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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종 “자유한국당, 朴 결단을 얻어내야 새롭게 변화할 수 있어”[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고수사이다] 박찬종 변호사
아침저널 | 승인 2019.02.26 08:56

■ 대담 : 박찬종 변호사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전영신 앵커

▷전영신: 혼란스러운 정치권 정치 고수의 시원하고 명쾌한 사이다 같은 일침을 들어보는 시간이죠. <고수사이다>시간이 돌아왔습니다. 5선 국회의원 지내셨죠. 또 과거 90년대 정치권에서 그야말로 신드롬을 일으켰던 대세론의 원조십니다. 박찬종 변호사로부터 정치권 현안에 대한 묵직한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박찬종: 네, 안녕하십니까?

▷전영신: 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이제 내일입니다. 그 준비과정 실무협상 과정에서 나오는 뉴스들 지켜보시면서 변호사님은 이번 회담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박찬종: 작년 6월 12일 회담과 똑같이 이제 정상 간의 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 실무자들이 합의사항을 90%이상 거의 합의해 놓고

▷전영신: 네.

▶박찬종: 마지막 그 뚜껑 덮개를 닫는 그런 것만 정상이 만나고 합의하고 발표하는 이런 형식인데

▷전영신: 그렇죠.

▶박찬종: 지금 보도된 바에 의하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실무자들끼리 그 정상 간의 합의발표문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전영신: 네.

▶박찬종: 이게 이제 톱다운 방식인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만나 가지고 정상 간에 만나 합의된 것을 밑에 실무자들이 빨리 정리해서 발표하는 이런 형식이니까 이거 굉장히 우려스럽죠. 이게 이제 북한 핵문제가 한반도 문제고 한반도 문제를 남북문제인데 우리 대한민국의 주장이나 이런 것이 미국의 철저하게 잘 전달되고 있는지도 의문이고

▷전영신: 네.

▶박찬종: 특히 문재인 정권의 생각만 그 정책만이 미국이 전달되고 문재인 정권에 비판 반대하는 대안세력의 주장은 과연 미국에 전달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구경꾼으로 이 전락하는 감이 있고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을 저는 크게 신뢰할 수가 없어요.

▷전영신: 네.

▶박찬종: 그 CVID 영구히 핵 폐기하고 되돌이킬 수 없게 하겠다고 이제 큰 소리를 쳐 오다가 이번에는 이게 기대치를 확 낮춰버렸어요.

▷전영신: 그렇죠.

▶박찬종: 시간도 걸리고 최종 목표는 북의 비핵화다, 뭐 이렇게 후퇴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크게 기대하기도 어렵고

▷전영신: 네.

▶박찬종: 또 우려스럽다 이거야, 우려스러워. 그러니까 북한은 어떤 경우라도 북한 김정은 체제에서 그 김정은은 어떤 경우라도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절대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영신: 네.

▶박찬종: 그럼 자칫 시간 끌고 결국 북한은 확실한 핵 보유국가로 가 버리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단계로 진행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에 사는 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려스럽다.

▷전영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서두르지 않겠다고 했고 ICBM핵실험 안 하는 것만으로 성공이라고 해서 기대치를 좀 낮춘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청와대가 북미 간의 2차 종전선언 합의 가능성 있다고 어제 밝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박찬종: 종전선언 정치적 선언인데

▷전영신: 네.

▶박찬종: 그것이 자칫 북한으로 하여금 그 종전선언을 빌미로 해 가지고 종전선언 하는 데 이 주한미군이 왜 주둔하느냐, 종전선언 했는데 왜 유엔사가 존재하느냐, 이렇게 치고 나올 가능성도 있고 또 대한민국 안에 그 종전선언을 열렬히 바라는 세력들로서는 종전선언 했는데 국가보안법이 왜 필요 하느냐, 종전선언 했는데 여기 백두혈통 찬양하고 하는 것이 무슨 상관있느냐, 이렇게 해서

▷전영신: 네.

▶박찬종: 모든 이슈, 그리고 문재인 정권 입장에서는 모든 이슈, 현재 그 지지율이 뭐 고만고만하게 유지되는 그 근본적인 것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평화무드라고 하는 것이 작용하는데 그 요소를 빼 버리면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 경제나 기타 사회 문제 전반에 걸쳐서 지지율이 올라갈 이유가 하나도 없고 계속 추락하고 있는데

▷전영신: 네.

