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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서울구치소에서 만나 30년...김경수, 경남도 걱정 가장 많이 해""구속 이해할 수 없어...당 차원에서 '재판불복종-2심 영향' 의도 전혀 없다"
양창욱 | 승인 2019.02.22 15:38

*출연 :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앵커 : 양창욱 정치부장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양 :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님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기 :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성북을 출신 기동민입니다.

양 : 네, 언론인터뷰 오랜만이신 것 같습니다.

기 : 네, 그렇습니다.

양 : 얼마 전에 김경수 지사 면회를 다녀오셨죠?

기 : 네 그렇습니다.

양 : 어떠시던가요?

기 : 건강해보였고요. 경남도민들과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했고, 염려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하더라고요. 제일 걱정하는 게, 경남도 문제인데, 새로운 경남을 만들기 위해서 추진해왔던 많은 일들이 도지사 공백으로 지체되거나 정체되는 게 아니냐,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인데요. 340만 경남도민의 오랜 숙원인 부산경남 제2신항 문제, 부산경남 KTX문제, 김해 신공항 부지재검토 사업 등이 많이 힘들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염려를 하고 있었고요. 1심 판결 기록을 검토하는 데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유무죄는 다퉈질 수 있다고 보지만 현직 도지사를 법정에서 구속시킨 것은, 사상 전례 없는 판결이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 차분하게 좀 돌아보고, 2심 재판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변호인과 차분하게 2심 재판을 준비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양 : 네, 의원님이 평소에도 김 지사님하곤 친분이 두터웠나요?

기 : 제가 92년도에 서울구치소 있을 때, 서로 학생운동하다가 수감돼 만났던 상황인데요.

양 : 아, 학생운동 하다가 만나셨군요?

기 : 네, 92년도에 그때 만나서, 거기서 인연을 맺었고요. 그 뒤에 국회 보좌관도 다른 방에서 하면서 같이 지내왔죠. 이러면서 한 30년 동안 관계를 맺어왔던, 1년 선후배 사인데 사실상 친구죠.

양 : 아, 그런 인연이 또 있으시군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김경수 지사 1심의 부당성을 거듭 주장하고 있어요. 기자회견도 하셨고 대국민여론전도 펼치고 계시는데, 어떤 점이 가장 문제라고 보시는 거에요?

기 : 저는 첫 번째는 아까도 잠깐 말씀 올렸지만, 예전에 홍준표 전 지사 같은 경우도 보면 1심에서 실형을 받았지만 현직 도지사기 때문에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보통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저는 유죄다, 무죄다 이건 재판부의 소관이니까 다툴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정도의 사안을 가지고, 무엇보다 진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드루킹 일당의 진술이 조작하고 꿰어 맞춰진 흔적이 구치소에서 압수수색 돼 증거물로 채택됐을 정도인데, 이게 과연 현직도지사를 법정구속할 만큼의 사유냐, 여기에 대해서 강한 의문이 들었던 거고요.

양 : 네.

