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전영신 앵커

▷전영신: 요즘 우리 사회 여기저기에서 가짜 뉴스들이 넘쳐나서 참으로 걱정입니다. 가짜 뉴스들이 워낙 그럴듯하게 포장이 되다 보니까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기자 입장에서도 사실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 이런 가짜 뉴스를 구분하는 시간을 마련하려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해 주시고요. 최근에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 가지 가짜 뉴스가 보도가 돼서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가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이후에 가짜 뉴스로 인해서 방미 성과가 축소됐다 이런 주장이 일부에서 나왔는데요.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발언의 의미가 전혀 다르게 전해졌다는 건데요. 이번 방미단에 함께 다녀오신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시죠.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 연결해서 확인을 해 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강석호: 예, 안녕하세요. 강석호 위원장입니다.

▷전영신: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조야의 인사들 만나고 오셨는데 이번 방미를 통해서 어떤 성과를 얻어오셨다고 꼽아주시겠습니까?

▶강석호: 저희가 지난번 미국 방미의 목적 이런 부분은 미북 정상회담과 또 북한 비핵화 불확실성 그다음에 또 한.미동맹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 또 남북관계 급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 차원과 또 각 당의 입장 또 국민적 우려 목소리를 전달하고 또 미국 조야 인사들 의견 청취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워싱턴DC을 비롯해서 뉴욕 LA을 다녀왔고요. 저희가 이번에 가서 보니까 여러 분들 만나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과 북한 비핵화 접근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서로 많이 높았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난 1차 미북 정상회담 성과는 사실상 없었다 또 그 내용은 이제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노력이 없었다고 그 당시에 인식을 민주당 쪽에서는 그런 부분을 얘기를 했고요. 또 북한 문제 관련해서는 전략적 소통 한.미 간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 정부 간의 어떤 전략적 소통 부족하다는 우려를 재확인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았느냐 그다음에 북한 비핵화 이전에 제재에 대한 해제 또 한.미동맹 약화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불가하다는 그러니까 비핵화 이전에는 불가하다는 공통된 인식은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전영신: 미국에서도 비핵화 전에 대북제재 해제는 없다라는 부분을 다시 확인을 하고 오신 거군요.

▶강석호: 예. 또 우리 문희상 국회의장께서도 그 부분을 확실하게 또 말씀을 하신 부분이고 반드시 비핵화 이전에는 대북제재가 해제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은 여야의 공통된 인식이었고요. 그런 부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영신: 그런데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을 만나셨을 때 그때 들었던 발언이 지금 왜곡 전달됐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진정한 의도는 비핵화가 아니라 남한을 무장해제하려는 것 이 발언을 한 게 아니라면서요?

▶강석호: 의미적 내용은 그렇게 직설적으로는 여러 가지 부분을 함축해 보면 낸시 펠로시 의장의 그러니까 말씀은 정말로 북한에 대한 불신이 엄청나게 높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중에서 우리 측 대표단은 과거의 북한과 현재의 북한은 많이 달라졌다 이런 부분으로 설명하는 부분에서 그래도 낸시 펠로시 의장은 그렇게 달라졌다고 자기는 보지 않는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것은 비핵화를 원하겠느냐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어떤 군사적으로 보이는 무장을 해제한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부분에 설명하는 와중에서 함축을 해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것은 비핵화가 아니라 우리 정부의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무장해제 아니냐 이런 걸로 뜻을 종합해 보면 될 수가 있겠죠.

▷전영신: 그런데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다른 방송 인터뷰에서 낸시 의장이 정확한 풀 워딩은 북한의 진짜 의도는 뭐냐 북한의 진짜 의도는 비핵화냐 비무장화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남한이라는 단어는 없었는데 브리핑 할 때 슬쩍 끼어넣은 거다 한국발 가짜 뉴스다 이런 주장을 했더라고요.

▶강석호: 생각을 해 보세요. 누구 상대를 해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북한을 두고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해석의 차이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낸시 펠로시 씨가 어떤 타 국가를 상대로 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면 그 말씀은 맞겠지만 가장 집중화된 대화의 주제는 북한의 비핵화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또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 그다음에 미국 3국 간의 얽혀진 문제를 얘기하는데 느닷없이 다른 의제를 놓고 하는 것은 없으니까 저희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죠. 그래서 그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것은 비핵화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무장해제라고 위험하다 이것을 상기시켜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당시에 촬영한 자료도 있다고 하고 또 속기록도 있을 테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강석호: 그건 한번 보면 되죠.