▶박찬종: 이 종전선언이 되면 이 모든 이슈를 덮어서 문재인 정권이 지지율을 이제 유지하고 상승시키는 호재로만 사용할 위험이 다분히 있다. 그래서 평화협정을 할 때 평화협정 해 버리면 모든 것이 일거에 해결되는데

▷전영신: 네.

▶박찬종: 굳이 종전선언에 이렇게 매달리는 듯한 모습을 문재인 대통령이 보이는 것은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전영신: 네.

▶박찬종: 또 위험하게 생각합니다.

▷전영신: 아, 알겠습니다. 자,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는 날 역시 열리는 한국당 전당대회 소식으로 바로 또 가 보겠습니다. 그간 논란도 많았고 우려도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전대과정을 총평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박찬종: 저는 이거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없지요. 왜 그러가 하면

▷전영신: 네.

▶박찬종: 작년 8월 달에 6월에 지방선거에서 참패하고 난 다음에 8월 달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지 않습니까?

▷전영신: 그렇죠, 비대위.

▶박찬종: 비상하고도 특별한 위원회, 이름 두 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비상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거기에 기대했던 것은 이 당 체제, 계파투쟁 조직인 이 당 체제를 어떻게 바꾸는가

▷전영신: 네.

▶박찬종: 그것이 첫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이 탄핵 후유증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느냐,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두 가지 중요한 과제였는데

▷전영신: 네.

▶박찬종: 당 체제는 종전과 똑같은 방법의 그 체제 속에서 전당대회가 계속 되니까 여전히 계파 투쟁 양상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유증 극복하는 것은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갈등의 불씨가 더 깊어졌다.

▷전영신: 네.

▶박찬종: 그래서 이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뭐 오늘 내일 결말이 날 모양인데

▷전영신: 네.

▶박찬종: 이거 참 참말로 우려스럽다, 참말로.

▷전영신: 네.

▶박찬종: 이 정부 여당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북핵 문제만 매달려 가지고 그쪽으로만 모든 길은 평양으로 통한다, 그쪽으로만 분출해 가고 경제 실패 뭐 김경수 지사와 관련돼서 이게 대통령까지도 연결되어 있지 않느냐는 합리적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거 특검을 해야 한다든지, 김태우 수사관이 여 전히 엄청난 걸 계속 폭로하고 있고 환경부에 그 김태우 수사관이 폭로한 것을 뒷받침 할 만한 구체적 사례가

▷전영신: 네.

▶박찬종: 그것도 특검으로 가든지 해서 강력하게 이게 됐어야 되는데

▷전영신: 네.

▶박찬종: 그런 전력 정비도 못하고 이렇게 있으니 이게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과연 이 상황 자유한국당의 처지가 국민의 눈에 번쩍 뜨이게 좋아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저는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아, 지금 황교안 후보가요. 최순실 태블릿PC가 조작됐다고 보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부정하는 발언을 거듭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박찬종: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절차상 문제가 있고 부당하다, 거기까지 얘기하는 것은 탄핵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죠? 탄핵이 절차상 그리고 충분한 근거 없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부당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탄핵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것과 다르고

▷전영신: 아, 그렇죠.

▶박찬종: 하여간 박근혜 대통령이 30년 이상의 이 장기형을 지금 2심에서 선고 받고 재판이 진행 중인데

▷전영신: 네.

▶박찬종: 과연 그런 장기형을 받을만한 그런 범죄사실 확실히 있느냐, 그 바탕에 뭐 태블릿PC문제 같은 게 있는데 저는 이걸 다 뛰어 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그리고 비상특위 과정에서 이걸 다 뛰어넘어야 된다. 어떻게 뛰어 넘느냐?

▷전영신: 네.

▶박찬종: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당하고 말았다고 하는 그, 그 현실에 초점을 맞춰서 그리고 왜 탄핵 됐느냐, 왜 탄핵 됐느냐, 임기 중간에 왜 대통령이 탄핵 됐느냐, 그러니까 그 탄핵 된 그 근본원인을 추급해 올라간다면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에서 문제가 생겼다.

▷전영신: 네.

