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전영신 앵커

▷전영신: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전용열차를 타고 하노이로 향하고 있고 실무협상단은 의제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북미 정상회담 과연 상징성을 넘어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세기의 핵 담판에 또 한 번 세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 통일부 장관 지내셨죠.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내용 짚어보죠. 정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정동영: 네, 안녕하세요.

▷전영신: 이번 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관전포인트 어디에 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정동영: 베트남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베트남의 길이요?

▶정동영: 출발부터 지금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달리는 전용열차 속에 김정은 위원장이 있을 텐데요. 어젯밤 중국 대륙을 가로지으면서 달리고 있을 텐데 많은 걸 보고 많은 걸 생각하겠죠. 출발을 한 뒤에 평양중앙텔레비전은 이렇게 보도했어요. 조국과 인민의 부강과 번영을 위해 머나먼 길을 나섰다라고 보도했는데요. 베트남의 길을 가기 위한 길을 가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가 또 베트남이잖아요. 베트남의 장소성이지만 단순히 장소가 아니라 그것이 베트남 자체가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그 말씀은 김정은 위원장이 빅 딜로 가기 위한 어떤 통 큰 결단을 내릴 것이다라고 지금 보시는 건가요?

▶정동영: 이미 전략적 결단은 작년 판문점선언 또 싱가포르 합의 등에서 충분히 담겼죠. 이제 그것을 실천하는 일, 행동으로 옮기는 일이 남아 있는 거죠.

▷전영신: 실무협상단이 의제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데 디테일한 부분을 두고 첨예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디테일한 부분이라는 게 스몰 딜, 빅 딜 또 미들 딜 이런 협상의 크기나 범위를 가늠하는 부분이 될까요?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세요?

▶정동영: 결국 이제 싱가포르에서는 총론을 얘기했잖아요. 북미 관계 그리고 평화체제 그리고 완전한 비핵화 여기에 12가지 의제를 논의했다 이렇게 비건 대표가 저희들에게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가 워싱턴에서 갔을 때 얘기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12개 사안이면 한 주제당 4~5개로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단어 하나 하나 글자 하나 하나를 두고 밀고 당기기가 치열하다고 볼 수 있죠.

▷전영신: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지난해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함께 네 차례 북한을 다녀온 앤드류 김 전 중앙정보국 코리아임무센터장이 비핵화 로드맵은 핵 미사일 시험 중단과 포괄적 신고 및 전문가 사찰, 핵무기, 운반책, 핵물질 폐기 그리고 핵 확산 금지조약 재가입 이렇게 설명을 하고 상응조치로 제재완화와 연락사무소 개설, 테러지원국 지정 철회, 종전선언, 평화협정, 군사협력 이걸 들었는데 이제 이게 전 세계가 바라는 빅 딜이 되겠죠. 여기에 이번 회담의 성공 여부가 걸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동영: 저는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전략적 결단을 내렸고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결과물을 지금 간절히 원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미 두 정상 간에 합의하기로 하고 지금 정상회담을 하는 거죠. 실무 준비를 하는 것이니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길지는 지금 실무단이 끝나봐야 되고 또 실무협상과 상관없이 그 연장에서 정상 간의 단독회담, 확대회담, 산책회담 여러 가지 담판이 있을 텐데요.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늘 강조하는 게 우리 둘은 케미스트리 화학적 결합이 맞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전영신: 케미가 잘 맞는다, 요즘 말로.

▶정동영: 그러나 통 큰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전영신: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이게 핵미사일 동결에 그치게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핵 동결이나 ICBM 폐기 정도 수준에서 대북제재의 빗장이 열리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정동영: 말씀하신 대로 해체나 파괴가 아닌 동결을 미국 정부가 얘기하는 것을 보면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지 않느냐 스몰 딜이다 등등의 의문을 제기하는데요. 크게 볼 필요가 있어요, 자자구구에 얽매일 게 아니라 동시에 또 미국 정부가 말하는 것은 백악관이나 국무상이 말하는 것은 완전한 비핵화를 계속 얘기하는 거와 동시에 북한이 폼페이오 장관에게 플루토늄 플러스 고농축우라늄 시설 해체까지도 약속한 바 있지 않느냐고 상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따지면 미국이 얘기하는 동결이라는 말은 완전한 비핵화조처의 입구로서 동결을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전영신: 그런데 이 비핵화 개념이 서로 다른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는데 이번 실무협상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 차이를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정동영: 무슨 차이냐 하면 우리는 미국이 28년 전에 91년이죠. 미국이 군산에 있는 전술핵탄두를 모두 가져갔어요 철수했어요, 150개 남아 있던 것을.

