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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봉 “북미 정상회담 기대치 낮추면 의외의 성과 낼 가능성도”[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화제 인터뷰] 이국봉 상해 교통대 교수
아침저널 | 승인 2019.02.26 08:40

■ 대담 : 이국봉 상해 교통대 교수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전영신 앵커

▷전영신: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내일 시작됩니다. 과연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가 함께 담기는 하노이선언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청와대가 종전선언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해서 그 배경과 의미에 대해서도 궁금해지는 점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늘 전용기편으로 베트남에 도착을 하고 또 김정은 위원장을 태운 열차도 60시간 중국 대륙을 관통해서 오늘 아침에 베트남에 입성을 하게 된다고 하죠. 중국 현지의 이국봉 상해 교통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이국봉: 네. 안녕하세요.

▷전영신: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을 출발해서 중국을 관통해 오늘 아침에 베트남에 도착할 예정인데 먼저 중국 현지에서는 이번 회담을 바라보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이국봉: 글쎄요 일단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우리 주변국인 한반도가 평화적으로 한반도 평화라든지 비핵화 문제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이 결국은 중국의 굴기라는 관점에서 봐도 굉장히 중요한 환경적 요인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또 잘 되기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신: 김 위원장이 비행기가 아니라 열차를 타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들이 나옵니다마는 중국 현지에서는 어떤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까?

▶이국봉: 글쎄 일단은 아무래도 북한 최고지도자 안보 동선 문제에 있어서 1차 때는 비행기를 한 번 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중국 관통한다는 점에서 볼 때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사실 중국을 굉장히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금강산 관광이 재개된다는 만약에 그런 가정을 한다고 본다면 사실 이번의 열차여행 자체가 하나의 어떻게 보면 향후 그런 여행 코스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사실 또 하나 한 가지 덧붙인다면 이제 24일 평양을 출발해서부터 하노이까지 총 4,500km를 60시간 가운데 40시간을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기 위해 40시간을 중국의 지역을 관통하면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미국 대통령을 만나면서도 마음 속에 3분의 2 정도를 중국을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인상도 사실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전영신: 그렇군요. 국내에서는 탁현민 전 청와대 행정관이 내놓은 분석이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열차 이동은 의전팀의 탁월한 판단과 선택이었다 열차 이동만으로 충분하게 화제를 만들었고 역사에서 어떤 사열이라든지 북에서 베트남까지 열차 이동의 역사적 의미 이런 충분한 스토리를 만들어냈다 이런 평가를 했더라고요.

▶이국봉: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그보다도 더 북한의 입장에서는 전략적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북중 간에 더 공과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계기 구축하면서 그를 바탕으로 미국과 회담에 나서겠다 그래서 사실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열차 타고 이동한다는 것이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일대일로를 연상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외국의 정상이 김정은 위원장이 몸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평양에서부터 중국 내륙을 지나서 베트남까지 그런 것들을 몸소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북한이 전략적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사실 중국과 베트남이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껄끄러운 부분도 없을 수가 없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북한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전영신: 예, 알겠습니다. 이 시간에 많은 전문가들하고 그동안 인터뷰를 해 왔습니다마는 공통된 의견은 이번에 단박에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였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디까지가 진행되면 회담이 성공한 거다 회담의 성장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이라고 보세요?

▶이국봉: 아마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번 회담이 성공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기를 그래서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할 텐데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지금 이 상황까지 이르렀다면 그러니까 비핵화를 하겠다고 모두가 공헌하고 같이 이제 머리를 맞대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실 중국에서는 탄파이라고 해서 카드 게임에서 예를 들면 모든 패를 열어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손에 패든 모두 내보이면서 최후에 우리가 한번 결판을 보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해 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점에서 정치적 신뢰가 부족하지 않은가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쉽지 않아 보이고 그런 관점에서 빅 딜이라고 볼 수 있는 과정은 그 핵심 포인트는 역시 핵 리스트죠. 핵물질 핵탄두 왜냐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그걸 얘기한다고 해서 한 번에 모든 걸 해결할 수 없고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제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비핵화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진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근본적으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이번 영변 핵시설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 하나가 곧 비핵화가 아니거든요. 조치 중에 하나지.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전체인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같이 이거 이거 했으니까 이거해 행동 대 행동 이렇게 이렇게 가는 데 있어서 핵 리스트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빅 딜의 조건이 될 수 있겠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영신: 사실 얼마 전에 박휘락 교수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영변 핵시설 폐기 정도 수준에 그치는 것은 그러니까 밥솥에 비유를 하셨는데 이미 밥을 다 해 놓고 빈 솥만 폐기하면 뭘 하느냐, 즉 핵무기 지금 말씀하신 핵탄두 핵물질 다 만들어놓고 그 만든 시설 폐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국봉: 핵 전문가로 손꼽히는 해커 박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작년 12월에 중국에서 한 인터뷰에서 사실상 자기는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다는 측면에서는 사실상 북한 핵 보유국이 마찬가지가 아니냐 그래서 얘기한 것이 뭐냐 하면 20개에서 60개 30개 정도의 지금 유력한 것으로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기는 판단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영변 핵시설이라는 것이 아시겠지만 50년대부터 북한이 추구하면서 상징적인 의미는 크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이 그만큼 곧 비핵화 그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의구심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영신: 그렇군요. 그리고 청와대가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 가능성이 있다고 어제 언급을 했습니다. 종전선언은 남북미중 간에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북미 2자 간에 서명만 하면 가능한 건가요?