▶박찬종: 폐쇄적 리더십, 불소통 그리고 20대 국회 이번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자신이 공천 파동을 일으켜서 미운 놈 누구 누구 다 찍어 내라 이렇게 공천 파동을 일으켜 가지고 과반수 의석이 확보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거에 참패했고 그리고 다시 그로 인해서 분열됐고 분열 됐기 때문에 탄핵 사태가 와서 결국은 탄핵 가결에 이 자유한국당에 속했던 의원들 60명이 탄핵 찬성으로 돌아서도 말았다. 그러니까 이 일련의 과정 그 근본을 추급해 올라간다면 그 원조 책임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는 것입니다.

▷전영신: 네.

▶박찬종: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번 전당대회도 여전히 그 후유증을 극복하지 못하니까 친박 비박 논쟁이 있고 태극기 부대가 존재하고 그리고 5.18에 대한 그 자유한국당 의원 세 사람이 이른바 망언 파동을 일으켜 가지고

▷전영신: 네.

▶박찬종: 당을 궁지에 몰리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에 그 핵에, 근원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있고 그 탄핵은 박근혜 대통령에게서 비롯됐다,

▷전영신: 네.

▶박찬종: 이렇게 판단했을 때 이 모든 문제 극복은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을 해 주셔야 한다, 저는.

▷전영신: 네, 그게 어떻게

▶박찬종: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해야 된다. 이를 테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있지만 이 단계에서 본인이 대단히 억울하고 분하고 이런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정말 살신성인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유영하 변호사가 말이죠.

▷전영신: 네.

▶박찬종: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을 텔레비전에 나와서 공개했지 않습니까?

▷전영신: 그렇죠.

▶박찬종: 그건, 그건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 섭섭하다든지

▷전영신: 네.

▶박찬종: 뭐 이런 얘기를 해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여전히 교도소 안에서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이게 전해지니까 이게 후유증 극복에 이게 소금을 뿌린 결과가 되고 말았죠.

▷전영신: 네.

▶박찬종: 그러니까 이걸 뛰어 넘는 것은 박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그 메시지를 발표를 해 가지고 모든 것은 나를 뛰어 넘어라, 모든 책임은 나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이런 태도를 취하고 이것을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전영신: 네.

▶박찬종: 그 방법만이, 그 방법만이 자유한국당이 오늘 누구를 대표로 뽑든지 간에 이 이후에 친박 비박 태극기 뭐 광주 망언 이걸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전영신: 아, 알겠습니다.

▶박찬종: 저는 그 방법 밖에 없다.

▷전영신: 네, 알겠습니다.

▶박찬종: 그러면

▷전영신: 네.

▶박찬종: 새로 누가 대표가 되든지 간에 박근혜 대통령을 면담을 해 가지고

▷전영신: 네.

▶박찬종: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에게 눈물로 호소를 하든지 무릎을 꿇고 호소를 하든지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결단을 이처럼 촉구해 가지고

▷전영신: 네.

▶박찬종: 그런 박근혜 대통령 결단을 얻어내는 것, 그 길만이 자유한국당이 새롭게 변화해 가는 걸림돌을 넘어서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영신: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가 않지만 여당 이야기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0대 청년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20대 지지율이 저조한 원인을 설훈 최고위원은 보수정부에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했고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반공 교육을 너무 투철하게 받아서 대북적대의식을 심어줬기 때문이다, 지금 이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변호사님은 이런 인식과 발언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박찬종: 민주당 의원들이 제가 민주당 의원들이라고 해도 지금 이 단계에서 자유한국당 하는 저 꼴을 보고 이해찬 대표가 뭐 20년 50년 장기집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자신만만한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이걸 다른 측면에서 보면 자유한국당의 저 모습이 민주당 또는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으로 하여금 자신감을 갖게 해 가지고

▷전영신: 네.

▶박찬종: 그 다른, 다른 측면에서 거칠게 얘기하면 오만해 가지고 뭐 자기들에게 불리한 것은 모든지 자기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해서 나무라고 치르고 그 당연히 그렇게 가는 것이죠.

▷전영신: 네.

▶박찬종: 그 이런 단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좀 더 그 지지율 상승을 위해서 자기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좀 더 겸손하고

▷전영신: 그렇죠.

▶박찬종: 그런 자세를 취해야 되는데

▷전영신: 네.

▶박찬종: 그게 우리 헌정사를 보면 그게 어려워요, 그렇게 되기가. 이렇게 이게 상대방이 만만할 때는 막 지르고 나가고 오만해 지기 마련입니다. 그걸 민주당이 답습하고 있지요.

▷전영신: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수사이다>박찬종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찬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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