남한 내에 핵이 없다하고 핵 부재 선언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한에는 핵이 없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은 북한에 있는 핵시설과 물질과 무기와 계획과 이런 걸 없애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규정하는 거죠. 그런 반면에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건 한반도의 비핵 기대화다. 비핵 기대화라는 것은 남한을 들락거리는 핵 항공모함, 핵 잠수함.

▷전영신: 핵 우산이죠.

▶정동영: 핵 폭격기 이런 이른바 전략자산이라고 부릅니다. 이 전략자산을 중단해라 이것이 한반도 비핵화다라고 하는 데에서 쟁점이 있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금지를 공식으로 요구 한 바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쨌든 문구에 담기는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전영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문구에 담기느냐 아니냐 이것도 한 가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대목이네요.

▶정동영: 북이 그러니까 구체적인 비핵화 행동 계획을 하기 위해서 우선 이를 당연시하는 거죠. 그리고 작년에 싱가포르 합의 이후에 한.미 연합훈련 이후에 조정을 하면서 전략자산 전개가 중단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전영신: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한 경협을 떠맡겠다는 카드는 어떻게 이번 협상에서 주요하게 될까요?

▶정동영: 아주 적절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이 원하는 것은 네 글자입니다. 제재완화입니다. 우리 핵을 내려놓을 테니까 우리 살 길을 터달라는 것인데 지금 제재는 3차원의 제재가 있어요. UN차원, 미국 단독제재 그리고 우리 정부의 제재인데 특히 미국이 단독으로 하는 제재는 이건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UN제재 완화 결의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선도할 수 있어요. 남북 경협은 당장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나쁠 것이 없을 것이 남북협력은 원래 해 왔던 거예요.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 중단하고 한 것이지 그리고 또 계속 북미가 쌍방으로만 이렇게 협상하고 거래가 치달아가는 것이 과연 길게 볼 때 한반도의 미래에 이익이 될 것인가 하는 점을 생각해 보면 남북미 삼각축을 복원한다는 의미도 있는 거죠.

▷전영신: 그런데 지금 북한이 이렇게 협상 테이블에 나오게 계기가 그동안 북한을 국제사회가 완전하게 제재를 했기 때문에 나오게 된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라도 경협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대북제재 해제가 이루어진다면 대북협상력이 또 약화되는 게 아니냐 얼마 전에 미국 방문하고 오셨습니다마는 미 의회를 비롯한 조야에서는 이런 입장과 의견을 내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정동영: 그렇죠. 미국과 한국의 강경파 또는 보수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은 그렇게 봅니다. 제재 때문에 나온 것이다 그런데 제재는 수 십 년 동안 해 왔던 거고요. 지난 10여 년 동안 미국 제재가 UN제재가 10차례, 미국 제재도 수십 차례 이렇게 됐지만 계속 미사일 쏘고 핵실험하고 해 왔잖아요. 그런데 제재도 작용을 했겠지만 보다 크게는 방향을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전략적 결단이라고 보아지는데요. 10년 전에 한 번 했어요, 전략적 결단을.

그게 뭐냐 하면 2005년 9.19 공동선언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미중일러 남북 여섯 나라가 베이징에 모여서 그때 제가 통일부 장관 할 때 입니다마는 김정일 위원장을 설득했고 핵을 내려놓으라고 그러면 당신들이 원하는 걸 주겠다 해서 거래를 한 것이 10년 전의 9.19 합의였는데 그런데 그게 깨졌단 말이죠. 그리고 10년 뒤에 다시 2019년에 지금 큰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죠. 북이 김정은 위원장이 그리고 있는 큰 그림 속에서 베트남 2차 북미 정상회담까지 왔다고 봅니다.

