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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사이트] '삼한사미'시대, 미세먼지 걱정↑...쏟아지는 대책들의 실효성은?
권송희 기자 | 승인 2019.02.19 17:04

[앵커]  

3일은 춥고 4일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다는 '삼한사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특별법도 지난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별다른 내용이 없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경제산업부 권송희 기자 나와있습니다.

[앵커] 먼저 미세먼지 특별법 관련 내용부터 알아보죠. 서울 등 대도시에서만 한시적으로 실시됐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됐어요?

[기자]
네. 우선 미세먼지 특별법의 기초는 미세먼지를 폭염이나 혹한처럼 재해,재난으로 규명한다는데 있습니다. 그동안 안이하게 접근했던 정부 입장에 큰 변화인겁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미세먼지 대책은 그동안 각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시행돼 왔는데 컨트럴타워인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와 특위 등을 구성해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담겼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말입니다.

인서트1-이낙연 국무총리
[특별법이 시행됐고, 컨트롤타워도 구축됐다. 그동안의 대책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필요하다면 우선순위와 시행강도 등을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

또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되게 되는데 저감조치는 전국적으로 확대됩니다. 저감조치가 시행되면 경유차 등 노후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고 미세먼지 배출시설에 대한 가동시간 등이 조정됩니다.

또 유치원과 학교에는 휴업 권고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는게 골잡니다. 

 

[앵커] 특별법 외에 정부차원의 대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자]
네. 일단 미세먼지 주범으로 규정된 석탄발전소 가동률을 대폭 줄이고 있죠. 그리고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을 총괄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면에 나서고, 여기에 환경부, 보건복지부 등 부처에서 ‘미세먼지 범부처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492억 원을 투입해서 미세먼지의 발생·유입, 집진·저감, 측정·예보, 보호·대응 등 4개 분야에서 과학기술 기반의 솔루션을 마련하겠다는 것,

또, 연구 활동 정보를 집대성한 ‘미세먼지 기술개발 로드맵’으로 미세먼지 연구 현황과 앞으로의 연구개발 추진 방향을 공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원인규명이 먼저 이뤄져야 대책이 실효성이 있는거 아닙니까?

[기자] 네. 흔히들 미세먼지하면 중국 탓 아니냐 라는 말을 하는데요. 날아다니는 먼지를 잡는 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인가 생각하기 쉽기도 하고요.
미세먼지는 반 이상이 공기중에서 반응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주 복잡하고, 또 그걸 만드는데 기여하는 물질들이 여러 가지 복잡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때문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 데다가 잘 아시겠지만 중국 등 외부에서 유입되는 게 있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있고 자연적으로 또는 인위적으로 배출되는 것도 있겠고요.

그래서 발생원인 등 문제에 대한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덕환 서강대 과학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의 말입니다.

인서트2 – 서강대 과학커뮤니케이션학부 이덕환 교수
[현실에 대한 진단이 잘못되면 제대로 된 대책은 기대할 수 없는 거죠.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가 남아있는데, 지금 우리 미세먼지 문제는 중국을 탓하고 경유차를 탓하고 석탄화력 탓해서 해결될 수 없고 문제의 발생원인을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맞춤형 기술개발에 올인해야 할 때입니다.]

[앵커] 미세먼지는 국내 발생 원인도 있지만 중국 영향이 무엇보다 크지 않습니까? 중국과의 문제를 해결하지 국내 저감대책만 시행한다고 해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을까요?

[기자] 네, 일단 중국과의 협의나 공동연구는 한동안 중단됐다 다시 재개됐습니다. 한-중 미세먼지 전문가 전담반 회의가 오늘도 열렸는데요. 중국과의 협의나 협조는 당장은 큰 기대나 성과물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경제성장률이 크게 둔화된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사실상 포기했잖아요. 그 부분이 국내에 오히려 더 큰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내 저감대책도 중요하지만 대중국과의 문제, 그리고 미세먼지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국내에서의 대책이라는 것도 실효성에 대한 검증과정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열거식 대책만 남발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자] 미세먼지 정책 뿐만 아니라 정부 연구개발 예산이 올해 20조 원이 넘어선 상황에서, 예산만 쏟아부었지 대책의 효과나 성과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실제로 실생활에서 달라진게 없잖아요. 무엇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요. 전문가들은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 수립만큼 ‘이행’과 ‘평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선우영 한국대기환경학회장의 말입니다.

인서트3-선우영 한국대기환경학회장
[얼마나 이행을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미세먼지 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여러 가지 법적이라든지 규제라든지 그걸 관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것을 평가를 하려면 연구사업 또 평가사업 대대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아시겠지만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국민의 삶의 질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기환경정책에 많은 예산과 시간이 투자되는데, 정책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 이유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소 긴 호흡이 필요해 보입니다.

새로운 걸 계속해서 만들어내는것도 중요하겠지만, 기존에 수립된 정책들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냉정하게 평가하고 개선할 점을 찾는 것이 우선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앵커] 네, 권송희 기자였습니다.

 

 

 

권송희 기자  songhee.kwon@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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