▷전영신: 왜냐하면 주어가 북한인 것과 남한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은 의미가 천지차이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남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미북 정상회담 앞두고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미 의회가 불신하고 있다 이걸 공식화하는 발언이 되기 때문에

▶강석호: 낸시 펠로시 의장은 상당히 불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우리 타 당 대표단들이 북한이 이제 많이 달라졌다 과거에 낸시 펠로시 의장이 얘기하는 그런 북한이 달라졌으니 기회가 있으면 한번 방북을 해 봐라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낸시 펠로시 의장이 자기 이복 형을 독살한 그런 정권 아니냐 이 얘기까지 했습니다.

▷전영신: 아, 그렇습니까? 과연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느냐에 대한 회의론도 팽배하다면서요?

▶강석호: 그런데 애초에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많은 조야 인사들의 얘기를 들었고요. 물론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을 본다면 과연 우리 정부 내에서도 국민들도 비핵화가 되겠느냐 물론 2년간 평화체제가 잘 되고 북한이 더 이상 핵실험을 하지 아니하고 미사일 발사도 하지 않으니 이러면서 서로가 남북 대화를 하고 북미 간에 잘 되면 비핵화가 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비핵화가 되려면 핵시설이나 핵물질, 핵무기 신고 검증 폐기로 가야 하는데 첫째 엄청난 세월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과연 미국이나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이 핵물질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핵무기를 핵탄두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 신고를 하면 북한이 50기를 신고를 하고 몇 백을 갖고 있다고 하면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에 하나 이 부분을 양심적으로 북한에 신뢰를 가지고 그대로 가면 되는데 결국은 이게 숨겨놓고 어떻게 북한을 신뢰하느냐 이런 부분도 미국 조야에서는 많은 의문을 제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완전한 비핵화로 출발을 해서 단계적 비핵화 단계적 제재완화로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북한은 경제적 요구를 받아서 경제대국의 목적을 달성하고 핵무기는 완전 폐기가 아니고 더 이상 생산은 안 하지만 혹시나 숨겨놓고 보유하고 있을지도 모를 그런 신뢰에 문제가 생기면 결국은 당장은 전쟁 위험은 없어지고 남북 경협시대 교류시대가 열리고 더 큰 성장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지만 이건 완전한 비핵화는 아니고 줄 건 다 주고 미래 핵의 부담을 갖고 살아야 되는 대한민국 현실이 아닌가 이런 부분이 많은 미국 조야의 의견이고 저희도 그 점을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의 비핵화 이런 정책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완전한 비핵화의 틀을 어떻게 잡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이걸 경협을 하겠다 뭘 하겠다 그것은 비핵화의 어떤 완전한 로드맵과 프로그램이 나온 다음에 넘겨질 스탭이 아니냐 물론 정부가 고민은 많겠죠. 이게 엄청난 시간이 걸리니까 북한에게 주어야만이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결국은 마지막에는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고 줄 거 다 주고 한다면 우리 미래세대는 핵의 부담을 갖고 살아야 된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염려하고 미국 조야에서는 그런 부분을 상당히 지금 의식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전영신: 엊그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북한과의 비핵화조치를 견인하기 위한 상응조치로 북한과의 경협 부분을 우리가 떠안겠다 이렇게 뜻을 전했습니다. 이 같은 입장 전달은 어떻게 보셨어요?

▶강석호: 이게 저도 우려를 하는 게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이번 협상이 만약에 북한 비핵화 진전 없이 물론 어느 정도 진전은 있지만 사실상 제재의 빗장만 열어주는 그런 나쁜 협상이 우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돌이킬 수 없는 CVID나 FFVD 이런 부분은 없어지고 단지 오늘 트럼프 대통령 또 백악관 뉴스를 보니까 비핵화에 대한 속도는 서두를 필요 없다

▷전영신: 5번이나 반복을 했습니다.