기 : 적부심에서도 그랬고, 재판 과정에서도 드루킹 일당이 가진 진술의 일관성 부재, 또 허위진술,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분명하게 국민적으로 각인됐음에도 심증에 기반한 재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좀 무리한 판결이었다, 이런 게 대다수 당내의 정서입니다. 국민여러분께서도 설사 유무죄를 다툴 수 있다고 하지만 이런 정도의 사안을 가지고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법정구속 시키는 게 사리에 맞는 것이냐, 이런 의문을 많이 갖고 계신데, 여기에 대한 강한 문제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양 :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시는 게, 왜 구속시켰냐 이게 아니잖아요? 이것가지고 지금 따지나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기 : 아닙니다. 당 내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한쪽에서는 판결문 자체에 대한 지적을 하고 계시지만, 또 많은 분들은 김경수 지사도 그렇고 가까운 많은 분들은 그건 2심에서 따져볼 일이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국책사업, 재정사업, 경남도민들의 숙원사업, 이런 부분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김경수 지사가 충분하게 진술에 대한 방어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하는 것이 무엇보다 선결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양 :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기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내에도 여러 가지 기류가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 드러내는 하나의 모습만 가지고 당 전체가 이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 : 네. 그렇게 의원님은 아니신데, 당의 여러 가지 목소리 중 하나가, 판결 자체에 대한 불만이 있고, 이렇다보니까 이게 재판 불복종이 아니냐, 2심에 영향을 주려는게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야당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국민들도 여기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기 : 그러면 지금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를 하고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문제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역사적으로 큰 결단을 내린 건데, 황교안 후보나 김진태 후보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잖아요. 판결불복 아닌가요? 그렇게 따지면? 저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견제와 균형 이런 부분은 당연히, 충분히 존중돼야 할 중요한 가치이지만, 사법부라든지 입법부가 국민정서에 반하고 시대적 흐름에 반하는 판결을 했다고 일각에서 판단되어지면, 저는 과감하게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판을 뛰어넘어서 판결 결과를 뒤집으려고 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했다든지, 아니면 사법부에 대해 구체적인 위해를 가했다든지, 이런 위법한 행동들이 더해졌다면 저는 큰 문제라고 보지만,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 정도 비판도 못하는 건가요? 그것은 판결불복은 좀 다른 것이고, 판결에 대한 비판적 의견들은 얼마든지 정당과 개인이 국민한테 설명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양 : 지금 말씀하신대로, 당에서 그 정도 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심한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기 : 심하다, 심하지 않다를 떠나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판결을 놓고, 그 판결을 부정해버리거나 그 정체성을 훼손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다, 왜 재판부는 그런 판결을 했을까, 이렇게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는 작업들까지 못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마치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부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과도한 논리 추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 : 아, 그렇군요. 그런데 단순히 이런 의견이 있다, 이런 반론이 있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기자회견까지 이러니깐, 거칠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는 거죠.

기 : 한번 정도 판결문 분석했던 거고요. 그 판결문 분석 역시 당 주류의 인사가 한 것이 아니라 오해와 염려가 있기 때문에 외부 분들을 모셔서 판결문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생각하시지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국민들께 보고 드린 것이기 때문에, 당 전체가 그렇게 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양 : 그러면 당 차원에서는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여러 가지 법률 지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보석신청 얘기도 나오고 있다던데...

기 : 어디까지나 보석신청이든 무엇이든 간에 김경수 지사와 변호인단들이 전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이고요. 당은 당 차원에서, 예를 들어 김경수 지사 측에서 요청하는, 여러 가지 법률적 검토라든지 보강, 이런 부분에 대한 요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집니다. 이것이 마치 당이 재판 전체를 주도하는 것처럼, 재판 전체에 영향력을 미칠려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당은 당대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김경수 지사와 2차 변호인단이 잘 상의해서 사법부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고 이후 절차를 밟아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 :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잘 알겠는데, 왜 이렇게 심하게 받아들이냐 하면요, 최고위원 하시는 분께서 기자회견도 하고 이러니까, 이게 당 차원 의미가 있는 것 아니냐, 누구나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거든요.

기 : 한 차례 어떤 행동이었고요, 그리고 당으로선 김경수 지사에 대한 구속,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부당하다, 무리한 판결이었다, 이런 부분을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지, 이게 마치 집권여당이 사법부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2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은 정말 곤란하다고 생각하고요. 전혀 그런 의도도 없습니다. 다만, 국민여러분께, 이런 정도의 무리한 판결이었습니다, 이걸 어떤 기자회견, 혹은 판결문 분석이란 형식을 통해서 보고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양 : 네, 삼권분립을 훼손하거나 그런 의도는 전혀 없는...

기 : 전혀 없습니다.

양 : 네, 그 말씀으로 충분한 것 같습니다.

기 : 대법원장도 그런 얘기하시잖아요, 예를 들어, 일각에서 판사에 대한 혹은 판결에 대한 공격이 있으면 그러면 안 된다고 대법원장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을 무슨 다른 차원으로 해석하지 않듯이 무리없이 판결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는 발표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부정과 공격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양 : 알겠습니다 의원님. 다른 질문 해 볼게요.

기 : 네.

