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앵커 : 양창욱 정치부장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양 : 세종연구소 홍현익 외교전략연구실장님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실장님, 나와계시죠?
홍 : 네, 안녕하십니까.
양 : 네,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27~28일 일정이지만 회담은 실질적으로 28일 하루에 다 몰려있는 거죠?
홍 : 네, 27일은 만찬을 같이 하고 야간행사 같은 걸 좀 할 것이고 화기애애하게. 서로 긴장을 푼 다음에 그 다음날 집중적으로 회담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번에 만나서 짧게, 첫 번째 만남이란 것 자체가 워낙 감동적이긴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좀 더 교제시간을 갖고, 또 서로 간에 의제조율이 지난 번보다 더 충실하게 되고 있는 듯 보이기 때문에, 긴장을 풀고 첫날은 교제의 시간을 갖고, 둘째 날에 본격적으로 회담을 할 것 같습니다. 단지, 영부인들은 같이 안 간 것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그냥 지도자들끼리만. 아마 아직 북미간에 그 정도 신뢰는 쌓이지 않았다...
양 : 영부인들까지 가서 같이 밥먹을 정도의?
홍 : 그렇죠. 그렇게 그냥 친분을 나누고 양 측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담판이기 때문에 역시 배우자들은 놔두고 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양 : 그렇죠. 그런데 저도 정치부에서 오래 취재생활을 해 보면, 실패한 정상회담은 없다, 실패할 거면 아예 두 사람이 만나지도 않는다... 결국 충분히 사전에 의제조율이라든지 이런 걸 실무진에서 다 해놓기 때문에 두 정상이 정상회담을 가지면 거의 100% 다 성공한다, 신뢰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꼭 그렇게 기대할 수도 없는 것이, 1차 북미정상회담이 빈손 비슷하게 추상적으로 끝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관론과 낙관론이 맞서고 있습니다.
홍 : 네. 작년에 우리가 돌이켜보면 작년 정상회담 하기 한 달 전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나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한테 거의 모든 걸 한꺼번에 다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핵과 미사일, 미사일도 장거리 중거리 단거리 다 내놓고, 그 다음에 화생방 문제에다가 인권문제까지 개선하라고 했었죠.
양 : 맞아요, 압박이 엄청 심했어요.
홍 : 네, 그런데 그렇게 됐었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질 못하고, 결국은 운만 띄고 말았고, 이것이 오히려 반실망했을 정도의 원칙만 합의한 결과를 야기했죠. 사실 한미정상회담이나 이렇게 양측 간의 관계가 정상화된 나라들끼리의 정상회담과 달리, 북미간에는 지금 세계적인 비확산 문제와 한반도, 동북아 평화, 그리고 남북관계와 동북아 권력구도 자체가 바뀔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담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여느 정상회담처럼 결과가 훤히 내다보이는 그런 정상회담은 될 수가 없고...
양 :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홍 :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우를 보면, 여러 차례 밀도깊은 실무회담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면피 수준의 스몰딜은 이번에 합의가 돼 있고 거기에 +a와, 북한이 바라는 제재를 어느 부분까지 해제해 주느냐, 이걸 놓고 논의하고 있을 것인데, 제가 볼 때 분위기는 꽤 좋아 보인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좀 기대해 볼 만 하다...
양 : 아 그렇군요. 또 실장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니까 기대가 됩니다. 여러 가지 아주 복잡하고 통 큰 결단이 필요한 대목들은, 아무래도 회담 당일 두 정상 간의 담판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큰 거죠?
