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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기자의 시선] 채용비리...현재와 미래를 망치는 최우선 척결과제
남선 기자 | 승인 2019.02.22 09:25

 

정부는 지난 20일 오전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3개월간(지난해 11월 6일∼올해 1월 31일) 실시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선임기자 시선 오늘은 이 문제를 집중 분석 해 보겠습니다.

남선 선임기자 나와 있습니다.

 

먼저 팩트 확인 차원에서 정부 발표 개괄을 설명해 주시죠?

 

이번 조사 결과 채용비리는 총 182건이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부당청탁이나 친인척 특혜 등 비리 혐의가 짙은 36건에 대해선 수사의뢰하고,

채용 과정상 중대 과실 등이 있었던 146건은 징계·문책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수사의뢰 대상 36건 가운데 채용 시점을 기준으로 2017년 10월 특별점검 이전에 발생한 사안은 25건, 특별점검 이후 발생한 사안은 11건입니다.

특별점검 이전 채용비리 25건 중 24건은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이전에 발생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신규채용 관련 채용비리 158건, 정규직 전환 관련은 24건이었습니다.

특히 16건은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별도로 채용규정이 불명확하거나 규정 미비 등 업무 부주의 사안은 2천452건이 발견됐습니다.

이번 결과는 1천205개 기관 (공공기관 333·지방공공기관 634·기타 공직유관단체 238)을 대상으로 ▲ 2017년 10월 특별점검 이후 실시한 신규채용 ▲ 최근 5년간(2014년 1월∼지난해 10월) 이뤄진 정규직 전환에 대해 점검한 결과입니다.

다만 2017년 10월 이전에 이뤄진 신규채용이라 하더라도 비위 제보 등이 들어왔을 경우엔 조사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5개 기관은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어서 이번 조사 에서는 제외됐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기관 구체적으로 어디 입니까?

 

수사의뢰 대상 채용비리가 발생한 곳은 근로복지공단·경북대병원 등 31곳이고요

징계요구 건이 있는 곳은 산업은행·한국조폐공사 등 112곳입니다.

 

 수사의뢰 또는 징계 대상인 현직 임직원은 총 288명(임원 7·직원 281)에 이릅니다.

임원 7명 중 수사의뢰 대상인 3명은 즉시 직무 정지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해임되며, 문책 대상 4명은 기관 사규에 따라 신분상 조치가 이뤄 질 예정입니다.

관련 직원 281명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검찰 기소 때 관련 절차에 따라 퇴출될 예정입니다.

부정합격자(잠정 13명)는 수사 결과 본인이 검찰에 기소될 경우 채용비리 연루자와 동일하게 퇴출됩니다.

본인이 기소되지 않더라도 본인 채용과 관련된 사람이 기소되면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감독기관 재조사 등을 거쳐 퇴출시킬 예정입니다.

부정합격자 규모는 향후 기관별 징계 절차에서 재조사가 이뤄질 경우 숫자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채용 비리 방식도 설명해 주시죠?

 

근로복지공단의 경우는 2천12년 4월 특정 병원 업무직을 뽑으면서 조카가 응시한 사실을 알면서도 삼촌을 면접위원으로 참여시켜 합격시켰고요

경북대 병원의 경우는 14년 2월 의료관련 자격증이 전혀 없어 응시자격이 없는 직원의 자매와 조카 자매에게 응시자격을 주어 최종 합격시켰습니다.

전쟁기념사업의 경우는 16년 3월 면접대상자로 최종 한명이 추천됐었는데 기관장이 결제를 하면서 나이가 어려 이적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면접없이 탈락 시키고 다시 뽑았고요.

국토정보공사는 16년 3월 직원자녀를 자격 미달로 탈락 시킨 후 불과 두달후에 그 사람을 다시 서류면접심사로 최종 합격 시켰습니다.

 공영홈쇼핑의 경우는 고위직 자녀 등 6명을 신규채용시험 없이 단기채용한 후 차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문제가 됐고요

 또 경기도 의료원의 경우는 직원 자녀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면서 직원 및 자녀와도 친분이 있는 직원을 면접위원으로 넣어 타 응시와에 비해 월등한 점수를 주어 합격 시켰습니다.