▶강석호: 예, 핵실험 없는 한 서두를 게 없다 그다음에 이런 뜻은 동결이나 실험 억제 등 상황관리에만 집중을 하겠다,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그러면 잘못하면 과대망상적인 게 될 수도 있겠지만 경협과 핵동결을 맞바꾸자는 얘기냐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우려가 상당히 많죠. 그런 부분은 완전한 비핵화의 로드맵 프로그램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섣불리 저희가 동의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전영신: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 5번이나 반복을 해서 이게 하노이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면서 북한을 압박하려는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그래서 북미가 ICBM 폐기만 주고받는 스몰 딜을 하겠다는 어떤 사전포석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완전한 비핵화의 입구라는 전제만 담보가 된다면 또 그렇게 나쁜 결과는 아니지 않느냐는 의견은 어떻게 보십니까?

▶강석호: 저희가 우려했던 것이 스몰 딜 그다음에 빅 딜 또 아니면 중간적인 미들 딜 이런 부분을 가지고 미국의 조야 인사들하고 많은 코리아 소사이어티 그룹도 같이 협의를 했는데 자기네들은 정부 측 이겁니다. 정부 측 얘기는 무조건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어떤 제재완화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전영신: 미국 정부는.

▶강석호: ICBM만 폐기를 해서 미국의 안전만 보장한다면 대한민국이나 또 일본 그런 부분에서 IRBM이 아직도 남아 있으니까 이렇게 주변국의 어떤 핵생산을 하는 데 촉진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고 하는데

▷전영신: 대만도 핵무장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강석호: 그런 부분 등등해서 이건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 자체가 어디로 튈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밑의 참모들 얘기는 이런 부분은 없을 것이다라고 저희한테는 아주 못을 박아서 얘기를 했는데 또다시 이런 얘기가 돌아서 나오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단계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간다면 아까도 제가 말한 대로 이 부분은 완전한 비핵화는 아니고 또 줄 건 다 주고 핵의 부담을 갖고 살아야 되는 그런 비현실적 협상이 될 수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건 완전한 비핵화로의 어떤 로드맵과 개혁을 가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영신: 어쨌든 위원장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비핵화가 실현되기 전에 제재 해제는 미 의회 승인을 받기가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강석호: 네, 그렇습니다마는 민주당에서도 그런 부분은 상당히 강한 부분으로 트럼프 행정부를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신: 예,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엿새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 질문도 간단하게 드려보겠습니다. 5.18 공청회 파문 이후에 합동연설에서 지나치게 극우 발언들이 쏟아져나오면서 여론이 싸늘하게 돌아선 게 아니냐는 게 감지가 되는데 당 중진으로서 지금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강석호: 이게 보면 저도 개탄스러운 부분인데 지금 현재 저희가 황교안 후보에 대한 부분은 대세론과 또 오세훈 후보에 대한 부분은 개혁보수들이 결집한 상태 또 김진태 후보의 경우에는 태극기의 조직력 이런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 쪽에서 본다면 황교안 후보가 대세론을 형성을 했다는 데는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황 후보가 이제 막 검증대에 올랐다는 점도 불안한 요소이고 또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장관, 국무총리 지냈다는 점을 제외하면 정치인으로서 어떤 비전과 철학을 가진지는 알려진 바가 전혀 없는 데다가 어떤 정치권의 검증 공세도 예고가 돼 있고 또 오세훈 후보 경우는 우리 한국당의 역학구도상 당권을 잡기는 힘들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으로 돼 있고요. 하지만 유일한 개혁보수라는 점이 상당히 변수가 아니냐 그런 부분으로 돼 있고 우리 김진태 후보는 태극기부대를 비롯한 극우성향 표를 잠식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는 국민들이 우리 자유한국당에 대한 전당대회에 요구하는 것은 우리 당이 혁신하고 숙권정당으로 발전해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과 전당대회에 나온 당원들은 전당대회 출마한 후보들 그다음에 또 당원들이 얘기하는 부분은 과격한 발언과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 이런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고 우려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전영신: 황교안 전 총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부당하다라고 말한 것은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석호: 좀 애매하죠. 개인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헌재의 거기에 찬성을 한다지만 절차가 어떤 부분이 틀렸지 않았느냐 예를 들어서 재판이나 이런 관계가 이런 부분인데 그게 저도 애매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강석호: 네, 감사합니다.

▷전영신: 지금까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시죠. 자유한국당의 강석호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