신: 네.

▶김천식: 또 뭐 얘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시간이 길어지고 그런 것이죠. 네, 그렇게 봅니다.

▷전영신: 그렇죠. 네, 그리고 친교만찬에 누가 배석을 했는지도 관심이 모아졌는데 미국 측에서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하고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 그리고 북측에서는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하고 리용호 외무상이 배석을 했는데 이 배석자 구성의 의미를 어떻게 보셨어요?

▶김천식: 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그런 배합이라고 봅니다.

▷전영신: 네.

▶김천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김여정이 들어갈 것이다 뭐 누가 들어갈 것이다 이제 이런 관심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전영신: 그랬죠.

▶김천식: 어제 이제 그 만찬에 사실은 뭐 소수가 들어가서 회담을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본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배석을 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전영신: 네.

▶김천식: 그래서 이제까지 그 정상회담을 보면은 두 가지 유형의 있는데

▷전영신: 네.

▶김천식: 사전에 이제 실무협의를 통해서 대부분의 의제들을 조율해 놓고 정상은 의전적인 행사로서 진행되는 경우가 있고요.

▷전영신: 네.

▶김천식: 다른 유형은 정상이 의제에 대해서 직접 담판하는 그런 유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정상회담은 앞에 말씀드린 그런 유형이죠.

▷전영신: 실무협의 먼저 하고.

▶김천식: 네, 근데 북한은 사실은 실무협의가 잘 안되고 정상이 직접

▷전영신: 톱다운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김천식: 네, 그게 이제 그건 뭐 북한의 의사결정 체제가 고도로 집중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실무자들이 재량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만찬회동에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 갔을 것이고

▷전영신: 네.

▶김천식: 그래서 거기에 맞는 배석자들이 들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전영신: 보통 이 친교만찬을 하면 이 자리에서도 좀 사전 협상을 진행을 합니까? 그런 얘기들을 구두로라도 좀 진행을 하나요?

▶김천식: 다른 그 정상회담 만찬에서는 의제와 관련되는 사안이 그렇게 많이 심도 있게 논의되지는 않습니다만

▷전영신: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친교만찬을 다른 정상에서는 하는데 이번에는 좀 특수한 경우입니까?

▶김천식: 그렇죠. 이번 정상회담에서 분명히 의제와 관련해서 탐색적인 대화들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전영신: 그렇겠죠.

▶김천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뭐 이 자리에서 뭐 공식적인 회담을 하듯이 그렇게 본격적인 논의들은 하지 않았을 것이지만 분명히 자기들 입장 탐색 그리고 이 정상회담이 어떤 모양으로 끝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미리 좀 논의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전영신: 네, 어제가 이제 예선 예비 게임이었다면 오늘은 이제 본게임이죠. 미국 정부가 북한의 종전선언 해 주겠다고 하고 장미빛 청사진도 제시하고 이렇게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북한 비핵화에 관해서 어느 선까지 어느 수위까지 비핵화 조치 약속을 끌어냈을까요?

▶김천식: 그건 지금 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북한의 비핵화와 거기에 이제 상응조치 이런 논의들이 지금 계속 되어 왔지 않습니까?

▷전영신: 그렇지요.

▶김천식: 근데 지금 얘기 되는 것을 보면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제재완화를 끌어내려고 그러는 것이고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를 좀 이뤄내려고 하는 것인데 거기 접점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영신: 그렇죠.

▶김천식: 그래서 종전선언을 한다고 해서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한 충분한 조치들을 할 것 같진 않고 그러면 비핵화를 그러니까 종전선언을 해서 비핵화의 어느 선까지 끌어 낼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이제 관전 포인트고 오늘 결과를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영신: 네, 그 미국의 인터넷 매체 ‘복스’라는 데서 이제 하노이 합의문 예상내용을 어제 보도를 했죠. 그 내용을 보면은 종전을 위안 북미 간 평화선언, 북미 연락 사무소 설치, 미군유해 추가 송환, 영변 핵 동결시 유엔대북제재 완화 이렇게 4가지로 꼽았는데 만약에 이 보도가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근접한 것이라면 이 마지막 유엔대북제재를 완화한다는 거는 북한 입장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제재가 풀리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건가요?

