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전영신 앵커

▷전영신: 다음 달이면 5세대 이동통신 5G 서비스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됩니다. 5G 서비스 이건 어떤 서비스일까요? 이 때문에 데이터 사용량 폭발로 가계통신비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가계통신비 부담 문제가 또다시 논쟁거리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런가 하면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역전세난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생경제 주요 현안들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진걸: 네, 안녕하세요.

▷전영신: 5G 서비스 이거 어떤 거예요?

▶안진걸: 지금까지 우리가 씨티폰 쓰던 시절에 그 경우는 음성형 문자를 주로 하셨잖아요. 그다음에 3G라고 해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는 시대에서 정액요금제로 요즘 많이 냈던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다음에 4세대가 LTE입니다. 지금 다들 쓰고 계시는 게 LTE인데 이미 엄청 빠른데 이거보다 훨씬 더 빠르다 해서 5세대다 해서 5G인데요. 이게 G가 Generation의 G입니다. 지금 쓰시는 것도 빠른데 최소 지금 보다 데이터 전송속도가 20배 정도 빠르고 데이터 처리하는 용량도 많게는 100배가 더 많아진다. 그러니까 아주 빨라지고 데이터도 아주 많이 처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조금 쉬운 예로 1기가바이트짜리 영화 한 편을 다운받는 데 지금 몇 분 기다리잖아요. 앞으로는 10초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5G 서비스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상용화한다니까 어쨌든 한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몇 가지 과학기술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부분은 굉장히 환영하고 계시는데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편하게 쓰게 했으니까 요금을 대폭 올리는 거 아니냐 걱정이 실제 대다수 언론이나 전문가들의 전망에 의하면 통신 3사가 지금 기존의 요금제들보다 1만 원에서 1만 5,000원 정도 상향할 것 같다.

▷전영신: 기껏 낮춰놨는데 다시 또 오르는 거네요?

▶안진걸: 맞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통신비인하정책이 많이 시행돼서 예전에 데이터 전용요금제 LTE 쓰신 분들 3만 3,000원 정도 내면 300메가바이트밖에 주지를 않았거든요, 데이터를요. 300메가바이트는 카톡하다가 끊어집니다. 그다음부터는 요금 많이 나와버리고 이런 문제가 있는 건데 그런데 그걸 1.3기가 정도까지 데이터가 제공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요금 인하 효과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소득하위 70% 그러니까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부부 최대 2만 2,000원 1인당 1만 1,000원 요금 감면도 시행되고 있거든요. 이걸 몰라서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방송 들으시면 꼭 1만 1,000원씩 65세 이상 노인 어르신들 통신비 의무감면입니다. 신청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가계통신망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5G 서비스 출시를 환영하지만 요금 대폭 오르면 그러니까 1만 원에서 1만 5,000원 오르면 지금 3만 원대 요금제가 4만 원에서 5만 원대 요금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건 통신비가 급증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요일 날 국회에서 통신비 인상해서는 안 된다 5G 서비스하는 건 좋은데 기존의 요금 구조 안에서 인상 없이 혁신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선제적인 토론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전영신: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보내드립니다.

▶안진걸: 통신 3사 입장은 이런 것 같아요. 사실 5G 서비스를 시행하려면 지하 가까이에 있는 광케이블은 그대로 있더라도 사실 건물이나 아파트를 지나다 보면 옥상에 기지국 있는 거 보셨죠? 하늘로 뭔가 쏘아 있잖아요. 그게 무선통신기기들인데 통신장비들인데 그것들이 다 업데이트하거든요. 용량을 대폭 늘려야 되니까. 그래서 비용이 최대 몇 조가 든다는 거예요, 통신 3사가 합쳐서.

