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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국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청년일자리 창출 정책 적극 지원할 것”[대구BBS 라디오 아침세상]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확대 방안 마련할 것”
김종렬 기자 | 승인 2019.02.19 22:57
   
▲ 박현국 위원장은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경북지역이 큰 피해를 입었다며 의회 차원에서 원전 연관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출연 : 박현국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

● 앵커 : 정한현 기자

● 담당 : 김종렬 기자

 

[앵커 멘트]

저출생, 고령화, 젊은층의 지역 이탈 등으로 경북이 처한 현실이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경상북도는 기업유치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신성장 동력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집행부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역할이 중요하겠죠.

경상북도의회 기회경제위원회 박현국 위원장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박현국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박현국 위원장] 네, 안녕하세요.

[앵커] 네, 안녕하세요.

 

[앵커] 자, 지역경제가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요, 지금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고 의회에서는 어떤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부터 말씀 좀 해 주시죠?

[박현국 위원장] 네, 아시는바와 같이 그동안 경북경제의 버팀목이던 전기․전자, 철강 등의 산업이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LG, 삼성 등 대기업 사업장의 수도권 이전으로 지역경제는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는 기존 주력산업의 구조고도화와 혁신 생태계 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집행부와 함께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의회의 고유기능인 예산심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통상, 투자유치 등 핵심시책에 대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먹거리를 위한 신산업 관련 기업유치와 기존 산업구조 고도화를 실행하기 위한 입법 지원이 필요할 경우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들도 함께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수시로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해 (의회)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시 적극적으로 집행부에 의견을 개진하고, 상시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 제․개정 등을 통한 입법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집행부․경북신용보증재단과 함께 맞춤형 금융지원 대책과 더불어 소상공인 육성시책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난달 정부가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사업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동해선단선전철화와 남부내륙철도가 포함이 됐죠. 이와 관련해서 경북도의회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박현국 위원장] 당초 경북도에서는 복선전철로 사업을 요청했으나 정부 심의과정에서 단선전철로 변경된 점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들로서는 다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경남과 강원지역에서의 접근성 증대로 관광객 유입 증가와 향후 동해안이 남북경협시대의 신북방경제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김천~거제 간 남부내륙철도 사업은 총 사업비가 4조7천억원으로 경북 내에는 60km 구간, 약 1조6천억원을 경북에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남부내륙철도 사업의 예타 면제를 계기로 중부내륙권과 남해안을 연결해 산업․관광 기반을 구축하고, 장기적으로는 이천~문경 간 중부내륙선 철도와 연계해 수도권으로 연결되는 내륙선 철도망을 완성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해 동해안 고속도로와 영일만대교 등 지역의 최우선 SOC사업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네, 이철우 지사도 좀 아쉽기는 하지만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아는데,의회도 크게 다른 시각은 아닌 것 갔군요.) 네 그렇습니다.

 

[앵커] 아, 그리고 경기둔화 등으로 청년실업이 많이 심각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경북도의회는 이 청년실업과 관련해서는 어떤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나요?

[박현국 위원장] 2018년도죠. 경상북도의 15~29세 청년실업률은 12%로 2017년 9.5%에 비해 2.5% 정도 증가했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2017년 청년실업률이 4.1%를 보인 것과 비교해보면 우리 도의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도의회에서는 집행부와 함께 다양한 청년일자리 정책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해 예산심사 시 청년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을 전년에 비해 255억원 증액 편성해 다양한 취업지원 사업과 타 지역에서 경북도로 이주해 정착코자 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미래 신성장산업 연관 기업을 양성하기 위해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청년일자리창출의 파급력이 큰 신규 기업유치를 위해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지역 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도 처우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박현국 위원장은 최근 경기불황과 LG, 삼성 등 지역대기업의 잇따른 수도권 이전으로 경북지역의 어려움이 더해가고 있다며 기업유치를 위한 조례 제·개정 등 입법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앵커] 네, 그리고 정부의 탈원전 선언으로 동해안 원전벨트 구축도 지금 난기류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의회 차원에서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이죠?

[박현국 위원장] 정부는 2017년 12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원전의 단계적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전환을 추진하면서 신한울 3, 4호기와 영덕 천지 1, 2호기 건설을 백지화하고,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또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법정지원금 감소 등으로 인한 지역의 경제적 피해는 약 9조 5천억원에 달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도의회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1월(제305회 정례회) ‘정부의 탈원전 정책추진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인한 피해지역 지원 대책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의회는 원전 연관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원전해체연구소를 경주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 집행부와 노력 중이며, 원전분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예산지원 확대를 또 검토하고 있습니다.(네, 알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구미지역 유치도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의회 차원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박현국 위원장] 반도체 특화클러스터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10년간 120조원을 투자하는 대형 사업입니다.

국가 주력산업인 반도체 산업을 집중 육성해 제조업 활력을 제고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계획됐습니다.

아시다시피 구미는 지난 50년간 경북 경제의 핵심 축이자 성장엔진이었습니다. 최근 계속된 경기불황과 LG, 삼성 등 지역대기업의 잇따른 수도권 이전으로 그 어려운 더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300만 도민의 염원을 담아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 유치에 도의회 차원에서 동참하고 힘을 보태기 위해 이번 제306회 임시회 때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구미 유치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지역 유치를 위해 집행부와 협력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우선 방안으로는 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특별지원금 지원과 직원들의 이주비 지원 등에 대한 혜택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를 위한 조례 제․개정 등 입법지원이 필요한 경우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앵커] 네, 대기업이 좀 투자할만한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집행부와의 적절한 공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현국 위원장] 네네,

 

[앵커] 자, 앞으로 의원 차원에서 많은 활동 펼쳐 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바쁘실텐데 말씀 고맙습니다.

[박현국 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앵커] 박현국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이었습니다.

 

● 코너명 : BBS 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08:30∼09:00 (2019년 2월 19일)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김종렬 기자  kjr21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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