▶김천식: 어, 대북제재가 지금 상당히 촘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영신: 그렇죠.

▶김천식: 어, 뭐 교역에서부터 또 사람들에 대한 규제에서부터 이렇게 쭉 많이 돼 있는데

▷전영신: 네.

▶김천식: 지금 그 북한이 얻고자하는 대북 제재 완화는, 대북 제재 해제는 주로 경제적인 겁니다. 지금 북한 모든 그 자원 수출이 금지되어 있고 섬유수출까지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전영신: 네.

▶김천식: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얻을 수 있는 외화가 많이 이제 제약이 되어 있고 들리는 얘기로는 외화고갈이 많이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전영신: 네.

▶김천식: 그래서 북한이 원하는 바는 어, 유엔이 그 제재하고 있는 자원수출이라든지 원유의 수입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해제하고 또 남북 간의 이제 교역과 또 남북 간의 경협도 그런 틀에서 묶여 있는데 우선은 남북 간의 경협, 특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얘기했던 개성공단이라든지 금강산 관광의 재개를 상당히 강하게 요구 할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무슨 성과 있는 조치들을 요구를 할 건데 과연 북한이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비핵화 조치를 할 것이냐

▷전영신: 그렇죠.

▶김천식: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의문이죠.

▷전영신: 그러면 이 유엔 대북제재를 완화하고 종전선언을 하고 이런 조치를 받아내기 위해서 북한은 그러면 무엇을 내놔야 한다고 보십니까?

▶김천식: 미국이 요구했던 것은 이제까지 북한의 핵 리스트를 모두 이제 내놔라 이런 거죠.

▷전영신: 네, 사찰과 검증 뭐 핵물질 폐기, 영변 핵시설 폐기 이런 부분들.

▶김천식: 그래서 이제 그 시초가 바로 이제 그 핵리스트란 말이에요.

▷전영신: 네.

▶김천식: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와 핵물질이 어느 정도이고 지금 핵시설 즉 핵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영변은 지금 뭐 알고 있습니다만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지금 공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전영신: 네.

▶김천식: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모두 공개를 해라, 그런 시설들을 공개 한 이후에 이걸 어떻게 폐기하고 그 폐기를 검증하고 할 것이냐, 이것은 이제 협의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 이제 완전하게 하면은 또 제재해제도 완전하게 될 겁니다.

▷전영신: 네.

▶김천식: 그러나 제재 그러니까 종전선언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런 것만 가지고는 북한이 거기를 그런 상태에 도달하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실무협상이 상당히 어렵게 진행이 됐고

▷전영신: 네.

▶김천식: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정상회담까지 왔는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과를 가질 것인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 얘기했던 것처럼 아주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영신: 네, 그러면 김천식 전 차관님 보시기에 그래도 오늘 하노이 선언문에 이것만은 꼭 담겨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가장 필수적인 부분 하나를 꼽으신다면 어떤 부분이 꼽으시겠습니까?

▶김천식: 원래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국면 국면 또는 어떤 과제 하나 하나를 두고 협의하기보다는 그 두 주체 간에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그 방법론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전영신: 네.

▶김천식: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영변 핵시설의 제거 문제를 집중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건 실무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 같고요.

▷전영신: 네.

▶김천식: 정상회담에서는 과연 북한이 비핵화를 할 것 같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줄 수 있는 그런 전반적인 틀에 대해서 합의를 카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전영신: 네.

▶김천식: 그래서 그 틀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이,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핵 문제의 전반적인 그런 문제 하고 이걸 언제까지 어떻게 해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 또 이제 그걸 하려면 이제 북한도 상응조치를 해서 받아야 될 게 있으니까, 상응조치를 해 줄 수 있느냐 이런 데 대해서 포괄적으로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 놓은 틀에서 이제 실무협상이 진행되도록 해야지,

▷전영신: 네.