그러니까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인데 그런데 그동안 통신 3사가 해마다 3사 합쳐서 최소 3.5조에서 4조라는 엄청난 영업이익을 누렸습니다. 청취자께서 3.5조에서 4조 감이 안 오지만 1사당 평균 1.2조 정도 영업 이익을 얻은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모든 재벌 대기업 통틀어서 영업이익이 1조가 넘는 대기업은 35개 정도밖에 되지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는 이미 해마다 3.5조에서 4조를 거두어들이고 있고 그것이 추가적으로 누적돼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동통신 가입자가 우리 국민의 숫자보다 더 많은 6,500만입니다. 그러니까 1인당 2개씩 쓰시는 분들도 있고 사무실에서 여러 가지 가입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박리다매가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7,000만 회선까지 늘어날 수 있고요. 거기에다가 데이터 사용량이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요.

그러니까 예전에 앵커께서는 얼마나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청취자들께서도 데이터 많이 쓰시는 분들은 무제한으로 많이 가입돼 있잖아요.

▷전영신: 게임도 요즘 많이 하고 유튜브 동영상도 봐야 하고 데이터 많이 쓰시죠.

▶안진걸: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스마트폰 사용 패턴이 동영상, 게임, 데이터 그다음에 이미지 거기에 클라우딩서비스까지 무한으로 진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국민 1인당 무선데이터 사용량이 한 달에 8기가바이트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신 3사는 가만히만 있어도 데이터 사용이 급증하고 있고 가입 회선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동안의 영업 초과이익을 누린 것까지 해서 막대한 영업이익을 누린 것까지 하면 5G 서비스를 돈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요금을 급증해서는 절대 안 된다 저희는 동결해야 된다 한 마디로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만약에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최소에 그쳐야 된다 지금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영신: 정부에서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보편요금제 도입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실질적으로 있나요?

▶안진걸: 네, 확실히 있습니다. 지금 국회 작년 6월에 제출해 놨고요. 이런 전기통신서비스를 관할하는 법이 전기통신사업법입니다. 그 법에 보면 1조에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해야 된다고 돼 있고 3조에는 더 직접적으로 전기통신는 공평하고 저렴하게 요금이 결정돼야 된다라고 의무조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우리나라 법은 처음부터 통신서비스는 매우 중요한 공공서비스이기 때문에 저렴하고 공평하게 요금이 결정돼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안 그러면 저소득층이나 가난한 분들은 통신비를 쓸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법에 의해서도 통신서비스 요금은 저렴하게 강제가 돼 있는 것인데 그동안 너무 비싸게 받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통신 3사가 저렴한 요금제를 내놔야 되는데 지금 청취자께서 언뜻 생각하셔도 스마트폰 정액요금제 1만 원대나 2만 원대 요금제가 없다는 거 아실 거예요, 바로.

원래 3만 원대 요금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데이터 제공량이 300메가바이트밖에 안 줬잖아요. 저가요금을 아예 안 내놓거나 고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고가요금제로 이동할 밖에 없게 이것은 3G 4G 시대 때도 그랬어요. 3G 때 대부분 국민들이 가입된 요금제는 54요금제 이상이었습니다. 6만 원대 거의 부가세까지 붙이면.

LTE 때도 4세대 때도 다 기억나는 게 처음에 데이터 전용요금제 나오기 전에 52요금제 62요금제라고 해서 거의 6만 원대, 7만 원대 요금제에 대부분 가입이 됐거든요. 그쪽으로 유도를 했고요. 어떻게 유도를 하느냐 하면 가입할 때도 유도를 할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충분히 쓸 수 있는 요금제가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그쪽으로 간 거죠. 그런데 지금 정부가 보편요금제를 만약에 5G 시대에 그것이 동시에 출시가 되면 2만 원대에서 데이터를 그래도 2기가 안팎으로 쓸 수 있는 요금제를 내놔라 기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데이터를 아주 많이 쓰는 분들은 무제한 요금제로 간다고 하더라도 나는 데이터 2기가 정도면 충분하다 2만 원대에 옮기겠다 이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선택지가 늘어나는 문제가 있고 그렇게 저렴한 요금제가 있으면 아무래도 통신 3사가 요금을 올리려고 해도 저렴한 요금제를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다른 요금을 올리는 데도 억제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회에 지금 제출되어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보편요금제 도입법안을 빨리 처리돼야 된다고 호소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짚어줄 게 통신 3사가 지금 5G 서비스 요금제를 내면서 꼼수로 무제한 요금제를 출시를 안 한다는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청취자께서나 앵커님이나 무제한 요금제 가입돼 있는 분들은 아마 6만 원에서 7만 원 낼 때부터 무제한 요금이 시작되거든요, 통신 3사가.

