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청이 직원들이 모은 1%나눔운동 기금을 악성민원 해결에 사용해 논란이 일자, 지역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사진 우리복지시민연합]

■출연: 대구달서구의회 김귀화 의원

■진행: 대구BBS 박명한 방송부장

[박명한 방송부장]

대구 달서구청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돈을 모아 1% 나눔운동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이 기금을 악성 민원 해결에 사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대구 달서구의회 김귀화 의원님 전화 연결합니다.

김귀화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귀화 달서구의원]

네, 안녕하세요. 김귀화입니다.

대구 달서구의회 제26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귀화 의원이 구청 나눔기금 유용논란 관련 구정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 달서구의회]

[박명한]

먼저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일이 어떻게 일어난 것인지 청취자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김귀화]

네. 우리가 2013년도에 월성동 코오롱하늘채 동편 도로공사를 시행하면서 편입된 건축물 보상 관련된 민원이었습니다.

토지수용에 관한 절차를 거쳐서 결정된 보상금을 수령했는데도, 민원인이 권리금을 주고 들어갔던 돈 전체를 추가보상 요구하면서 일어났던 민원입니다.

[박명한]

직원들이 모은 이웃돕기 성금을 이 토지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인에게 줬다는 이야기죠?

[김귀화]

네, 그렇습니다. 행정대집행 상 문제가 없는데 결정금액을 주고, 본인이 5천200만원이라는 비용이 들어갔다고 해서 나머지 금액 천300만원을 끊임없이 추가 요구했던 상황입니다.

[박명한]

그래서 구청 측에서 직원들이 모은 이 이웃돕기 성금을 민원인에게 전달을 했는데, 구청에서는 민원해결 모범사례라며 오히려 문제없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 기금의 용도와 집행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나요?

[김귀화]

월광수변공원의 자판기 수입이 직원자율회로 들어옵니다.

자율회비는 직원들 사기 진작이라든가, 경조사, 직원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우이웃돕기 공무원 1% 나눔기금은 말 그대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지역의 독거노인이나 결손가정, 소년소녀가장, 아니면 복지관,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한]

집행절차나 용도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김귀화]

그렇습니다.

[박명한]

그런데 일각에서는 일부 국장과 부서장이 이번 일에 개입했고, 특히 구청장이 이 일을 알지 않았나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귀화]

저희도 자료를 받아보면서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남일보 기사를 보면 8월 초에 구청장실에서 실국장 티타임에서 문제가 거론됐고 그 이후에 주무나 서무회의를 거쳐서 회의에서 이 문제로 직원들의 반대 의견이 있었으나, 자율회 총무팀장이 간부회의 결정사항이니 협조해 달라 이렇게 해서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한]

지난 주 구의회 구정질문을 통해 김귀화 의원님을 비롯해 3명의 의원들이 이태훈 달서구청장에게 이번 일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답변이 불에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데 당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습니까?

[김귀화]

구청장 답변이 자신은 몰랐다, 자치행정국장과 실국장이 자율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수집, 검토한 자료들을 보면, 이 사건을 사전에 이렇게 하기로 하고 계획이 되어있었고 모금 같은 경우는 자율적으로 참여했지만 사용 용도에 있어서는 서무나 직원들이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증거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의 의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용처가 맞지 않다, 반대한다는 의견을 분명히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한]

시민단체는 대구시 감사를 요청하겠다고 하고, 달서구의회는 집행부에 다음 달에 이 문제와 관련해 끝장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고 하는데, 일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 같네요?

[김귀화]

이후 증거자료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달서구청은 사실 관계에 대해서 분명히 구민들에게 밝히고 관련자에게 조치를 취하고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끝장토론을 하자고 하는 것은 이런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먼저 집행부의 구민에 대한 사과가 이뤄졌으면 이정도까지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점점 우리 달서구민들의 명예도 실추되고 또 그 이전에도 여러 가지 문제도 있어서 의장께서 마지막에 끝장토론을 하자고 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시시비비라던가 정확하게 따져보자 그런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박명한]

끝으로 이번 나눔운동 기금 유용 논란,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귀화]

당초 1%나눔기금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들어가서, 달서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정계좌가 있습니다.

이 계좌를 통해서 행복나눔 이라든가 우리 이웃의 복지관이나 불우이웃, 취약 청소년, 어르신들에게 여러 가지 용도에 맞게 정해진대로 지급하는 것이 맞겠죠.

[박명한]

그런데 이번 일은 이미 민원인에게 돈이 전달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 같습니까?

[김귀화]

민원인에 들어간 이 돈을 다시 회수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관련자에 문책이나 조치가 있어야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박명한]

아무쪼록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바쁘신데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귀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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