양 : 지금 2월 국회가 계속 공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 5.18 망언 파문, 이 두 개 때문에 국회 개회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두 거대 당이 2월 국회를 열 생각이 있긴 있으신 거죠?

기 : 저는 정말 민망해 죽겠습니다. 2월을 이렇게 허송세월로 보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요. 2월 국회는 당연히 정상화돼 대정부질문도 하고, 대표 연설도 하고 그 다음에 상임위를 통해서 금년 사업보고를 받아야 하거든요.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데 꽉 막혀있는 게 집권여당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고요. 정부여당이 양보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양보해야 하는 건데...

양 : 정부 여당이 양보해야한다고요?

기 : 네, 국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양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도대체 어디까지 양보해야 하는 것인지, 의견을 들어줄 수 있는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이건 작심하고 말씀드리자면 자유한국당의 대표 경선이 끝나는 시점까지는 정상화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분들은 그렇게 공언해왔고요,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말씀 나눠 보면 전당대회 때문에 사실상 국회정상화 되기 힘들다, 이런 말씀 해주세요.

양 : 전당대회 끝나면 연다고요? 그럼 28일에 연다는 건가요?

기 : 법적으로 정해진 건 2월 4월 6월 임시국회이지 않습니까? 3월 임시국회를 합의해서 소집한다는 얘기겠죠.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손혜원 국정조사, 분명하게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의견들을 냈어요. 이해충돌 하는 부분이 꽤 많으니까 전수조사도 하고 그것에 기반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이것에 기반해서 한 발짝 더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인데, 무조건적으로 특정 개인에 대한 국정조사가 선행이 돼야 의회를 정상화시킬 수 있다고 말씀만 반복하는 것은 저는 정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이고요. 그 예로, 예전에도 서울교통공사 박원순 시장을 겨냥한 국조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해서 여야 간 합의까지 했어요. 그런데 드림랜드 사건 막 터지고 하면서, 그 대상과 범위 어떻게 할 것인가가 하다 결국 무망해지고 형체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 앞에 책임지지 못할 정치적 합의, 이렇게 남발하는 것 옳지않다고 보여지고요. 조건 없이 정상화해서, 그 과정에서 만약 허물이 우리 특정 개인한테 일방적으로 몰린다든지, 특정 집단에 대해서 국민적 비판과 규탄의 수위가 높아진다든지 그런 것에 기반해서 국정조사도 할 수 있고 특검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지, 당연히 열려야 할 국회정상화 이런 부분에 전제조건으로 특정 인사에 대한 국정조사나 특검이나 이런 부분을 요청하는 것은, 지금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하나의 꼼수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 : 네, 의원님 제가 좀 헷갈려서 이렇게 다시 여쭤볼게요. 야당은 그럼 그렇게 잘못하고 있는 것을 알겠는데, 2월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정부여당, 특히 여당이 양보한 건 뭐죠, 지금까지?

기 : 법에 따라서 국회는 열리게 돼있습니다. 2월 국회 4월 국회, 6월 국회는 법에 명문화된 것입니다.

양 : 그런데, 늘 쟁점이 있고 이견이 있으니 여야 간에 서로 타협하고 양보를 해야 되잖아요.

기 : 서로 양보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양보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 있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양보해야 하는 것은 아닌 거죠. 예를 들어,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는데 그것을 당의 가치와 정체성과 결부된 문제일 수도 있는 것인데, 자기 당이 해야 할 역할과 책무는, 예를 들어서 5.18 인사들에 대한 제명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수행하지 않고 오로지 특정 인사에 대한 국정조사가 선행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어떻게 무조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비론이 이 시점에선 대단히 경계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시시비비를 좀 가려주셔야합니다. 무조건 정상화시켜서 그 과정을 통해서 국민적 심판과 평가를 받아봐야 하는 게 아니냐, 전제와 조건 없이 국회는 정상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 :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기 : 네 고맙습니다.

양 :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양창욱  wook14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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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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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부는 그만 2019-02-22 18:38:45

    나는 이 프로 듣다보면 껀다.
    형평성이 없고 문재인 정부에 아부하는 것 같아 낯 간지러워서
    이제는 아예 안들을거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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