그때 되면 속도가 거의 늦어지는 거 없이 데이터를 충분히 쓸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더 내더라고 가입하는 거잖아요. 추가적으로 과금은 발생하지 않고 이걸 없애면 어떻게 되냐하면요.

▷전영신: 과금이 엄청나게 발생하겠네요.

▶안진걸: 그렇죠. 5G는 지금 엄청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속도도 빠르고.

그러니까 못 모르고 펑펑 쓰잖아요. 영화도 보고 통영사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그러다 보면 예를 들면 당신 이번 달 30기가바이트 썼는데 요금 15만 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번에 출시하더라도 무제한 요금제는 반드시 지금 비슷하게 6~7만 원대 정도 부담이면 물론 저희는 그것도 더 낮춰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반드시 무제한 요금제도 같이 출시를 해야 된다 그걸 빼고 출시하는 것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태가 될 것이다라고 지적을 먼저 했습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화제를 바꿔서 부동산 얘기 해 봤으면 합니다. 매매가하고 전셋값이 같이 떨어지는 추세인데 매매가보다 전세가보다 낮아지면서 깡통전세 역전세난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안진걸: 우리 국민들께서 워낙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에 시달리다 보니까 요즘 그런 뉴스가 사실 5G 가계통신비하고 역전세난하고 뉴스가 동시에 많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국민들께서 절반 정도가 세입자인데, 집이 없는.

우리가 전월세집 구하러 다니기가 힘든 게 전세난이고, 건물주가 세입자를 구하기가 힘든 게 역전세난인데 그렇게 발생하는 원인이 집값이 거의 서울 기준으로 12주 13주 연속으로 떨어지고 있고 전셋값도 지역은 예를 들면 울산의 경우는 13% 정도 떨어지고 경기도 2% 3% 정도 떨어졌거든요. 서울은 생각처럼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호들갑이다라는 지적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집값도 떨어지면 당연히 전셋값도 동반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셋값이 집값을 뛰어넘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셋값이 떨어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예를 들어 제가 1억짜리 전세 살고 있는데 제가 다른 집으로 이사갈 때 사실 현행 임대차 보호법은 건물주가 계약이 종료된 날 저한테 1억을 바로 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관행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다른 세입자가 1억을 내고 들어오면 그걸 받고 나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돈도 안 주고 언제까지 기다려달라는 말도 없이 다른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거든요. 굉장히 이게 골치아픈 일입니다. 다른 세입자가 1억을 내고 들어오면 저는 그 1억을 받아서 또 제가 들어가는 전셋집에 또 1억을 주고 그 세입자는 또 그것을 받아서 나가는 이런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셋값이 떨어지면 예를 들어 1억 전세였던 데가 주변시세가 8,000만 원 정도 전세로 떨어지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8,000만 원짜리 전세로 들어오는 분 외에 자기가 2,000만 원을 더 마련해야 되니까 1억의 전세금을 갖고 오는 사람을 계속 찾다 보니까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보다는 신규 물량이라든지 공공임대주택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입자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기존 전월세 집에 목매달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고요. 기존의 세입자들은 전월세 가격이 떨어지는 게 당연히 전국의 세입자들은 오히려 환영을 합니다. 역전세난이라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건 집 있는 사람들 입장이었고 그동안 집 있는 사람들은 늘 집값 오르고 전셋값 올려서 잘 먹고 잘 살지 않았느냐 국민 절반인 세입자들은 오히려 환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회 문제로 부각된 이유는 기존의 세입자 중에 다른 세입자의 돈을 받아서 나가야 되는데 건물주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전셋값보다 훨씬 떨어지니까 그걸 못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역전세난이 발생하니까 내가 이사를 가고 싶어도 못 가게 되고 건물주한테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이 상황 이건 안타까운 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우려가 많이 나오는 건데 이건 또 사실 대책이 다 있고요. 이게 역전세난이었고 두 번째 깡통전세나 깡통주택은 예를 들어서 집값이 떨어져서 전셋값보다 떨어져버린다든지 아니면 대출을 끼고 전셋값이랑 이렇게 끼고 집을 사신 분들이 많습니다, 갭투자라고 해서요. 나중에 시액차이를 노리고 그런데 집값이 떨어지니까 대출금액하고 전세가 합치니까 집값보다 더 비싸지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만약에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도 전셋값을 다 해소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깡통주택, 깡통전세라는 말이 나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부 언론에서 이런 문제를 지적해 주는 것은 좋지만 그렇게 큰 문제가 전국적으로 발생한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 그동안 집값과 전셋값이 너무 비정상적으로 올랐잖아요. 당연히 떨어지는 게 그러니까 집값 5억 오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가만히 있다가 집값 500만 원 1,000만 원 떨어지니까 큰일 났다고 호들갑떠는 방식이거든요. 댓글들이 대부분 너무 호들갑이 많아 이런 지적하는 시각도 많습니다.

