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서 세금탈루..신속수사 등 세부논의

정부는 오늘 오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도종환 문체부장관을 비롯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한승희 국세청장,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치원 공공성 강화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정부가 다음달 에듀파인 전면 실시를 앞두고 에듀파인을 거부하는 한유총 등 사립유치원에 대한 원칙대로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오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치원 공공성 강화 관계장관 회의'를 갖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나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단체 등은 자발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혔지만 한유총은 여전히 집단 거부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집단휴업과 무단폐원, 에듀파인 거부행위는 모두 유아교육법상 명백히 불법이며, 정부는 법과 원칙대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각 기관장 등도 "교육부와 공조해 한유총의 집단행동에 강경 대응하겠다"는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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