부산시 체육회의 경우는 15년 7월 서류전형에서 부당하게 점수를 주어 생활체육회 임원 조카를 최종 합경 시켰고요

울산 체육회는 가산점을 주어야 하는 응시자에게 가산점을 주지 않아 응시자 순위를 뒤바꿔 채용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직원의 친인척과 관련기관의 영향역 있는 사람들의 일종의 내부거래적인 채용 비리가 많았습니다.

 

채용비리로 부정 합격이 확정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들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들에 대한 구제책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부정 합격자는 확정돼 검찰에 수사 의뢰된 사람은 13명으로 잠정 집계 됐는데요.

이 숫자는 향후 검경 수사 과정에서 부정청탁 존재 여부와 금품 수수정황이 확인될 수가 있는 만큼 숫자는 늘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공소장에 명시된 부정합격자는 일정 절차를 거쳐 퇴출 시킬 예정이고요.

피해자의 경우는 현재까지 잠정적으로 55명으로 집계 됐습니다.

그러나 이 숫자의 경우도 검경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추가로 발생 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그 숫자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관계부서는 전망 합고 있습니다.

피해자 구제 방식인데요

피해자가 특정이 가능 할 경우 채용단계별로 재응시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즉 최종 면접단계 피해자는 즉시 채용하고 필기시험 단계 피해자는 면접 응시기회를 주고 서류전형단계 피해자는 필기시험 응시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를 특정 할수 없는 경우가 좀 답답해 지는데요.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 단계부터 제한 경쟁 채용을 고려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최종 면적 피해 그룹에 대해서는 피해그룹에 대한 면접을 다시하고요.

필기시험 단계와 서류 심사단계 피해는 필기시험과 서류시험을 제한 경쟁 형식으로 다시 치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그나마 적발과 피해 구제라는 발표를 했습니다만 아마도 추측컨대 이번에 적발된 것은 우리사회의 채용 비리의 극히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끝으로 오늘 선임기자 시선 방향을 통해 정리해 주시죠?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이 채용비리 연루자 엄중재제, 기관내외부 통제 강화, 채용과정의 투명성 제고, 친인척 등 채용비리 방지 등을 제시했는데요.

한마디로 “글쎄요”입니다. 구호나 슬로건 적인 대안이 상당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속에서 논란없이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질적으로 효과를 볼   추진 보완 방안이 필요 합니다.

정부가 제시한 대책의 일부는 직업 선택의 자유 저해와 인사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 그리고 역차별 요소도 있습니다.

또 지난친 선발 과정의 객관화는 객관적 수치로 확인 할 수 없는 인성이라든지 책임감을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권자의 고유 판단을 저해 하지 않는 선에서 규정을 만들고 그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잔꾀 잘못부리다 큰일 치룰 수 있다는 엄격함을 유지 돼야 하는 것이 해결의 첫 시작이 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모공공기관에 있는  “회장이 경영상 필요시는 특별 채용을 할수 있다“ 00시 관리공단직원관리규정에있는 "시 공무원을 특별 채용할 수 있다”라는 규정, 00도 체육회에 있는 “회장이 따로 정하는 전형 방법에 따라 채용 할수 있다”라는 규정 등 대놓고 투명성을 위배하는 규정등에 대한 전수 조사와 시정이 필요 합니다

이런 규정을 만들어 기생처로 삼는 이들을 척결 하기 위함이고요.

각 기관 구성원들도 관리 소홀을 틈타기득권 보호차원의 내부 규정을 만드는  것에 대한 정부차원의 별도 체크 시스템도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의 감시와 통제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비밀이 철저히 지켜지는 내부 공공 제보 기능을 강화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공제보에 대한 처리 결과를 반드시 공개해 구성원 모두가 납득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체용비리는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함꺼번에 망가뜨리는 사안인 만큼 반드시 척결해야 할 적폐중의 적폐입니다.

정부만 나설일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나섬으로써 정부 관련 기관에서 시작된 채용 비리 근절흐름이 민간기업으로 확산 될때 비로서 우리사회가 더불어 함께 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남선 기자  stego03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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