▷전영신: 이렇게 집값 하락군 계속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안진걸: 저는 이게 집값이 폭락할 것이라고 경고하던 부동산 전문가들도 있었잖아요. 저는 그렇게까지 폭락은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 국민들 절반 정도가 집이 없기 때문에 집이것은 수요는 계속 있는 것이거든요. 너무 비정상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하향 안정기로 가야 된다 그게 맞다 우리 서민들은 집을 아예 살 수도 없고 심지어 집값이 올라서 전셋값까지 오르면 전월세난에도 얼마나 시달렸습니까? 이 방향이 맞는데 그리고 앞으로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일단 인구가 예전보다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공공임대주택을 대한민국 정부나 서울시나 경기도가 많이 짓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장점이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차에서 우리가 살 때 최장 2년밖에 보호를 안 해 주잖아요. 2년에 한 번씩 사실 이사 다녀야 되고 다른 나라 독일이나 이런 데 보면 13년 15년씩 평균적으로 사는데 우리는 3년 정도를 평균적으로 사는 걸로 나옵니다. 너무 고달픈데 공공임대주택은 많게는 20년 더 길게는 영구적으로도 쫓겨나지 않고 살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수요가 계속 있어서 그게 많이 늘어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집 없는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집값이 떨어지면 더 좋으니까 그걸 계속 요구하고 정부에.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으로도 많이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당연히 수요가 줄어들겠죠. 그러면 집값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최근에 우리나라 집값이 뛰게 된 것은 투기수요가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두 채 있는 사람이 집 한 채 더 사고요. 세 채 있는 사람이 한 채 더 사서 네 채 되고 분명히 지역에 시골에 집이 있는데 서울집에 투자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집 없는 사람이 집을 사는 게 아니라 투기수요로 과수요로 만들어서 집을 막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공급률은 100%가 넘는데 집값은 오히려 뛰는 시장원리에 공급이 늘어나 있는데 집값은 오히려 뛰는 희한한 일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지금 정부에서 보유세를 대폭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3주택 4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집 가지고 있어 봐야 시세 차익을 노리키는커녕 세금만 엄청 내게 생겼네 하고 일부 지역에서 매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 실수요자들이 사게 되는 것이거든요. 집값이 떨어진 매물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앞으로 집값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것은 또 우리 사회가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안진걸: 네, 네. 고맙습니다.

▷전영신: 지금까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