▶김천식: 그런 전반적인 그림이 없이 실무협상을 계속 하다 보면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전영신: 네.

▶김천식: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그런 큰 틀을 좀 합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전영신: 네, 지금 상응조치로 뭐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종전선언 관련해서는 당사자인 우리나라가 빠지고 또 청와대는 빠져도 된다는 식이 발표를 한 건 괜찮은 겁니까?

▶김천식: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전영신: 네.

▶김천식: 6.25 전쟁은 분명히 이제 중요한 주체가 남북한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질 않습니까?

▷전영신: 네.

▶김천식: 그래서 이게 이제 정전상태에 있는데 이걸 종전하고 평화체제로 가자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심이지 않습니까?

▷전영신: 네.

▶김천식: 그렇다면은 종전선언 할 때 전쟁의 주요당사자인 4개의 나라가 같이 종전선언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전영신: 네.

▶김천식: 뭐 이제 사실상 종전형태가 돼 있기 때문에 뭐 종전선언이 별도로 필요 없는 그런 주체 관계도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그렇게 그렇게 볼 게 아니고 형식적이고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전쟁 주요 당사자인 네 주체가 해야 되고 다만 이제 평화체제를 구성할 때는 뭐 다른 저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평화체제 만큼은 한반도 앞으로 장래문제를 규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전영신: 네.

▶김천식: 그것은 남북한이 주체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한반도문제에 외세가 개입 할 수 있는 틈을 좀 줄여 나가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분명히 전쟁은 남북한이 시작을 했고 미국과 중국이 개입을 해서 국제전이 된 이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끝내는 것은 4자가 하는 것이 더 타당한 문제라고 봅니다.

▷전영신: 네, 그런 부분은 상당히 아쉬운 대목인데 근데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은 어제 물론 미의회가 종전선언 한다고 해서 주한미군을 철수한다든지 뭐 이런 일은 없을 거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지만 북한은 앞으로 이제 주한미군 주둔에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당장 유엔사 해체와 같이 우리 안보와 국방 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김천식: 종전선언을 하면 그게 단순히 정치적인 선언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런 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도 그렇게 얘기를 해 왔고요. 근데 정치는 생물과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영신: 그렇죠.

▶김천식: 네, 종전선언은 단순히 정치적 선언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일단 그것이 되면은 한국전쟁과 관련해서 또 정전체제와 관련해서 돼 있던 유엔사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분명히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끌려 다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전영신: 네.

▶김천식: 대한민국의 입장으로서는 국가의 최고 목표는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 자유를 지키는 것이고

▷전영신: 그렇죠.

▶김천식: 또 주권을 수호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는 사실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종전선언이든 평화협정이든 그것이 우리의 국익에 손상이 된다는 그건 뭐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이고 또 우리 국익을 침해한다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거부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우리의 주권국가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영신: 네, 근데 어쨌든 이런 비핵화 과정은 뭐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서 있는 거 같고 그렇게 본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뭐

▶김천식: 글쎄요 뭐 비핵화 과정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단계에 들어와 있는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것이죠.

▷전영신: 아, 그런가요? 흐름, 큰 흐름으로 봤을 때 그렇게 가는 게 아닌가 라는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있어서,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자강하는 길 또 우리 스스로 핵 억지력을 만드는 노력 이것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김천식: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핵을 폐김함으로써 우리 스스로가 핵 억제력을 가질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을 만는 것이죠.

▷전영신: 네.

▶김천식: 그래서 국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정세에 대해서 그때그때 적응을 해 가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핵을 폐기하는 대로 우리 국가정책을 해 나가고 북한이 핵을 폐기하지 않고 사실상 핵 국가로서 가게 된다면 우리도 거기에 상응하는 핵 억제력을 갖춰 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지요.

▷전영신: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천식: 네, 감사합니다.

▷전영신: 네, 지금까지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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