홍 : 그렇죠. 그런데 이미 합의돼 있는데, 동창리나 풍계리 핵실험장, 장거리 미사일 발사장을 사찰단에게 보여준다는 것은 합의가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도 상응조치가 있으면 해주는데, 상응조치가 이제 제재완화까지는 포함 안되지만 연락사무소와 종전선언은 오늘 청와대에서 대변인 얘기한 것처럼, 청와대 대변인이 북미간 종전선언을 하더라도 비핵화에 도움이 된다, 우리도 지지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종전선언도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남은 것이 뭐냐... 궁극적인 완전한 비핵화도 못박을 수 있는 것이 이미 여러번 김정은 위원장이 다짐해왔기 때문에, 결국 그러면 나머지가 뭐냐, 영변 나머지 부분의 핵시설을 신고하고 검증하고 폐기한다는 것, 이걸 만약 김정은 위원장이 내놓으면 빅딜이 되는 거고요. 그것을 이번에 하겠다고, 일정 시점에 하겠다고 약속만 해도 빅딜에 가까운, 미디엄 딜 이상이다, 그렇게 되면 금강산 관광 재개 정도는 되는 것이고, 개성공단이나 철도 연결까지 허용하는, 뭐 이 정도에서 서로 마지막 치열한 협상이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 : 아,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 말씀을 정리해보면, 지금 영변 핵시설 폐기, 이 정도 스몰딜 수준에서의 상응조치는 연락사무소 설치하고, 그리고 종전선언까지 가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a가 더 가면, 상응조치로 금강산 관광 재개까지는 허용해준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홍 : 그렇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정도도 안 나오면 트럼프 대통령 미국가서 엄청나게 정치적 공격을 받을 것이고요, 김정은 위원장도 제재 완화에 대해서 아무것도 못 얻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하러 회담합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땐 거기까지는 지금 합의가 됐고 마지막 정상들 간에 밤에 만찬하고 그러면서 화기애애 분위기를 이어 가다가 그 다음날에 본격적으로 +a를 어떻게 할까, 금강산 말고 개성공단도 풀어준다면 +a를 하겠습니다, 이 정도 해서 마지막에 그 문장만 다듬으면 빅딜이냐 스몰딜이냐, 스몰딜은 아닌 것 같고 미디엄 딜 정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 미디엄에서 빅딜에 가깝냐 아니면 미디엄에서 스몰딜에 가깝냐, 그 정도의 차이만 놓고 마지막 협상하고 있는게 아닌가 전망됩니다.
양 : 네, 초안이 벌써 눈에 보이는 듯합니다, 실장님 말씀 들으니. 그런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열차를 타고간 것 같아요?
홍 : 그렇죠.
양 : 어떻게 가느냐 사전에 말들이 많았었는데, 왜 열차타고 간 거죠?
홍 : 일단은 열차가 신변안전에 제일 좋고요. 바닥에다가 철판을 깔아가지고 폭탄이 터져도 안전하다는 것 아닙니까.
양 : 아 그렇군요. 김정은 특급 전용열차가?
홍 : 네. 그렇게 일단 신변안전이 보장이 되고. 두 번째는,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굉장히 기차여행을 많이 했고, 때문에 북한 주민들에게 향수를 불러일으키면서 정통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열흘 정도를 비우면서도 권력이 안정됐다는 걸 전 세계에 과시하고, 열흘 동안 전 세계 이목을 끌겠다는 거죠, 그 자체로. 그리고 중국의 지도부가 세계 어느 지도자한테도 대륙횡단을 허용하지 않았는데 이걸 허용해주고 있다는 걸 보여줘서, 북중 간 긴밀한 관계를 자연스럽게 노출시켜 협상력도 강화하고 아마 김정은이 돌아갈 때쯤 시진핑을 만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리고 돌아올 때 광저우나 이런 데 가서 개혁개방 시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경제관료들도 많이 데려가는데 경제관료들에게 이게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다, 고리타분한 생각말고 이렇게 가자, 이런 식의 포석, 여러 모로 보면 좋잖아요? 그런데 권력이 불안정해서 외유기간을 짧게 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의외로 권력이 안정돼 있다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철도여행을 택한 것 같습니다.
양 : 그렇군요. 그런 다목적이 있었네요. 알겠습니다. 실장님, 또 모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 : 네, 감사합니다.
양 : 네, 말씀 고맙습니다. 세종연구소 홍현익 외교전략연구실장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