▶이국봉: 그래서 일단 실질적으로 아마 그런 뉘앙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중 수교를 했고 그다음에 미북만 남았다 우리의 군사합의서...

▷전영신: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한중 간에 수교를 했고 미북만 남았다 그게 의미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국봉: 사실상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나온 배경 그 의미에 대해서 일단은 예를 들면 미국 측에서 본다면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라는 것을 카드를 내밀면서 북한을 더 비핵화 쪽으로 유도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청와대 입장에서 본다면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한테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남북 경협 필요하면 우리가 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종전선언이라는 그 신호 실질적인 종전선언의 그 신호를 통해서 앞으로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우리 정부가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뭔가 주도하는 그런 포석을 만들어보겠다 그런 어떤 목표와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들이 깔려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한반도에 가장 중요한 우리 당사국인 우리가 패싱 되어서야 되겠는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깔려 있는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영신: 당초에는 종전선언을 위해서 시진핑 주석도 갈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날짜에 맞춰서 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갑자기 북미 간 2자 간에만 할 수도 있다 그것을 당사자인 우리나라가 빠지는 것은 괜찮습니까?

▶이국봉: 그러니까 사실상 최소한 우리가 형식적인 측면에서 봐도 조금 후퇴하는 게 아닌가 사실 그런 측면이 보이는 게 왜냐하면 24일 아침에만 보더라도 미국 트럼프 같은 경우에 트윗을 하면서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기대를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시 주석의 도움에 대해서 그 부분을 언급을 했고 세 번째는 김정은 위원장과 관계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미국이 어떻게 보면 이번 회담을 통해서 북한 뿐만 아니라 중국까지도 염두하고 이렇게 하면서 한반도의 대표성을 가지고 가면서 지금 회담을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제스처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한반도의 실질적인 우리가 다소 한 발 물러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인상을 주는 측면은 있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영신: 중국 정부 입장은 어떤가요? 아직 정부 입장이 발표된 부분은 없나요, 이거와 관련돼서 종전선언?

▶이국봉: 그 부분과 관련돼서 일단 지금 현재는 모두가 다 예의주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 자체를. 그리고 사실 이번에 열차 타고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사실은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 아마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일단 예의주시하면서 지금 이 회담을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아까 말씀하셨듯이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신한반도체제를 선언했거든요. 한반도 운명의 주인은 한국이다 북한이 개방되면 한국이 주도적으로 경협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북한 개방과 경협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 경제계에서도 기대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국봉: 그 부분은 일단 큰 관점에서 봤을 때 중국이 지금 굴기라는 과정에서 주변국과의 관계라든지 특히 한반도 관계에서 어떤 특별한 문제가 변수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 평화적인 상태가 굉장히 중국의 굴기라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환경적 요인이라고 보고 또 하나는 북한과 같이 동북선상하고 바로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기 관계가 북한이 자연스럽게 평화적인 분위기로 경제협력 발전 분위기로 이렇게 나아간다면 자연스럽게 동북선상과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면서 이게 일대일로 중국의 큰 그림하고도 연결되는 그런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크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영신: 이번 회담 이후도 전망을 했으면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또다시 서두르지 않겠다라고 발언을 했고 폼페이오 장관은 성과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는데 3차 정상회담 열리게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국봉: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 작년에 1차 회담 전에는 사실 트윗 포함해서 많은 얘기들이 사전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기대치를 그만큼 낮추면서 어떻게 보면 거꾸로 의외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북한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을 텐데 중요한 것은 비핵화라는 것은 그러니까 제재 말고 제재와 관련된 부분 말고 미국의 입장에서 더 줄 건 없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서두르지 않겠다는 것 북한에 대한 무언의 압박이 될 수도 있겠고요. 사실 이런 관점에서 오히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리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런데 봐라 북한은 핵실험하지 않지 미사일 실험하지 않지 그러니까 그것을 트럼프 입장에서 성과라고 보면서 추후 그런 것이 지적된다면 추가 정상회담도 한번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영신: 그렇군요. 만약에 그냥 큰 성과 없이 그냥 핵 동결 수준에서 회담이 끝나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맞이하게 될 후폭풍도 사실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당장 재선도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국봉: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방어적인 측면이 강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비핵화가 충분하다면 상관없지만 비핵화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이 됐다면 빈손으로 회담되는 거 자체 그 상황 자체를 근본적으로 최소한 논리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뭔가 특별하게 이번 회담에서 북한에서 더 큰 제스처를 취한다든지 제재 완화 포함해서요.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신중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손해를 보고 있지 않다 그런데 저기는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부각시키기 위한 그런 접근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이번 회담 결과 함께 같이 지켜보시죠.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국봉: 감사합니다.

▷전영신: 중국 현지의 이국봉 상해 교통대 교수를 연결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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