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1절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자로 정치인은 제외하고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박상기 법무부장관 주재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특사 대상자의 적정성 여부를 최종 심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사드 관련 집회와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등 6개 시국집회 관련 사범을 사면·복권 대상자에 포함할 지 여부가 검토됩니다. 

그러나 법무부가 상정한 검토 대상에 정치인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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