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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실무진, 오늘 밤에 합의문 작성한다...우리로서는 북한 핵보유국 지위 인정하면 안 된다"
양창욱 | 승인 2019.02.28 00:00

*출연 :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앵커 : 양창욱 정치부장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양 : 바로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님 전화연결해 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신 : 네, 안녕하십니까.

양 : 네. 센터장님, 이번 회담은 1차 회담 때와 여러 가지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신 : 네 아무래도 행사 자체도 1차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에는 하루 당일로 진행되었는데 이번에는 1박 2일로 진행되는 거죠. 그만큼 다양한, 전날 만찬이라든가 등등 새로운 이벤트가 추가된 거고요.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싱가포르 정상회담은 첫 정상회담이었기 때문에 원론적인 수준의 합의가 나와서 커다란 논의가 없었다고 보이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와 상응조치가 담겨야 하고 그래야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용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심도있는 부분이 다뤄져야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 하노이 정상회담이 보다 실질적인 비핵화를 이뤄내는 그런 정상회담이 될 것으로 봅니다.

양 : 네. 그럴 수 있다고 보세요? 센터장님 보시기에는?

신 : 만들어 나가야죠. 일단 실패한 정상회담은 없다, 그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보여주기에는 어느 정도 그럴싸한 모양까지는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영변 핵시설이라면 영변 핵시설에 대한 동결 및 폐기, 그리고 그것에 따른 상응조치로서 미국이 연락사무소나 종전선언이나 인도적 지원을 해주는 것, 이 정도는 기본에 깔려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양 : 아 그 정도는 충분히 될 것이다?

신 : 네. 그런데 그것보다 조금 더 나간다면 거기에서 어떻게 폐기하느냐가 사실 중요하거든요. 북한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폐기를 하고 그걸 구경하는 참관 수준으로 검증을 해라, 그러면 의미가 적다고 보고요. 사전에, 폐기하기 이전에 시료채취도 하고 의심시설도 방문하고 해서 실질적인 북한 핵 능력을 파악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거죠. 그렇다면 의미있는 비핵화 조치가 되고, 그럼 미국의 상응조치도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이 포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양 : 그렇군요. 그런 경우 그 정도 상응조치까지 기대할 수가 있군요. 그런데 오늘 좀 있으면 만찬에서 두 정상이 만나지만, 오늘 만찬 전까지의 행보를 보면 대조적이에요. 김정은 위원장은 두문불출했는데, 뭘했을까요 숙소에서?

신 : 아무래도 회담준비를 한 것 같아요. 오늘 노동신문도 보면,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실무회담 준비를 보고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내일 있을 정상회담에 앞서서 어떻게 북한의 협상전술을 가져가야 하는 지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외적인 활동을 최소화하고 회담 준비에 몰입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어요. 다른 측면에서는 의전적인 측면에서도 평가는 가능한데요, 그건 뭐냐, 지금 베트남에 미국정상도 와 있고 북한정상도 와있으니까 베트남 측에서는 오늘, 첫날은 미국과 베트남의 정상회담을 갖고, 그리고 내일은 북한과 미국간의 정상회담을 갖고, 김정은 위원장의 공식활동은 3월 1일부터 시작한다, 이런 개념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활발하게 대외활동을 자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협상을 준비하는 데에 몰입하고 있다, 그것이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인 것 같습니다.

양 : 네. 저희가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북한은 이제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봐야 되죠?

신 : 능력은 그렇게 봐야겠지만 사실 국제관계는요, 사실관계와 국제관계에서의 인정 여부는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양 : 인정 여부?

신 : 그렇죠. 그걸 외교용어로 recognition이라고 하거든요. 인정한다, 승인한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웃에 어떤 나라가 새로 만들어졌어요. 영토도 있고 주권도 있고 국민도 있어요. 그런데 사회가 안 좋으면 국가로 인정을 안 해요. 국가 승인을 안 하는거죠, 하지만 그 국가 자체는 존재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북한이 핵능력을 보유했다고 해도, 우리가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하지 않으면 북한은 국제관계에서 국제 정치적 측면에서는 핵보유국이 아닌 거죠. 다만, 군사적 측면에서 핵능력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그런 대응조치와 억제력이 문제가 되는 건데, 아무튼 지금 북한의 핵 능력은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우리도 북한을 계속해서 불법적인 핵개발 국가로 봐야할 것이냐, 아니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그 지위를 인정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별개의 문제이고 우리로서는 인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봐야죠.

양 : 아, 아니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네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핵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안 위험한 건 아니잖아요? 똑같이 위험하잖아요?

신 : 아, 그렇죠. 그 대신에 뭐가 있습니까? 불법적인 핵개발을 했기 때문에 제재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는요, 제재를 해제하느냐 부과하느냐의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현재 북한의 핵 개발이 불법적이라고 유엔에서 지적을 하고, 그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제관계에서의 명분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여겨집니다.

양 : 음... 어떤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발전을 위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말만 믿고, 이미 가지고 있는 핵까지 포기할 것이냐, 이런 궁극적인 질문들을 늘 하십니다 제 주변에서요. 저도 궁금하고요.

신 : 참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양 :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이런 핵을 안 만들겠다, 이건 뭐 저도 믿어줄 수 있고 인정하겠는데, 지금 가지고 있다면 핵들까지 포기하겠느냐? 과연, 김정은 위원장이?

신 : 그러니깐 결국 북한 비핵화 협상은 북한의 핵 보유와 북한의 경제의 맞바꾸기 전략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거죠, 북한이 계속해서 핵을 보유한 채 가난한 나라로 살겠느냐, 아니면 핵을 포기하고 조금 더 잘사는 나라로 가겠느냐, 그런 부분을 북한에게 선택하게 만드는 그런 협상전술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핵은 단 번에 포기하게 만들긴 쉽지 않을 겁니다. 단계적으로 나아가면서 꾸준히, 다만 제재를 계속 유지하면서 북한의 전략적인 선택을 끌어내야 되는거죠. 그래서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 그렇게 봅니다.

양 : 잘 알겠습니다. 오늘 저녁 첫 단독회담과 만찬이 이번 회담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해 평양정상회담 전례에 비춰보면, 아무래도 만찬을 마치고 오늘 밤에 북미의 실무진들이 합의문을 만들지 않을까 싶네요. 센터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 : 네, 감사합니다.

양 :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님과 얘기를 해봤습니다.

 

양창욱  wook14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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