▷전영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2차 회담이 시작되기도 전에 3차 회담을 시사했습니다. 서두르지 않겠다고도 여러 차례 강조를 했는데 그러면 이번 회담 이후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정동영: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하노이 이후를 봐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70년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데요. 눈을 뜰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한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벌써 내년 11월이면 대통령 선거입니다. 올해 말부터는 이제 경선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신이 대외 정책에 있어서 유일하게 성과라고 내세울 만한 것이 북핵 문제인데 이것을 3차, 4차 정상회담으로 당연히 끌고 가려고 하겠죠. 그다음에 북은 지난주에 노동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썼어요. 비핵화의 결단은 김정은 위원장이 알렉산더 대왕이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칼로 단칼에 잘랐듯이 그런 결단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또 굉장히 주목할 만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되돌아갈 수 없는 길에 들어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북이 비핵화하게 핵을 내려놓겠느냐 또 김정은을 믿을 수 있느냐 이런 해묵은 수구보수적인 시각을 좀 벗어나서 백두산을 알프스같이 만들겠다 하는 그런 큰 비전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이 원하는 베트남의 길을 과감하게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손을 잡아줘야죠. 이것은 상호작용 반작용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잘 풀리고 북미관계가 풀리면 그 길 가는 거예요. 그런데 북미관계가 막혀도 안 되는 거고 남북관계가 막혀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하노이 이후의 국면 전개를 미리 우리가 상상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선도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시간을 조금 더 할애를 해서 당 얘기 몇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엊그제 이른바 5.18 망언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가 서울에 열렸는데 대표님도 함께하셨죠?

▶정동영: 네.

▷전영신: 해당 발언을 한 자유한국당 3명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징계 논의, 의원직 제명 논의가 별다른 진척이 없는 것 같은데 혹시 당 차원의 대응 방안이 있으십니까?

▶정동영: 이미 절차에 들어갔습니다마는 자유한국당이 내일모레면 전당대회가 있고 하니까 그 이후에 자유한국당의 태도에 달려 있죠. 그런데 이번 기회에 중요한 것은 나치 찬양 처벌법처럼 5.18은 사실 민주공화국을 짓밟은 군부세력에 대한 저항이었고 오늘 우리가 누리는 표현의 자유와 인권과 민주주의의 피를 흘린 뿌리거든요. 그런 뿌리를 모욕하고 모독하는 것을 처벌하는 5.18 특별법 개정안 이것을 자유한국당이 끝내 외면한다면 법안 신속처리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180명 이상이 찬성하면 자동 표결하는 장치거든요. 여기에 걸어야 한다고 저희가 당론을 결정했어요. 그래서 선거제도개혁과 함께 5.18 특별법을 신속처리하는 것으로 지정해서 하자라는 것을 제안한 바가 있죠.

▷전영신: 패스트트랙. 거기에 함께 올리겠다라는 말씀.

당 얘기 나온 김에 민주평화당이 야권발 정계개편 전략을 선 자강, 후 3지대 창당으로 일부 변경을 하신 겁니까?

▶정동영: 저희의 고민은 이 정부와 문재인 정부와 어떤 관계를 설정할 것인가에서 양론이 있는 거예요. 독한 야당의 길을 가야 한다라는 의견과 함께 시시비비로 옳은 것은 도와주고 그다음에 비판할 건 또 강하게 비판하고 하는 물론 강조점의 차이죠. 그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오르지 않고 있는 지지율 물론 안철수 대표 시절에도 5% 박스에서 갇혀 있었습니다마는 3% 전후해서 잘 움직이지 않고 있는 민주평화당의 존재감을 어떻게 확장할 것이냐 세력 확장 논의죠. 그러나 경계해야 할 것은 정치적 이합집산, 정치적 철새로 보이는 것은 죽는 길이다 그러니까 원칙을 지키면서 주동작위 주체성을 확실히 지키면서 변화를 준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그런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전영신: 그런데 그 배경이 지금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서 야권이 이동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이 북미 정상회담이나 5.18 망언 정국에 가려서 전망이 불투명해진 것도 한 이유가 될까요?

▶정동영: 글쎄요 자유한국당은 보수를 어떻게 재편하느냐 그냥 극우적인 보수의 길을 수구의 길을 갈 것이냐 하는 것이고 민주평화당은 보수재편과는 상관이 없는 문제죠.

▷전영신: 바른미래당하고 어떤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사실 있어서요. 여쭤본 질문이었습니다.

▶정동영: 바른미래당 경우는 정체성이 다른 부분들이 합쳐져 있죠. 예를 들면 햇볕정책은 오류다 햇볕정책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유승민 의원 같은 그런 정체성이 있는 것이고 또 호남 출신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햇볕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그런 정체성의 차이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정리가 돼야 바른미래당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전영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동영: 감사합니다.

▷전영신: 지금까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전망 그리고 당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