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 대국민 보고회...부담은 경감, 복지는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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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남성의 육아휴직자를 현재보다 40% 가량 늘리고, 오는 2학기부터는 고교 무상교육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오늘 밝힌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 박성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서울 노원구에서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현장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난해 포용국가 전략회의에서 제시했던 오는 2022년까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와 교육 분야 등의 구체화 방안입니다.

정부는 우선 남성 육아휴직자와 두 번째 육아휴직자를 2022년까지 현재보다 40%가량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직장어린이집 확충이나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취원율, 초등 돌봄교실 확대로 여성의 경력단절과 자녀 돌봄 걱정을 줄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함께 장애인 일상생활 지원 대상자는 11만명으로 늘리고, 치매 환자 관리율을 54.4%로 높일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건강보험 보장률의 70% 확대나 초음파나 MRI 등 '비급여 본인부담 의료비'의 국민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정부는 또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도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늘리고 아동수당 지급대상은 '만 7세 미만'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분야에서는 고교 무상교육을 당초 계획대로 올 2학기 도입해 2021년까지 전면 시행하고, 모든 대학의 입학금을 폐지하고 국가장학금의 혜택을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관련 예산은 오는 상반기 중기재정계획을 통해 반영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BBS 뉴스 박성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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